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phen Weekly

버드맨(2014)

22.12.10(토)

-평점: 4/5

-퇴물배우 이야기(실제로 배우도 팀버튼 배트맨의 브루스 웨인 역 출신)

-피타입 '버드맨'을 듣고 관심을 갖고있던 차에 보게 됨

-작품 전반적으로 들리는 드럼 사운드가 매우 인상적

-개인적으로는 이상의 '날개'와 통하는 면이 있다고 느낌

-롱테이크처럼 씬들이 이어지는 구성이라 보면서 피로도가 있었음(레버넌트 감독)

-버드맨의 의미를 오묘하게 처리한 것도 좋았음. 긍정의 대상인가? 부정의 대상인가?

공공의 적(1931)

22.12.12(월)

-평점: 3/5

-옛날 영화가 내 취향에 부합하는가 하는 궁금증 때문에 선택

-우리나라 영화 '공공의 적'의 원작이라 생각하고 액션을 기대했으나 전혀 아님

-전반적인 전개가 오히려 '범죄와의 전쟁'과 유사. 톰이라는 갱단원의 일대기

-옛날 영화이기에 지금 소비하기에는 불가피한 지루함이 있음

-그러나 시대적 배경들이 반영된 방식이 흥미로워 볼 만했음. 2차세계대전, 대공황 등

-뭔가 시작 전의 메세지나 마지막에서 나름 사회고발의 목적성이 희미하게 느껴짐

-그러나 무엇을 고발하려했는지는 모르겠음. 있어보이고 싶었던 것일까? 시대가 달라져 와닿지 않은 것일까?

라라랜드(2016)

22.12.12(월)

-평점: 보다 중단, but 추천 가능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서 찾아봄

-전형적인 플롯을 지닌 로맨스 뮤지컬 영화

-사람들이 좋은 점으로 대체로 노래를 꼽지만 개인적으로는 색감의 사용이 더 인상깊었다고 생각

-재즈를 소재로 다뤄지는 부분들이 흥미로웠음

-뻔하지만 스토리 수준이 낮지는 않음. 남녀주인공의 갈등이 초반의 복선과 설정과 이어져 인위적이지 않음

-중단한 것은 취향의 문제. 우선 연애세포가 죽었는지 연애 파트가 즐겁지 않았음

-또한, 두 주인공들 갈등의 논리와 이유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예측가능해서 보기 힘들었음

-시청을 중단한 것은 위의 두 이유. 완성도는 높다 생각하기에 취향이 맞으면 충분히 볼 수 있을 듯

보헤미안 랩소디(2018)

22.12.14(수)

-평점: 보다 중단, 추천하지 않음

-올드 락을 좋아하기도 하고 한때 우리나라에서 열풍이 불었던 영화라 시도함

-노래는 당연히 좋음. 퀸의 노래가 안 좋을 수가

-실망한 것은 스토리. 프레디 머큐리의 인생을 다뤘다기보다 사건들을 나열했다에 가까운 느낌

-때문에 사건들의 전개에 아무런 설득력이 없음.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충동적인 진행

-범인은 이해할 수 없는 천재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싶었던 것일까?

-하지만 그걸 위해 관객조차 주인공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맞는 방식인지는 모르겠음

RRR: Rise Roar Revolt(2022)

22.12.17(토)

-평점: 4/5

-인도 식민시대를 배경으로 한 인도의 독립투사 슈퍼히어로 뮤지컬 영화

-완성도가 높고 발리우드 영화 답게 시종일관 즐거움

-더블 주인공 각각의 불과 물 컨셉, 총독 부인의 가시 컨셉 등이 일회적이지 않고 끝까지 유지됨

-발리우드 특유의 춤 장면도 이질적이지 않고 서사와 일체되어 뮤지컬 영화로 승화됨

-몇몇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들은 존재. 영국 여성 히로인이 마지막 난리에서 탈출한 과정이라든가

-사대주의적 잔재와 민족주의 찬양 논조가 모순을 일으키는 부분들도 존재

-우리나라로 치면 국뽕물이기 때문에 민족주의 프로파간다스러운 부분들도 존재

-"억압의 채찍 앞에 노예처럼 무릎 꿇는 아이는 숲의 아이가 아니지"라는 가사에서 나도 모르게 "숲 너무하네" 함

-3시간 넘는 러닝타임도 진입장벽일 수 있음. 개인적으로는 3회에 걸쳐 끊어 봄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정도로 재미는 확실함

아바타2(2022)

22.12.18(일)

-평점: 3/5(2D 기준 2점)

