*대충 이해하기 편한 대로 메모한 거라 실제 워딩과 다름. 문답 순서도 임의로 분류함

 

1. 국제기구의 정세

Q. 세계 정세 속에서 국제기구의 전망이 어떠한가?

A. 국가 이기주의 강화로 어려운 상황이었음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히잡 혁명 등으로 관심 높아짐

 

Q. 국제 사회의 힘의 논리가 국제기구에도 반영되는가?

A. 총회는 1국 1표. 그러나 안보리와 상임의사국은 불평등함

실제로 개편논의가 있었고 이를 위한 파벌싸움도 존재했으나 실패

G77이라는 개도국 그룹이 있는데 77개국으로 시작해 현재는 110국으로 막강

한국도 원래 여기에 속해있었으나 현재는 이탈. 파벌 없음

 

Q. 동북아시아에 국제기구가 없는 이유?

A. 역사 문제라고 생각. 역사가 신뢰의 형성을 방해함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의 신회회복을 위한 중요 분수령이었으나 사실상 실패

중국의 정책에 의한 역사적 갈등 역시 신뢰형성에 방해물이 되고 있음

 

 

2. 국제기구에서의 개인적 경험

Q. 커리어가 화려한데 진로 선택에 있어서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A. 대학 졸업 후 KBS 취업 ->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신문방송학 석박사 -> 학계가 여자 교수를 반기지 않던 시기라 좌절

->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국회행 -> 일하다보니 외교부에 관심, 별정직으로 -> UN 관련 외교부 업무 담당

-> 반기문씨 총장 만들기 켐페인에 참여 -> 마무리 단계쯤 보니 UN의 인권부서장 자리가 공석, 주변의 권유로 지원, 합격

안타깝게도 목표가 있었다기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보니 그렇게 흘러온 것에 가까움

그러나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던 기회라 생각.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Q. 국제기구 생활 중 장기목표 vs 정치문제의 무력감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A. 국제기구 결정권자 = 회원국이므로 국익 우선인 게 사실

but 1) 팀워크를 통한 동료와의 의기투합으로 무력감 이겨냄

2) 일부의 진전에 집중. 예를 들면 Climate Change Mitigation의 전체 목적은 달성하지 못함

But, 그 중에도 Loss&Damage Fund의 유치는 성공

 

Q. 해외 생활과 결혼/가족 문제의 양립을 어떻게 달성했는가?

A. 동료들을 보면 각자의 생활에 대한 이해/인정 및 결정/합의가 중요해보임

본인의 경우 상황이 좋았음. 육아가 중요한 시기에는 국회에서, 외교관 활동 때는 자녀가 이미 청소년

 

Q. 국제 기구 생활 중 세계의 혁신적 변화를 체감한 사례가 있다면?

A. 디지털라이제이션. 물론 가짜뉴스, 해킹 등 폐단에 대한 대안은 부족. Post-Truth세대(이코노미스트지)

 

Q. 국제관계 문제를 마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가?

A. 이슈 자체의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단편적인 주장의 옳고 그름보다 이슈의 흐름이 더 중요

 

Q. 국제기구 활동에서 얻은 통찰이 있는가?

A. 옳은 일을 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강압적 접근을 택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은 이미 우위에 있다는 것이므로 강압적 접근은 궁지에 모는 것과 같음

상대에 대한 겸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에 주의

한국의 이미지가 국제사회에서 꽤 긍정적

인류의 다양성은 약점이 아닌 강점

 

Q. 활동 중 겪은 돌발 상황

A. 1) 캄보디아 인권사무소장이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 야당의 대변인으로 몰리고 공격당함

2) 네팔 사무소가 네팔에서 퇴출됨

 

 

3. 국제 사회와 우리나라

Q.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인의 필요성

A. 국제 사회의 한국에 대한 평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긍정적 의미에서)

-> 자유의식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정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인의 저력이기도 함

 

Q. 북미관계의 현황과 거기서의 남한의 역할

A. 현재 STOP 상황.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헤게모니 전쟁이 우선순위

추후 남북문제를 주요 문제로 끌어올리기 위해 어떻게 불을 붙일지를 고민해야

 

Q. 고려인계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노력이 미비한 이유?

A. 우리나라의 정책적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난민에 인색. 법무부와 출입관리국에 요구되는 관점의 디폴트값이 그러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국가 중 난민 협약에 가입해있는 유일한 나라. 비관할 필요는 없음

 

Q. 현재 대학 사회의 엘리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기존 인권운동이 개인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의 부작용이라 생각함

인권에는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이 전제됨이 간과되고 있음

공직자는 public servant이고 봉사와 책임의 관점이 판단의 전제임을 기억해야

 

 

4.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싶다면?