-일단 1편을 보지 않았고 2편이 처음. 1편 내용이 SF 포카혼타스라는 것 정도는 앎

-같이 본 친구가 3D 멀미가 있다 해서 2D로 봄

-액션과 CG는 2D로도 확실히 볼만함. 외계 행성의 생태계가 매우 세심하고 뛰어나게 묘사됨

-단 CG씬이 남발되는 느낌이 있고 3시간 넘는 러닝타임과 연결되어 중간에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무엇보다 스토리 자체의 구멍과 설정의 아쉬움들이 눈에 띔

-일단 둘째가 과욕을 부리다 여러 번 주변인물들을 위험에 빠뜨려 주인공인 아버지와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잃음

-근데 작품 중간에서부터 갑자기 그게 자기가 괴물이기 때문에 외톨이가 되고 배척받은 거로 포장됨. 왜?

-외계부족인데 풍습은 눈에 밟힐 정도로 가부장적. 제임스 카메론이? 가족은 하나다라는 고리타분한 주제의식 때문인가?

-주인공 가족이 마지막에 배에 갇히는데 함께 전투에 참여한 바다 부족 중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음. 이유 알 수 없음

-우리 가족은 하나라는 주제의식을 언급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계속 없음

-스토리를 크게 신경쓰지 않고 대형 스크린으로 경험되는 CG와 액션의 스펙타클을 즐기는 편이라면 추천

공각기동대(1995)

22.12.25(일)

-평점: 5/5

-명작에는 이유가 있다

-고전적 주제의식. 하지만 재밌다. 이 작품이 관련 논의를 대중화한 작품이라고

-만화방에서 원작 만화를 보다 만 적 있는데 그때는 명랑만화에 가까웠던 기억

-"내가 춤을 추니 아리따운 여인이 취하누나"라는 ost 가사가 인상적

*주의: 개인적인 정리 목적의 글. 전공자가 아니라 오독 가능성 높음

<책 정보>

최리노의 한 권으로 끝내는 반도체 이야기(2022)

-저자: 최리노

-출판사: 양문

-분야: 공학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개인적인 흥미로 책을 선택

-반도체 산업의 기본 개념과 역사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기 좋음

-단, 쉽게 설명한다고는 했는데 몇몇 개념의 경우 설명이 생략된 경우 존재

-주변에 책을 추천해본 결과 반도체 산업 관련하여 문외한이라면 첫 챕터부터 막히는 부분 있을 수도. 개괄이라 전체 내용 구조에서 분리되어 있으므로 만약 막힌다면 뒤에 내용들부터 읽고 돌아올 것을 추천

<내용>

반도체와 소자

-반도체의 정의: 도핑을 통해 전기전도도를 조정, 반도체와 도체를 인위적으로 조정가능한 물질(p형, n형)

-반도체 소자의 정의: 반도체와 무관, 해당 산업의 기술을 이용한 파생 산업(ex: 바이오 센서)

증폭소자의 역사

-에디슨 전기 -> 그레이엄 벨 전화 -> 전선주 증폭

 -> 플레밍 2극 진공관 -> 디포리스트 3극 -> 반도체 고체 다이오드

 -> 레이더 수요 + 불순물 정제 기술(Zone -> Float)

 -> 트랜지스터의 탄생

논리/스위치 소자의 발전

-부울 대수 -> 새넌의 스위치 소자 -> 진공관 에니악

컴퓨터의 발전

-폰 노이만 아키텍쳐(직렬, 단순) vs 하버드 아키텍쳐(병렬, 복잡, 정확)

 -> 수은 지연. 자기 드럼 진공관(휘발 메모리)

 -> 자기 코어 메모리(비휘발) + 반도체 등장

반도체 회로의 역사

-트랜지스터의 시대: 쇼클리 반도체 랩

 -> 젊은 기술자들의 분리

-IC회로(집적소자): 텍사스 인더스트리 vs 페어 차일드

 -> 인텔

무어의 법칙 체제

-무어의 법칙? 반도체 집적 트랜지스터 수에 대한 예측

 -> 나중에는 예측이 아닌 산업 전체의 목표로 수정됨

MOSFET

-MOSFET: 소스-채널-드레인 구조의 반도체의 MOS 게이트를 얹은 형태(npn/pnp)

-작동원리: MOS에 Threshold Voltage를 넘는 전압을 가하면 Inversion 발생, 전류 발생

 ex: nMOSFET(npn -> nnn), pMOSFET(pnp -> ppp)

-Complementary MOSFET: pMOSFET과 nMOSFET의 결합

 전압에 따라 둘 중 하나의 회로만 켜져 저전력으로 작동한다는 게 장점. 휘발성 메모리

 -> SRAM(큼. 빠름. 캐시 메모리에 사용) vs DRAM(작음. 느림. 주메모리에 사용)

-FG MOSFET: MOS에 FG라는 전류가 잔류하는 부분을 추가. 비휘발성. 플래시 메모리에 사용

 -> USB, SD, SSD가 전부 FG MOSFET 기술

반도체 산업의 주요 개념

-팹 공정(칩 제작 클린 룸) vs 패키징 공정(코팅, 단자 부착 등 칩에 대한 후공정)

-웨이퍼 크기 키우기 vs 다이 크기를 작게

-제작단계: 세정, 증착, 리소그래피, 식각

-포토 리소그래피: 빛으로 깎아내는 기술. (ex: 수은을 극자외선으로)

-Dennard 법칙: 소자 크기와 전압을 1/2로 줄이면 소자 딜레이는 1/2, 전력 사용량은 1/4로 감소한다는 법칙

-소자미세화의 규칙: 0.7nm b/c 0.7*0.7 => 0.50

무어의 법칙의 끝

-원인: 기술적으로 nm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

-재료의 변화 노력: 소스와 드레인에 ge 넣은 si 사용

-채널면을 늘리는 노력: Fin FET, GAA FET의 등장

-소자적층 시도: 3D NAND(소자 눕혀 쌓기), TSV(웨이퍼 관통)의 개발

반도체 산업의 분화

-기존의 산업 형태: 팹 중심 공정

 -> 산업이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분화: 소부장 기술 개발 난이도 > 소자 기술 개발 난이도

-팹리스 산업: 팹 없이 설계만 담당

-파운드리 산업: 제작만 담당(-> 오늘날에는 솔루션 제시까지 역할 확장 중)

-우리나라: 미국이 일본을 규제하면서 반도체 소자 산업 1위로 등극

이종집적 기술에 대한 주목

-전통적 기술: System on Chip. 크기 줄이고 수율 높이는 것에 집중

-Chiplet: 각각의 칩렛을 먼저 제작하고 나중에 하나의 칩으로 조립

-WLP: 웨이퍼 상태로 패키징까지 진행한 후 다이로 절단

-InFO WLP: 다이를 먼저 절단, 간격을 벌려 몰딩한 후 범프를 부착

-하이브리드 본딩: 범프 없이 다이끼리 마주보게 접합하고 구리패드 연결

최근 연구 방향

-소자 미세화는 이미 끝

-Si 채널의 개선: Ge와 3-5족 물질 이용(산화막과의 반응 문제 발생)

 -> 카본 나노튜브의 개발(공정 자체의 난항 발생)

 -> 그래핀의 도입(배선 접촉 문제와 전류 새는 문제 발생)

- 폰 노이만 아키텍쳐 탈출 시도: 두뇌모사(다치Multi Value소자), 양자(큐빗 소자)

과학과 공학의 차이점

-과학은 호기심을 해결, 공학은 문제를 해결

<한국 수출의 특징>
무역의존도
-2020년 세계은행 기준 G7 중 2위: 독일 81%, 한국 69%
-세계평균 51.6%, 룩셈부르크 376%, 홍콩 351%, 싱가포르 325%

수출품 문제
-우리나라 2020 수출품 집중도 877.3으로 G7보다 높음(일본 785.6, 나머지 390~540)
-반도체와 자동차 외 큰 대안 없음. 근데 반도체는 중국에 뺏김
(단 제품경쟁력이 아니라 중국 내 외국인 기업의 수출 때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파업 등으로 경쟁력 하락
-스마트폰의 경우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과 경쟁
-가전제품의 경우 삼성전자 스마트TV 1위 제외 중국 현지 브랜드 점유율 84%(하이얼)

샌드위치론(넛 크래커)
-과거: 일본보다 기술력은 떨어지고 중국보다는 가격이 비싼 한국
-현재: 역 넛크래커. 가격은 일본을 따라잡았고(엔저) 기술력은 중국한테 따라잡힌 한국
-조선업이 넛크래커와 역 넛크래커 현상의 대표적인 예

수출품목 경쟁력 비교
-한국: 2018년 12위(65개 부문 1위) -> 19년 10위(71개 부문) -> 20년 10위(77개 부문)
-한국의 기존 1위 품목: 메모리 반도체, TV, 스마트폰, 손톱깎기, 부탄가스
-한국의 새로운 품목: 화학제품 5개, 섬유제품 4개, 제조업 부문 3개(편광재료제 판 24억7천, 레이저기기 22억4천)
-중국: 5년째 1위. 2020년 46품목 증가. 메모리 반도체 포함 3개 부문 한국에서 뺏어감+10개부문 2위 추격
-일본: 2018~2020년 5위 유지. 품목 수 감소 중. But 우리나라 1위 품목 중 16개 부문에서 2위 추격
-전체 순위: 중국-독일-미국-이탈리아-일본-인도-네덜란드-스페인-프랑스-한국