Q. 국제기구 활동과 외교 활동의 차이

A. 외교 스킬 자체는 공통적. 단 국제기구는 공익, 외교는 국익에 해당

 

Q.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마음가짐

A.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보다 국제사회의 어떤 영역에 기여하고 싶은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Q.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A. 1) Diplomatic Skill

2) 언어적 스킬(fluency<accuracy): 시사를 많이 읽고 생각을 영어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연습

3) Honesty: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는 태도

 

Q. 국제기구 채용준비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것?

A. 1) 공고에서 minimum requirement 만족 + 고용 프로세스의 이해 -> 질문의 핵심 파악

2) 국제기구 인턴이나 ngo 경험 중요, 3) 원서를 자주 쓰고 진출자와 접촉하는 것도 도움됨

4) 채용과정 공개 의무 탓에 반 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Q. 그 외

A. 외교부 국제기구 진출센터에서 도움 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을 취해볼 것

한강 자전거 관련

-사실상 중학교 이후 처음. 타는 데 1시간 반 정도가 체력의 한계인 듯

-다리 하나에 10분 견적

-일단 영하 5도까지는 나갈만 함

-영하 10도부터 강에 살얼음이 어는 듯 보였음

-맑은 날: 강에 햇빛이 쌀알을 흩뿌려놓은 것처럼 빛남

-흐린 날: 생선 비늘처럼 은은한 광택으로 보임

버드맨(2014)

22.12.10(토)

-평점: 4/5

-퇴물배우 이야기(실제로 배우도 팀버튼 배트맨의 브루스 웨인 역 출신)

-피타입 '버드맨'을 듣고 관심을 갖고있던 차에 보게 됨

-작품 전반적으로 들리는 드럼 사운드가 매우 인상적

-개인적으로는 이상의 '날개'와 통하는 면이 있다고 느낌

-롱테이크처럼 씬들이 이어지는 구성이라 보면서 피로도가 있었음(레버넌트 감독)

-버드맨의 의미를 오묘하게 처리한 것도 좋았음. 긍정의 대상인가? 부정의 대상인가?

 

공공의 적(1931)

22.12.12(월)

-평점: 3/5

-옛날 영화가 내 취향에 부합하는가 하는 궁금증 때문에 선택

-우리나라 영화 '공공의 적'의 원작이라 생각하고 액션을 기대했으나 전혀 아님

-전반적인 전개가 오히려 '범죄와의 전쟁'과 유사. 톰이라는 갱단원의 일대기

-옛날 영화이기에 지금 소비하기에는 불가피한 지루함이 있음

-그러나 시대적 배경들이 반영된 방식이 흥미로워 볼 만했음. 2차세계대전, 대공황 등

-뭔가 시작 전의 메세지나 마지막에서 나름 사회고발의 목적성이 희미하게 느껴짐

-그러나 무엇을 고발하려했는지는 모르겠음. 있어보이고 싶었던 것일까? 시대가 달라져 와닿지 않은 것일까?

 

라라랜드(2016)

22.12.12(월)

-평점: 보다 중단, but 추천 가능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서 찾아봄

-전형적인 플롯을 지닌 로맨스 뮤지컬 영화

-사람들이 좋은 점으로 대체로 노래를 꼽지만 개인적으로는 색감의 사용이 더 인상깊었다고 생각

-재즈를 소재로 다뤄지는 부분들이 흥미로웠음

-뻔하지만 스토리 수준이 낮지는 않음. 남녀주인공의 갈등이 초반의 복선과 설정과 이어져 인위적이지 않음

-중단한 것은 취향의 문제. 우선 연애세포가 죽었는지 연애 파트가 즐겁지 않았음

-또한, 두 주인공들 갈등의 논리와 이유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예측가능해서 보기 힘들었음

-시청을 중단한 것은 위의 두 이유. 완성도는 높다 생각하기에 취향이 맞으면 충분히 볼 수 있을 듯

 

보헤미안 랩소디(2018)

22.12.14(수)

-평점: 보다 중단, 추천하지 않음

-올드 락을 좋아하기도 하고 한때 우리나라에서 열풍이 불었던 영화라 시도함

-노래는 당연히 좋음. 퀸의 노래가 안 좋을 수가

-실망한 것은 스토리. 프레디 머큐리의 인생을 다뤘다기보다 사건들을 나열했다에 가까운 느낌

-때문에 사건들의 전개에 아무런 설득력이 없음.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충동적인 진행

-범인은 이해할 수 없는 천재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싶었던 것일까?

-하지만 그걸 위해 관객조차 주인공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맞는 방식인지는 모르겠음

 

RRR: Rise Roar Revolt(2022)

22.12.17(토)

-평점: 4/5

-인도 식민시대를 배경으로 한 인도의 독립투사 슈퍼히어로 뮤지컬 영화

-완성도가 높고 발리우드 영화 답게 시종일관 즐거움

-더블 주인공 각각의 불과 물 컨셉, 총독 부인의 가시 컨셉 등이 일회적이지 않고 끝까지 유지됨

-발리우드 특유의 춤 장면도 이질적이지 않고 서사와 일체되어 뮤지컬 영화로 승화됨

-몇몇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들은 존재. 영국 여성 히로인이 마지막 난리에서 탈출한 과정이라든가

-사대주의적 잔재와 민족주의 찬양 논조가 모순을 일으키는 부분들도 존재

-우리나라로 치면 국뽕물이기 때문에 민족주의 프로파간다스러운 부분들도 존재

-"억압의 채찍 앞에 노예처럼 무릎 꿇는 아이는 숲의 아이가 아니지"라는 가사에서 나도 모르게 "숲 너무하네" 함

-3시간 넘는 러닝타임도 진입장벽일 수 있음. 개인적으로는 3회에 걸쳐 끊어 봄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정도로 재미는 확실함

 

아바타2(2022)

22.12.18(일)

-평점: 3/5(2D 기준 2점)

-일단 1편을 보지 않았고 2편이 처음. 1편 내용이 SF 포카혼타스라는 것 정도는 앎

-같이 본 친구가 3D 멀미가 있다 해서 2D로 봄

-액션과 CG는 2D로도 확실히 볼만함. 외계 행성의 생태계가 매우 세심하고 뛰어나게 묘사됨

-단 CG씬이 남발되는 느낌이 있고 3시간 넘는 러닝타임과 연결되어 중간에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무엇보다 스토리 자체의 구멍과 설정의 아쉬움들이 눈에 띔

-일단 둘째가 과욕을 부리다 여러 번 주변인물들을 위험에 빠뜨려 주인공인 아버지와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잃음

-근데 작품 중간에서부터 갑자기 그게 자기가 괴물이기 때문에 외톨이가 되고 배척받은 거로 포장됨. 왜?

-외계부족인데 풍습은 눈에 밟힐 정도로 가부장적. 제임스 카메론이? 가족은 하나다라는 고리타분한 주제의식 때문인가?

-주인공 가족이 마지막에 배에 갇히는데 함께 전투에 참여한 바다 부족 중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음. 이유 알 수 없음

-우리 가족은 하나라는 주제의식을 언급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계속 없음

-스토리를 크게 신경쓰지 않고 대형 스크린으로 경험되는 CG와 액션의 스펙타클을 즐기는 편이라면 추천

 

공각기동대(1995)

22.12.25(일)

-평점: 5/5

-명작에는 이유가 있다

-고전적 주제의식. 하지만 재밌다. 이 작품이 관련 논의를 대중화한 작품이라고

-만화방에서 원작 만화를 보다 만 적 있는데 그때는 명랑만화에 가까웠던 기억

-"내가 춤을 추니 아리따운 여인이 취하누나"라는 ost 가사가 인상적

*주의: 개인적인 정리 목적의 글. 전공자가 아니라 오독 가능성 높음

 

<책 정보>

최리노의 한 권으로 끝내는 반도체 이야기(2022)

-저자: 최리노

-출판사: 양문

-분야: 공학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개인적인 흥미로 책을 선택

-반도체 산업의 기본 개념과 역사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기 좋음

-단, 쉽게 설명한다고는 했는데 몇몇 개념의 경우 설명이 생략된 경우 존재

-주변에 책을 추천해본 결과 반도체 산업 관련하여 문외한이라면 첫 챕터부터 막히는 부분 있을 수도. 개괄이라 전체 내용 구조에서 분리되어 있으므로 만약 막힌다면 뒤에 내용들부터 읽고 돌아올 것을 추천

 

 

<내용>

반도체와 소자

-반도체의 정의: 도핑을 통해 전기전도도를 조정, 반도체와 도체를 인위적으로 조정가능한 물질(p형, n형)

-반도체 소자의 정의: 반도체와 무관, 해당 산업의 기술을 이용한 파생 산업(ex: 바이오 센서)

 

증폭소자의 역사

-에디슨 전기 -> 그레이엄 벨 전화 -> 전선주 증폭

 -> 플레밍 2극 진공관 -> 디포리스트 3극 -> 반도체 고체 다이오드

 -> 레이더 수요 + 불순물 정제 기술(Zone -> Float)

 -> 트랜지스터의 탄생

 

논리/스위치 소자의 발전

-부울 대수 -> 새넌의 스위치 소자 -> 진공관 에니악

 

컴퓨터의 발전

-폰 노이만 아키텍쳐(직렬, 단순) vs 하버드 아키텍쳐(병렬, 복잡, 정확)

 -> 수은 지연. 자기 드럼 진공관(휘발 메모리)

 -> 자기 코어 메모리(비휘발) + 반도체 등장

 

반도체 회로의 역사

-트랜지스터의 시대: 쇼클리 반도체 랩

 -> 젊은 기술자들의 분리

-IC회로(집적소자): 텍사스 인더스트리 vs 페어 차일드

 -> 인텔

 

무어의 법칙 체제

-무어의 법칙? 반도체 집적 트랜지스터 수에 대한 예측

 -> 나중에는 예측이 아닌 산업 전체의 목표로 수정됨

 

MOSFET

-MOSFET: 소스-채널-드레인 구조의 반도체의 MOS 게이트를 얹은 형태(npn/pnp)