한-중 무역
-과거: 중국 농산물과 한국 공산품의 산업 간 무역
-현재: 중국 공산품과 한국 공산품의 산업 내 무역
-중국의 기술력 발전: 튼튼한 내수시장 + 연 GDP 2% R&D 할당하는 정부의 과학중시정책
-중국 수출 비중: 중간재 70%, 소비재 3% -> 중간재 비율을 줄이고 소비재를 늘려야
-중국성장속도 둔화로 인한 한국의 수출 부진

한국 무역의 고려가능 개선방안

-신흥시장 진출: 현재 우리나라 수출국 집중도 상승세. 캐나다 제외 G7국가들보다 높음

->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신흥시장 수출진흥대책 마련
-기술 선점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 신 수출산업 육성

-핵심 부품, 소재산업 개발 투자 -> 중간재 수입률이 높은 수입의존적 수출구조 개선

-중국 내수시장 공략: 최종재 위주로 전환, 중국과 우호적 관계 증진
-중국 경착륙 대비 전략 마련: 과도한 부채 및 금융시장 거품 등
*경착륙(Hard landing; 문제 상황), 연착륙(Soft landing; 바람직한 상황)


<환율정책>
한국과 일본의 환율관계
-경상수지: 한국 적자 + 일본 흑자 -> 엔화가 강세여야
-> But 자본수지에 의해 엔화가 약세

와타나베/왕씨/소피아/스미스 부인: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비유(저금리 국가 화폐 -> 고금리 국가 투자)

경제정책의 목표와 턴버겐 정리
-턴바겐 정리: n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n개의 해결책이 필요

-경제정책의 목표: 대내균형(=완전고용), 대외균형(=국제수지균형)

-해결: 대내균형 by 재정정책 & 대외균형 by 금융정책

or 대내균형 by 지출변동정책 & 대외균형 by 지출전환정책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활용

-경기침체 + 국제수지 적자 -> 확대재정 + 긴축금융

-경기과열 + 국제수지 흑자 -> 긴축재정 + 확대금융 

지출변동정책과 지출전환정책
-지출변동정책: AE를 변동시키는 정책.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구성.
-지출전환정책: 환율을 통해 수입품과 수출품의 지출대상을 전환하는 정책.

-경기침체 + 국제수지 적자 -> 확대재정 + 평가절하

-경기과열 + 국제수지 흑자 -> 긴축재정 + 평가절상

<유가 상승>
유가 상승의 특징
-원유시장: 수요 증가 & 공급 감소

-우리나라 AD곡선: 높은 원유의존도로 순수출 효과에 민감해 기울기 완만

*AD 완만(개방경제) -> AS 좌측이동 시 P 상승은 적고 Y 하락은 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LM곡선: AS 좌측 이동으로 인한 물가 상승-> LM 좌측이동 -> 이자율 증가
-소득 효과, 자산 효과: 주가, 부동산 가격 하락 ->소비 감소

-대체효과: 이자율 상승으로 현재소비의 기회비용 증가

-토빈 q, 이자율 역관계 -> 투자 감소

-순수출 감소: 원유 수입의 부담 증가(IM 증가)

-> AD 좌측이동

<해외직접투자와 오프쇼어링, 리쇼어링>
리쇼어링의 개념

-오프쇼어링: 타국에 서비스 외주를 맡기는 것(콜센터, 데이터 처리) 
-리쇼어링: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것
-니어쇼어링: 본국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때 인접국으로 이동하는 것

해외직접투자와 오프쇼어링의 유형

-원인(입지이론): 자원지향, 시장지향(개척), 요소지향(저임금), 기술지향, 공해회피, 무역장벽 극복

-형태(내부화 이론): 수직적 통합(기술내부화, 원자재 기업합병), 수평적 통합(규모의 경제), 다각화

오프쇼어링 발생의 시사적 원인

-노동 비용: 베트남 대졸자 45만원, 태국 방콕 107만원, 한국 평균 327만원, 강성노조

-규제: 142개국 중 114위(2012세계경제포럼), 초이노믹스(최경환) 사내유보금 과세, 탄소배출권제도
-중소기업: 개도국 진출 for 노동, 자본 비용 이득
-대기업: 선진국 진출 for 기술 획득