-작동원리: MOS에 Threshold Voltage를 넘는 전압을 가하면 Inversion 발생, 전류 발생

 ex: nMOSFET(npn -> nnn), pMOSFET(pnp -> ppp)

-Complementary MOSFET: pMOSFET과 nMOSFET의 결합

 전압에 따라 둘 중 하나의 회로만 켜져 저전력으로 작동한다는 게 장점. 휘발성 메모리

 -> SRAM(큼. 빠름. 캐시 메모리에 사용) vs DRAM(작음. 느림. 주메모리에 사용)

-FG MOSFET: MOS에 FG라는 전류가 잔류하는 부분을 추가. 비휘발성. 플래시 메모리에 사용

 -> USB, SD, SSD가 전부 FG MOSFET 기술

 

반도체 산업의 주요 개념

-팹 공정(칩 제작 클린 룸) vs 패키징 공정(코팅, 단자 부착 등 칩에 대한 후공정)

-웨이퍼 크기 키우기 vs 다이 크기를 작게

-제작단계: 세정, 증착, 리소그래피, 식각

-포토 리소그래피: 빛으로 깎아내는 기술. (ex: 수은을 극자외선으로)

-Dennard 법칙: 소자 크기와 전압을 1/2로 줄이면 소자 딜레이는 1/2, 전력 사용량은 1/4로 감소한다는 법칙

-소자미세화의 규칙: 0.7nm b/c 0.7*0.7 => 0.50

 

무어의 법칙의 끝

-원인: 기술적으로 nm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

-재료의 변화 노력: 소스와 드레인에 ge 넣은 si 사용

-채널면을 늘리는 노력: Fin FET, GAA FET의 등장

-소자적층 시도: 3D NAND(소자 눕혀 쌓기), TSV(웨이퍼 관통)의 개발

 

반도체 산업의 분화

-기존의 산업 형태: 팹 중심 공정

 -> 산업이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분화: 소부장 기술 개발 난이도 > 소자 기술 개발 난이도

-팹리스 산업: 팹 없이 설계만 담당

-파운드리 산업: 제작만 담당(-> 오늘날에는 솔루션 제시까지 역할 확장 중)

-우리나라: 미국이 일본을 규제하면서 반도체 소자 산업 1위로 등극

 

이종집적 기술에 대한 주목

-전통적 기술: System on Chip. 크기 줄이고 수율 높이는 것에 집중

-Chiplet: 각각의 칩렛을 먼저 제작하고 나중에 하나의 칩으로 조립

-WLP: 웨이퍼 상태로 패키징까지 진행한 후 다이로 절단

-InFO WLP: 다이를 먼저 절단, 간격을 벌려 몰딩한 후 범프를 부착

-하이브리드 본딩: 범프 없이 다이끼리 마주보게 접합하고 구리패드 연결

 

최근 연구 방향

-소자 미세화는 이미 끝

-Si 채널의 개선: Ge와 3-5족 물질 이용(산화막과의 반응 문제 발생)

 -> 카본 나노튜브의 개발(공정 자체의 난항 발생)

 -> 그래핀의 도입(배선 접촉 문제와 전류 새는 문제 발생)

- 폰 노이만 아키텍쳐 탈출 시도: 두뇌모사(다치Multi Value소자), 양자(큐빗 소자)

 

과학과 공학의 차이점

-과학은 호기심을 해결, 공학은 문제를 해결

<한국 수출의 특징>
무역의존도
-2020년 세계은행 기준 G7 중 2위: 독일 81%, 한국 69%
-세계평균 51.6%, 룩셈부르크 376%, 홍콩 351%, 싱가포르 325%

수출품 문제
-우리나라 2020 수출품 집중도 877.3으로 G7보다 높음(일본 785.6, 나머지 390~540)
-반도체와 자동차 외 큰 대안 없음. 근데 반도체는 중국에 뺏김
(단 제품경쟁력이 아니라 중국 내 외국인 기업의 수출 때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파업 등으로 경쟁력 하락
-스마트폰의 경우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과 경쟁
-가전제품의 경우 삼성전자 스마트TV 1위 제외 중국 현지 브랜드 점유율 84%(하이얼)

샌드위치론(넛 크래커)
-과거: 일본보다 기술력은 떨어지고 중국보다는 가격이 비싼 한국
-현재: 역 넛크래커. 가격은 일본을 따라잡았고(엔저) 기술력은 중국한테 따라잡힌 한국
-조선업이 넛크래커와 역 넛크래커 현상의 대표적인 예

수출품목 경쟁력 비교
-한국: 2018년 12위(65개 부문 1위) -> 19년 10위(71개 부문) -> 20년 10위(77개 부문)
-한국의 기존 1위 품목: 메모리 반도체, TV, 스마트폰, 손톱깎기, 부탄가스
-한국의 새로운 품목: 화학제품 5개, 섬유제품 4개, 제조업 부문 3개(편광재료제 판 24억7천, 레이저기기 22억4천)
-중국: 5년째 1위. 2020년 46품목 증가. 메모리 반도체 포함 3개 부문 한국에서 뺏어감+10개부문 2위 추격
-일본: 2018~2020년 5위 유지. 품목 수 감소 중. But 우리나라 1위 품목 중 16개 부문에서 2위 추격
-전체 순위: 중국-독일-미국-이탈리아-일본-인도-네덜란드-스페인-프랑스-한국

한-중 무역
-과거: 중국 농산물과 한국 공산품의 산업 간 무역
-현재: 중국 공산품과 한국 공산품의 산업 내 무역
-중국의 기술력 발전: 튼튼한 내수시장 + 연 GDP 2% R&D 할당하는 정부의 과학중시정책
-중국 수출 비중: 중간재 70%, 소비재 3% -> 중간재 비율을 줄이고 소비재를 늘려야
-중국성장속도 둔화로 인한 한국의 수출 부진

한국 무역의 고려가능 개선방안

-신흥시장 진출: 현재 우리나라 수출국 집중도 상승세. 캐나다 제외 G7국가들보다 높음

->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신흥시장 수출진흥대책 마련
-기술 선점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 신 수출산업 육성

-핵심 부품, 소재산업 개발 투자 -> 중간재 수입률이 높은 수입의존적 수출구조 개선

-중국 내수시장 공략: 최종재 위주로 전환, 중국과 우호적 관계 증진
-중국 경착륙 대비 전략 마련: 과도한 부채 및 금융시장 거품 등
*경착륙(Hard landing; 문제 상황), 연착륙(Soft landing; 바람직한 상황)


<환율정책>
한국과 일본의 환율관계
-경상수지: 한국 적자 + 일본 흑자 -> 엔화가 강세여야
-> But 자본수지에 의해 엔화가 약세

와타나베/왕씨/소피아/스미스 부인: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비유(저금리 국가 화폐 -> 고금리 국가 투자)

경제정책의 목표와 턴버겐 정리
-턴바겐 정리: n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n개의 해결책이 필요

-경제정책의 목표: 대내균형(=완전고용), 대외균형(=국제수지균형)

-해결: 대내균형 by 재정정책 & 대외균형 by 금융정책

or 대내균형 by 지출변동정책 & 대외균형 by 지출전환정책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활용

-경기침체 + 국제수지 적자 -> 확대재정 + 긴축금융

-경기과열 + 국제수지 흑자 -> 긴축재정 + 확대금융 

지출변동정책과 지출전환정책
-지출변동정책: AE를 변동시키는 정책.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구성.
-지출전환정책: 환율을 통해 수입품과 수출품의 지출대상을 전환하는 정책.

-경기침체 + 국제수지 적자 -> 확대재정 + 평가절하

-경기과열 + 국제수지 흑자 -> 긴축재정 + 평가절상

<유가 상승>
유가 상승의 특징
-원유시장: 수요 증가 & 공급 감소

-우리나라 AD곡선: 높은 원유의존도로 순수출 효과에 민감해 기울기 완만

*AD 완만(개방경제) -> AS 좌측이동 시 P 상승은 적고 Y 하락은 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LM곡선: AS 좌측 이동으로 인한 물가 상승-> LM 좌측이동 -> 이자율 증가
-소득 효과, 자산 효과: 주가, 부동산 가격 하락 ->소비 감소

-대체효과: 이자율 상승으로 현재소비의 기회비용 증가

-토빈 q, 이자율 역관계 -> 투자 감소

-순수출 감소: 원유 수입의 부담 증가(IM 증가)

-> AD 좌측이동

 

 

<해외직접투자와 오프쇼어링, 리쇼어링>
리쇼어링의 개념

-오프쇼어링: 타국에 서비스 외주를 맡기는 것(콜센터, 데이터 처리) 
-리쇼어링: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것
-니어쇼어링: 본국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때 인접국으로 이동하는 것

 

해외직접투자와 오프쇼어링의 유형

-원인(입지이론): 자원지향, 시장지향(개척), 요소지향(저임금), 기술지향, 공해회피, 무역장벽 극복

-형태(내부화 이론): 수직적 통합(기술내부화, 원자재 기업합병), 수평적 통합(규모의 경제), 다각화


오프쇼어링 발생의 시사적 원인

-노동 비용: 베트남 대졸자 45만원, 태국 방콕 107만원, 한국 평균 327만원, 강성노조

-규제: 142개국 중 114위(2012세계경제포럼), 초이노믹스(최경환) 사내유보금 과세, 탄소배출권제도
-중소기업: 개도국 진출 for 노동, 자본 비용 이득
-대기업: 선진국 진출 for 기술 획득

 

오프쇼어링의 효과

-부정적 효과: 실업률 증가, 산업공동화 심화, 기술유출, GDP 감소(I, T, G 감소)

-긍정적 효과: 각국 정부 특혜, 해당 국가 고용 창출로 기업 이미지 상승, 산업구조조정, 수출증가

*산업구조조정: 저부가가치 산업들이 해외이전, 고부가가치산업 숙련직 고용은 증가

 