오프쇼어링의 효과

-부정적 효과: 실업률 증가, 산업공동화 심화, 기술유출, GDP 감소(I, T, G 감소)

-긍정적 효과: 각국 정부 특혜, 해당 국가 고용 창출로 기업 이미지 상승, 산업구조조정, 수출증가

*산업구조조정: 저부가가치 산업들이 해외이전, 고부가가치산업 숙련직 고용은 증가

리쇼어링의 원인과 효과

-원인: 중국, 베트남의 인건비 상승, 운송비 상승

-효과: 세수기반 확충, 고용 창출, 성장 잠재력 강화, 기업들의 경우 세수 혜택

우리나라의 유턴기업 법

-대상: 2년 이상 운영 해외사업장 청산, 축소 후 국내에 신설, 증설한, 한국 국민과 법인이 30%이상 지분보유한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0억원한도 내에서 입지 또는 설비 보조금지원
-법인세, 소득세 감면: 5년간 100% + 2년간 50%

-관세 감면: 사업장청산, 양도시 100%, 축소시 50%
-고용창출장려금: 인당 중소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해외인력고용지원: 비자발급지원, 병역특례
-입지지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최대 50년 장기임대, 최대100% 임대료 감면
-임대공장입주지원: 국가산단 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는 임대공장에 우선입주지원  
-금융지원: 시설투자(최대80%), 금리우대, 보증보험
-스마트공장구축지원: 정부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 참여시 국내복귀 기업에 가점 부여

국내복귀기업 신청 절차

-KOTRA: 국내법인명으로 신청 -> 자격요건 검토 및 실체조사 -> 상업통상자원부에 보고

-상업통상자원부: 보고서 검토 및 선정 결정 -> 신청 기업에 통보

-> 유턴기업이 인센티브 담당기관 별로 인센티브 신청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의 구분
-직접투자(직접경영) vs 간접투자(시세차익)
-투자(상환의무X, 간섭) vs 차관(간섭X, 상환의무)

해외자본 도입의 긍정적 효과

-소득, 고용 증대

-개발효과(해외 기술의 유입)

-국제수지 효과: 자본유입 + 상품 질 개선으로 수출 증가 수입 감소

해외자본 도입의 부정적 효과

-대외의존도 증가, 순해외투자 감소로 국민저축 감소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부도 위기 증가 및 경상수지 감소

*경상수지의 구성: 상품, 서비스, 소득(이자 포함), 이전소득

순해외투자의 감소
-외국자본량 상승 -> 통화량 상승 -> 이자율 하락 -> 저축 감소
-국제수지 = NX + (자본유입 - 자본유출) -> NX = NFI = 자본유출 - 자본유입

- S = I + NX -> S = I + NFI

저축식의 변형
- NX = M - X = Xf - Mf = Sf
-> I = Sn + NX = Sp + Sg + Sf
- Sf의 이동요인: 외국의 한국채권 매입 시 우측이동

<자유무역협정(FTA)>

WTO와 FTA의 관계

-WTO: 다자주의 협정 - 도하개발어젠다(DDA)

-FTA: 지역주의의 확대 vs WTO로 가는 중간다리 

-메가FTA: CPTPP, RCEP

FTA의 장점

-경제통합의 이론적 효과: 정태(창출, 전환), 동태(규모, 경쟁)

-무역 확대: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해외 직접투자 유치, 외교 및 안보 유대 강화

-투자 촉진: 규모 효과를 통한 자본 한계생산성 개선으로 투자 확대

-생산성 제고: 비교역 요인의 적용(제도 개선, 기술 협력), 학습효과, 인적자본 증가

스파게티 볼 효과

-FTA가 많이 남발되었을 때 법령 조정의 어려움 때문에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

FTA가 무역흑자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

-상대국의 경기침체, 원화 강세, 수출 비가격 경쟁력 약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FTA의 경제학적 분석