리쇼어링의 원인과 효과

-원인: 중국, 베트남의 인건비 상승, 운송비 상승

-효과: 세수기반 확충, 고용 창출, 성장 잠재력 강화, 기업들의 경우 세수 혜택

 

우리나라의 유턴기업 법

-대상: 2년 이상 운영 해외사업장 청산, 축소 후 국내에 신설, 증설한, 한국 국민과 법인이 30%이상 지분보유한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0억원한도 내에서 입지 또는 설비 보조금지원
-법인세, 소득세 감면: 5년간 100% + 2년간 50%

-관세 감면: 사업장청산, 양도시 100%, 축소시 50%
-고용창출장려금: 인당 중소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해외인력고용지원: 비자발급지원, 병역특례
-입지지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최대 50년 장기임대, 최대100% 임대료 감면
-임대공장입주지원: 국가산단 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는 임대공장에 우선입주지원  
-금융지원: 시설투자(최대80%), 금리우대, 보증보험
-스마트공장구축지원: 정부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 참여시 국내복귀 기업에 가점 부여

 

국내복귀기업 신청 절차

-KOTRA: 국내법인명으로 신청 -> 자격요건 검토 및 실체조사 -> 상업통상자원부에 보고

-상업통상자원부: 보고서 검토 및 선정 결정 -> 신청 기업에 통보

-> 유턴기업이 인센티브 담당기관 별로 인센티브 신청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의 구분
-직접투자(직접경영) vs 간접투자(시세차익)
-투자(상환의무X, 간섭) vs 차관(간섭X, 상환의무)

 

해외자본 도입의 긍정적 효과

-소득, 고용 증대

-개발효과(해외 기술의 유입)

-국제수지 효과: 자본유입 + 상품 질 개선으로 수출 증가 수입 감소

 

해외자본 도입의 부정적 효과

-대외의존도 증가, 순해외투자 감소로 국민저축 감소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부도 위기 증가 및 경상수지 감소

*경상수지의 구성: 상품, 서비스, 소득(이자 포함), 이전소득

순해외투자의 감소
-외국자본량 상승 -> 통화량 상승 -> 이자율 하락 -> 저축 감소
-국제수지 = NX + (자본유입 - 자본유출) -> NX = NFI = 자본유출 - 자본유입

- S = I + NX -> S = I + NFI

저축식의 변형
- NX = M - X = Xf - Mf = Sf
-> I = Sn + NX = Sp + Sg + Sf
- Sf의 이동요인: 외국의 한국채권 매입 시 우측이동

<자유무역협정(FTA)>

WTO와 FTA의 관계

-WTO: 다자주의 협정 - 도하개발어젠다(DDA)

-FTA: 지역주의의 확대 vs WTO로 가는 중간다리 

-메가FTA: CPTPP, RCEP

 

FTA의 장점

-경제통합의 이론적 효과: 정태(창출, 전환), 동태(규모, 경쟁)

-무역 확대: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해외 직접투자 유치, 외교 및 안보 유대 강화

-투자 촉진: 규모 효과를 통한 자본 한계생산성 개선으로 투자 확대

-생산성 제고: 비교역 요인의 적용(제도 개선, 기술 협력), 학습효과, 인적자본 증가

 

스파게티 볼 효과

-FTA가 많이 남발되었을 때 법령 조정의 어려움 때문에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

 

FTA가 무역흑자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

-상대국의 경기침체, 원화 강세, 수출 비가격 경쟁력 약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FTA의 경제학적 분석

-부분균형 분석: 재화 별 수요-공급과 국제가격 분석

-일반균형 분석: 생산가능곡선+사회무차별곡선 or 오퍼곡선

* 무역 삼각형: 일반균형 분석에서 무역량을 비교하는 법

 

교역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분석

-소비자 잉여 vs 생산자 잉여

-노동 계층 vs 자본 계층

-숙련 노동 vs 비숙련 노동

 

노동계층과 자본계층 간 소득재분배

-단기: 특정요소이론

-장기: 스톨퍼 사무엘슨

-그 외: 요소가격균등화

 

특정요소이론에 따른 단기 교역 분석

-수출 자본재-자본계층: 생산 증가 -> 자본 수요 증가 -> r1 증가

-수출 자본재-노동계층: 생산 증가 -> 노동 유입, 공급 증가

-수입 노동재-노동계층: 생산 감소 -> 노동 유출, 공급 감소

-수입 노동재-토지계층: 생산 감소 -> 토지수요 감소 -> r2 감소

->자본집약재 자본가 이득, 노동집약재 자본가 피해

 

S-S정리에 따른 장기 교역 분석

-자본집약재 수출 -> 자본 수요 증가 -> 자본 사용료 r 증가 -> w/r 감소

-노동자: 노동 사용 증가 -> MPL 감소 -> W/P 감소 ->노동자 피해

-자본가: 자본 사용 감소 -> MPk 증가 -> r/P 증가 -> 자본가 이득

-> 단기와 달리 장기적으로는 노동집약재 자본가도 이득

-> 노동집약재 노동자만 피해를 보며 데모에 참여

 

요소집약성의 변화(립진스키 정리)
자유무역 + 자본량 증가 -> 자본집약재 생산 증가 + 노동집약재 생산 감소


현대 무역이론
-특징: H-O 정리와 달리 대부분 산업 내 무역(규모의 경제와 차별화 중시)
-종류: 레온티예프 역설, 생산주기이론, 대표적 수요이론

 

 

<메가 FTA>

경제 통합의 여러 단계

자유 완전
관세X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발생 무역효과X
굴절효과O 굴절효과X
원산지규정 해결 원산지규정 필요X

 

무역창출효과

-의미: 경제통합의 긍정적 효과. 비효율적 재화공급원이 효율적 재화공급원으로 대체

-개별관세일 때(100% 관세)

국가 A(자국) B C
비용 50(직접 생산) 40(+40) 30(+30)

-B국이 역내국화 되었을 때

국가 A(자국) B(역내국) C
비용 50 40(비용절감) 30(+30)

 

무역전환효과

-의미: 경제통합의 부정적 효과. 효율적 재화공급원이 비효율적 재화공급원으로 대체

-개별관세일 때(50% 관세)

국가 A(자국) B C
비용 50 40(+20) 30(+15)(효율적 생산)

-B국이 역내국화 되었을 때

국가 A(자국) B(역내국) C
비용 50 40(비효율적 생산) 30(+15)

 

CPTPP

-의미: CP(포괄적, 점진적) 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부르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일본의 11개국

-규모: 전세계 38%(유럽은 23%)

-2월 1일 발효

-중국도 대만 견제 위해 참여의사 발표

 

CPTPP로 인해 예측되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전망: 10년간 GDP 1.8% 성장, 2억~4억의 무역흑자 예상, 제품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이득

-가입하지 않을 시: 산업 공동화 예상, 무역전환으로 성장 감소, 일본과 중간재 수출 경쟁 패배

-불참 시 피해 예상: 1억 이상 무역수지 감소, GDP 0.12% 감소

*한일 수출품 현황: 한국은 수출품 중 중간재 70%, 일본은 60%

 

 CPTPP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

-공업분야: 일본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 등 공업분야 손해

-농업분야: 캐나다로 인해 농업분야 손해, 공급 증가로 가격 하락

-사회적 비용: 광우병 소고기 파동, 농민 반발

-후발주자 손해: 기존 참여국들의 조항을 바꿀 수 없음

 

대응방안

-정책당국: 업종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와 지원제도, 무역조정지원제도와 피해보전직불금제도(주로 농산물)

-기업: 시장 선점 기술개발, 일본에 비해 열세인 일반기기분야 생산성 향상

 

RCEP

-의미: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참여국: 한중일, 아세안, 인도, 등 16개국

-특징: 개방수준이 낮음(중국이 있음)

-규모: 세계 인구의 48.7%. GDP 규모는 CPTPP보다 6조 가량 작음

 

한중일 FTA를 추진하려는 근거: 운송비

 

한일 FTA에 대한 양국 입장

-한국 반대: 제조업 성장을 노리는데 제조업이 일본에 밀림

-일본 반대: 정치적 힘이 농민계층에 기반하는데 한국이 농산물 강국

<금리인상>

금리변동의 기대효과

-금리변동 = 통화정책

-실물시장: 소비, 투자

-금융시장: 주식, 외환

 

금리의 전파 경로

-금리 경로: RP(초단기) 하락 -> CD(단기) 하락 -> 국채(장기) 하락 -> 투자 증가

-금리 경로의 한계: 금리의 하락이 대출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 투자가 증가하지 않음

-자산가격 경로: 금리 하락 -> 자산가격 증가 -> 소비, 투자 증가

-자산가격 경로의 한계: 실제로는 주가에 선진국 주가의 영향이 더 큼 + 주식은 단기이고 투자는 장기

-환율 경로: 금리 하락 -> 자본유출 -> 환율 상승 -> 순수출 증가

-환율 경로의 한계: 마샬 러너 조건 충족이 전제됨

-신용 경로: 금리 하락 -> 은행의 대출 증가와 채권보유 증가 -> 소비, 투자 증가

-신용경로의 한계: 금리의 변화가 신용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시사: 한은 총재 "물가에만 집중할 것" vs 윤석열 정부 확대재정정책

기대인플레 4.7%, 경제성장률 전 분기 대비 0.7%, 작년 동분기 대비 2.9%

 

국채 금리 하락의 의미

-진행: 국고채 수요 증가 -> 국고채 가격 상승 -> 국고채 금리 하락

-의미: 안전자산의 수요가 늘어났다 = 경제가 불안하다

 

환율 변동의 원인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환율 변화

-주변국 화폐가치 변동

-은행의 외환 포지션 변동

-물가수준 변화

-국제수지 변화(자본수지와 경상수지)

-거시경제정책(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금리 변화)

 