-부분균형 분석: 재화 별 수요-공급과 국제가격 분석

-일반균형 분석: 생산가능곡선+사회무차별곡선 or 오퍼곡선

* 무역 삼각형: 일반균형 분석에서 무역량을 비교하는 법

교역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분석

-소비자 잉여 vs 생산자 잉여

-노동 계층 vs 자본 계층

-숙련 노동 vs 비숙련 노동

노동계층과 자본계층 간 소득재분배

-단기: 특정요소이론

-장기: 스톨퍼 사무엘슨

-그 외: 요소가격균등화

특정요소이론에 따른 단기 교역 분석

-수출 자본재-자본계층: 생산 증가 -> 자본 수요 증가 -> r1 증가

-수출 자본재-노동계층: 생산 증가 -> 노동 유입, 공급 증가

-수입 노동재-노동계층: 생산 감소 -> 노동 유출, 공급 감소

-수입 노동재-토지계층: 생산 감소 -> 토지수요 감소 -> r2 감소

->자본집약재 자본가 이득, 노동집약재 자본가 피해

S-S정리에 따른 장기 교역 분석

-자본집약재 수출 -> 자본 수요 증가 -> 자본 사용료 r 증가 -> w/r 감소

-노동자: 노동 사용 증가 -> MPL 감소 -> W/P 감소 ->노동자 피해

-자본가: 자본 사용 감소 -> MPk 증가 -> r/P 증가 -> 자본가 이득

-> 단기와 달리 장기적으로는 노동집약재 자본가도 이득

-> 노동집약재 노동자만 피해를 보며 데모에 참여

요소집약성의 변화(립진스키 정리)
자유무역 + 자본량 증가 -> 자본집약재 생산 증가 + 노동집약재 생산 감소

현대 무역이론
-특징: H-O 정리와 달리 대부분 산업 내 무역(규모의 경제와 차별화 중시)
-종류: 레온티예프 역설, 생산주기이론, 대표적 수요이론

<메가 FTA>

경제 통합의 여러 단계

무역창출효과

-의미: 경제통합의 긍정적 효과. 비효율적 재화공급원이 효율적 재화공급원으로 대체

-개별관세일 때(100% 관세)

-B국이 역내국화 되었을 때

무역전환효과

-의미: 경제통합의 부정적 효과. 효율적 재화공급원이 비효율적 재화공급원으로 대체

-개별관세일 때(50% 관세)

-B국이 역내국화 되었을 때

CPTPP

-의미: CP(포괄적, 점진적) 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부르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일본의 11개국

-규모: 전세계 38%(유럽은 23%)

-2월 1일 발효

-중국도 대만 견제 위해 참여의사 발표

CPTPP로 인해 예측되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전망: 10년간 GDP 1.8% 성장, 2억~4억의 무역흑자 예상, 제품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이득

-가입하지 않을 시: 산업 공동화 예상, 무역전환으로 성장 감소, 일본과 중간재 수출 경쟁 패배

-불참 시 피해 예상: 1억 이상 무역수지 감소, GDP 0.12% 감소

*한일 수출품 현황: 한국은 수출품 중 중간재 70%, 일본은 60%

 CPTPP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

-공업분야: 일본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 등 공업분야 손해

-농업분야: 캐나다로 인해 농업분야 손해, 공급 증가로 가격 하락

-사회적 비용: 광우병 소고기 파동, 농민 반발

-후발주자 손해: 기존 참여국들의 조항을 바꿀 수 없음

대응방안

-정책당국: 업종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와 지원제도, 무역조정지원제도와 피해보전직불금제도(주로 농산물)

-기업: 시장 선점 기술개발, 일본에 비해 열세인 일반기기분야 생산성 향상

RCEP

-의미: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참여국: 한중일, 아세안, 인도, 등 16개국

-특징: 개방수준이 낮음(중국이 있음)

-규모: 세계 인구의 48.7%. GDP 규모는 CPTPP보다 6조 가량 작음

한중일 FTA를 추진하려는 근거: 운송비

한일 FTA에 대한 양국 입장

-한국 반대: 제조업 성장을 노리는데 제조업이 일본에 밀림

-일본 반대: 정치적 힘이 농민계층에 기반하는데 한국이 농산물 강국

<금리인상>

금리변동의 기대효과

-금리변동 = 통화정책

-실물시장: 소비, 투자

-금융시장: 주식, 외환

금리의 전파 경로

-금리 경로: RP(초단기) 하락 -> CD(단기) 하락 -> 국채(장기) 하락 -> 투자 증가

-금리 경로의 한계: 금리의 하락이 대출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 투자가 증가하지 않음

-자산가격 경로: 금리 하락 -> 자산가격 증가 -> 소비, 투자 증가

-자산가격 경로의 한계: 실제로는 주가에 선진국 주가의 영향이 더 큼 + 주식은 단기이고 투자는 장기

-환율 경로: 금리 하락 -> 자본유출 -> 환율 상승 -> 순수출 증가

-환율 경로의 한계: 마샬 러너 조건 충족이 전제됨

-신용 경로: 금리 하락 -> 은행의 대출 증가와 채권보유 증가 -> 소비, 투자 증가

-신용경로의 한계: 금리의 변화가 신용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시사: 한은 총재 "물가에만 집중할 것" vs 윤석열 정부 확대재정정책