물가와 환율의 관계

-상품시장 기준: 화폐의 구매력 하락 -> 환율 상승

-외환시장 기준: 기업 수익성 하락 -> 외환 유출 -> 환율 상승

-긴축재정 -> 내수시장 위축 -> Y 하락 -> 수입 감소 -> 환율 하락

 

 

<디플레이션과 정부의 개입>

디플레이션

-정의: 물가수준의 "지속적인" 하락

-일반적 디플레이션: 수요감소 디플레이션을 말함(스태그 디플레이션)

-디스 인플레이션: 물가 하락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의 하락

 

확대 금융정책과 확대 재정정책의 차이

가계 채무 증가 -> C의 이자율 탄력성 증가 -> 완만한 IS 곡선

확대 금융정책 -> r 하락 -> 채무자 부담 감소

확대 재정정책 -> r 상승 -> 채무자 부담 증가

-> 확대 금융정책이 더 유리

 

확대 재정정책 재원 조달 문제

-외국자본 차입 -> X 하락

-국채 발행 -> 국채가격 하락 -> r 상승 -> C, I 감소

-세금 인상 -> C 감소

 

이전지출의 무용성

-이전지출의 반영: 정부지출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을 통한 간접 반영

-소비 함수: C = a + b (Y - T)

-이전지출의 무용성: 경제 위축 -> b 감소 -> 가처분 소득 증가해도 저축만 증가

c.f) 감세정책도 같은 이유로 무의미할 수 있음

 

상품권의 특성

-유효기간 X: 이전지출. 총수요에 직접 반영되지 않음

-유효기간 O: 정부지출. 총수요에 직접 반영

-> 둘 다 상품권 발행이 효과가 거의 없는 편(코로나 때 우리는 있었음)

 

 

<일본화와 저출산 고령화>

일본화

-기본요소: 저출산 고령화, 저금리, 저물가

-낮은 국채수익률

-높은 예대율(상환위험)

-유동성 함정, 낮은 설비투자

-해결책: 경제성장(내수시장 활성 + 원화가치 조절)

 

저출산 고령화 최근 통계

-저출산: 15~49세 합계 출산율 0.8명

-고령화: 고령화(노인 인구 7%), 고령(14%), 초고령(20%)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저출산: 취업, 계약직, 사교육비, 거주비

-고령화: 의료기술, 건강, 수명

-이민 정책의 부재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저축 감소 -> r 상승 -> 소비, 투자, NX(외환유입 증가) 감소 -> AD 감소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전지출 증가로 G 감소 -> AD 감소

-노동자 감소 -> AS 감소

-재정수지 적자: 생산가능 인구 감소 -> 세원 감소

-경상수지 적자: 생산가능 인구 감소 -> 수출 감소 

c.f) 국제수지 항등식: (S - I) + (T - G) = (X - M)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책: 기술 혁신, 여러 계층 노동활동 참가 활성화, 이민 정책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의 역사

-1차: 증기, 내연, 비행기, 철도

-2차: 대량생산(포드), 전기(야간근무)

-3차: 인터넷과 정보기술

-4차: IOT, 인공지능

 

파급효과

-제조업 측면: 프로슈머, 공유경제, 온디맨드

-핀테크 측면: 크라우드 펀딩,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노동 측면: 일자리 감소와 대체, 구조적 실업

-기업 측면: 리쇼어링(저임금 노동의 메리트 감소), 지속적 혁신

-사회 측면: 인구의 분열, 소수 양극화, 사생활 침해와 감시

-가치 사슬: 글로벌 분업화, 빅데이터 통한 신규 부가가치

-신 사업: 스마트 지식 사업(헬스케어, 바이오, 에너지, 항공우주), 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대응 방안

-정부: 정보 제공, 교육

-기업: R&D 투자, 기술협력, 전략 마련

 

한국과 독일의 4차 산업혁명

-한국: 정부와 대기업 주도, 제조업과 IT의 융합

-독일: 정부 지원 하 민관 주도, 제조업과 ICT의 융합

 

 

<경기침체>

총수요 충격에 의한 경기침체(<-> 항상 LAS와 비교)

-소비 위축: 소득 감소, 금리 상승, 불확실성 증가 -> AD 좌측이동

-투자 위축: 금리 상승, 미래 전망 악화 ->AD 좌측이동

-> 해결책: 확대 재정 정책, 확대 금융 정책

c.f) 장기(안 중요): 예상물가 하락과 임금 감소로 SAS 우측이동

 

유가 상승에 의한 경기침체

-총공급 충격: 생산비 상승 -> SAS 좌측 이동

-경제학의 입장: 가격변수이므로 무리한 개입은 영구적 상승으로 이어짐

-> 논술에서는 개입을 해야 한다로 결론을 내야 함

 

적극적 개입의 당위성

-명분: 물가 상승의 고통 < 국민소득 감소의 고통

-총공급 충격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지 않으면 불확실성으로 이어짐

-소규모 개방경제 특성 상 외부 충격 가능성 높음. 제어할 수 있어야

-투자 중심 개입: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총수요. But 장기적으로는 자본량 증가로 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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