기대인플레 4.7%, 경제성장률 전 분기 대비 0.7%, 작년 동분기 대비 2.9%

국채 금리 하락의 의미

-진행: 국고채 수요 증가 -> 국고채 가격 상승 -> 국고채 금리 하락

-의미: 안전자산의 수요가 늘어났다 = 경제가 불안하다

환율 변동의 원인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환율 변화

-주변국 화폐가치 변동

-은행의 외환 포지션 변동

-물가수준 변화

-국제수지 변화(자본수지와 경상수지)

-거시경제정책(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금리 변화)

물가와 환율의 관계

-상품시장 기준: 화폐의 구매력 하락 -> 환율 상승

-외환시장 기준: 기업 수익성 하락 -> 외환 유출 -> 환율 상승

-긴축재정 -> 내수시장 위축 -> Y 하락 -> 수입 감소 -> 환율 하락

<디플레이션과 정부의 개입>

디플레이션

-정의: 물가수준의 "지속적인" 하락

-일반적 디플레이션: 수요감소 디플레이션을 말함(스태그 디플레이션)

-디스 인플레이션: 물가 하락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의 하락

확대 금융정책과 확대 재정정책의 차이

가계 채무 증가 -> C의 이자율 탄력성 증가 -> 완만한 IS 곡선

확대 금융정책 -> r 하락 -> 채무자 부담 감소

확대 재정정책 -> r 상승 -> 채무자 부담 증가

-> 확대 금융정책이 더 유리

확대 재정정책 재원 조달 문제

-외국자본 차입 -> X 하락

-국채 발행 -> 국채가격 하락 -> r 상승 -> C, I 감소

-세금 인상 -> C 감소

이전지출의 무용성

-이전지출의 반영: 정부지출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을 통한 간접 반영

-소비 함수: C = a + b (Y - T)

-이전지출의 무용성: 경제 위축 -> b 감소 -> 가처분 소득 증가해도 저축만 증가

c.f) 감세정책도 같은 이유로 무의미할 수 있음

상품권의 특성

-유효기간 X: 이전지출. 총수요에 직접 반영되지 않음

-유효기간 O: 정부지출. 총수요에 직접 반영

-> 둘 다 상품권 발행이 효과가 거의 없는 편(코로나 때 우리는 있었음)

<일본화와 저출산 고령화>

일본화

-기본요소: 저출산 고령화, 저금리, 저물가

-낮은 국채수익률

-높은 예대율(상환위험)

-유동성 함정, 낮은 설비투자

-해결책: 경제성장(내수시장 활성 + 원화가치 조절)

저출산 고령화 최근 통계

-저출산: 15~49세 합계 출산율 0.8명

-고령화: 고령화(노인 인구 7%), 고령(14%), 초고령(20%)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저출산: 취업, 계약직, 사교육비, 거주비

-고령화: 의료기술, 건강, 수명

-이민 정책의 부재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저축 감소 -> r 상승 -> 소비, 투자, NX(외환유입 증가) 감소 -> AD 감소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전지출 증가로 G 감소 -> AD 감소

-노동자 감소 -> AS 감소

-재정수지 적자: 생산가능 인구 감소 -> 세원 감소

-경상수지 적자: 생산가능 인구 감소 -> 수출 감소 

c.f) 국제수지 항등식: (S - I) + (T - G) = (X - M)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책: 기술 혁신, 여러 계층 노동활동 참가 활성화, 이민 정책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의 역사

-1차: 증기, 내연, 비행기, 철도

-2차: 대량생산(포드), 전기(야간근무)

-3차: 인터넷과 정보기술

-4차: IOT, 인공지능

파급효과

-제조업 측면: 프로슈머, 공유경제, 온디맨드

-핀테크 측면: 크라우드 펀딩,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노동 측면: 일자리 감소와 대체, 구조적 실업

-기업 측면: 리쇼어링(저임금 노동의 메리트 감소), 지속적 혁신

-사회 측면: 인구의 분열, 소수 양극화, 사생활 침해와 감시

-가치 사슬: 글로벌 분업화, 빅데이터 통한 신규 부가가치

-신 사업: 스마트 지식 사업(헬스케어, 바이오, 에너지, 항공우주), 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대응 방안

-정부: 정보 제공, 교육

-기업: R&D 투자, 기술협력, 전략 마련

한국과 독일의 4차 산업혁명

-한국: 정부와 대기업 주도, 제조업과 IT의 융합

-독일: 정부 지원 하 민관 주도, 제조업과 ICT의 융합

<경기침체>

총수요 충격에 의한 경기침체(<-> 항상 LAS와 비교)

-소비 위축: 소득 감소, 금리 상승, 불확실성 증가 -> AD 좌측이동

-투자 위축: 금리 상승, 미래 전망 악화 ->AD 좌측이동

-> 해결책: 확대 재정 정책, 확대 금융 정책

c.f) 장기(안 중요): 예상물가 하락과 임금 감소로 SAS 우측이동

유가 상승에 의한 경기침체

-총공급 충격: 생산비 상승 -> SAS 좌측 이동

-경제학의 입장: 가격변수이므로 무리한 개입은 영구적 상승으로 이어짐

-> 논술에서는 개입을 해야 한다로 결론을 내야 함

적극적 개입의 당위성

-명분: 물가 상승의 고통 < 국민소득 감소의 고통

-총공급 충격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지 않으면 불확실성으로 이어짐

-소규모 개방경제 특성 상 외부 충격 가능성 높음. 제어할 수 있어야

-투자 중심 개입: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총수요. But 장기적으로는 자본량 증가로 총공급

<일본>
재정환율
-원-엔 환율의 특징. 간접환율. 직접 조정 불가(수단의 부재)
-Parity 환율: 1000원 = $1 = 100엔

일본 국채의 특징

-발행 시 중앙은행과 국민이 대부분을 구입

-> 외국인 구입이 거의 없음(일본 국채가 안전한 이유)

-아무리 발행해도 중앙은행이 대부분을 구입 -> 낮은 r 형성

아베노믹스
-내용: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한 소비심리 자극, 엔저 추구
-목적: 일본의 디플레이션, 엔고 현상, 초고령화로 성장가능성 정체 등의 문제 해결 

엔화 약세와 한일 수출
-일본: 수출재 가격 하락 vs 수출량 증가
-한국: 수출재 가격 상승 vs 수출량 하락
->한국 수출재의 가격경쟁력 하락은 확실. 수출액은 알 수 없음

한국에서 가능한 대응
-중소기업: 환율변동보험 가입, 시장 다변화를 통한 결제통화 다변화
-전자기기 업종, 자동차 업종: 환율 민감도가 높으므로 공장 해외 이전
-> 단, 해외 이전의 경우 산업공동화 심화로 원화가치 하락 시 원료비만 증가할 수도
-한국은행: 함께 금리 인하
-정부: 외환변동 안정화 대책, 무역보험 제공, 유동성 지원, 리스크 관리 상담, 등

산업공동화

-부정적 효과: 고용 감소, 기술 유출

-교두보 효과: 해외이전 = 교두보 마련

->따라서 환율 상승으로 국내로 돌아오는 것이 경제적일 때에도 돌아오기 어려움

<신흥시장>

신흥시장의 키워드

-중산층과 내수시장

-고소득층과 명품시장

-여성 소비력 부상

-블루오션으로서의 지방거점도시

-핵심기술의 부족과 적극적 기술제휴 노력

-한류에 대한 관심과 스포츠 마케팅

-건설 인프라 투자 추진

-고령화로 인한 의료기기 관심 증가

민트의 부상
-브릭스의 부진: Brazil, Russia, Indo, China, South Africa
-민트의 구성국: Mexico, Indonesia, Nigeria, Turkey

-키워드: 전략적 거점, 생산기지, 소비시장, 신사업기회

멕시코의 특징
-물류요충지: NAFTA(현 USMCA) 논의로 부각, 북미-중남미 시장 접근성 
-생산성: 저렴한 노동력, 높은 제조업 생산성, 자동차 생산기지와 전자산업 생산 세계 2위
-내수시장: 중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2위, 높은 중산충 인구비중

인도네시아의 특징

-광물자원: 주석, 니켈, 금, 보크사이트, 구리 등

-에너지 자원: 석유, 천연가스(천연가스의 경우 우리나라가 의존)

-팜유: 세계 1위. 식용유, 디젤, 화장품 등에 사용

*시사: 22년 초 팜유 수출량 규제와 4월 수출금지 명령(인도네시아 내부 팜유 품귀현상)

-대규모 자본 유입: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중산층 확대와 도시화로 인한 내수시장 성장 및 건설투자 증가

나이지리아

-원유, 천연가스 세계 10위, 9위

터키

-물류요충지이자 원유 생산국, 천연가스 생산국 사이에 위치(중동, EU, CIS)

-세계 6위 관광대국

-내수시장 확대: 유럽에서 독일 다음 인구 규모, 중산층 및 고소득층 인구 증가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

-순위(5월 말 기준): 중국(+)-일본(+)-스위스(+)-인도(+)-러시아(-)-대만(+)-홍콩(-)-사우디(=)-한국(-)-싱가폴(-)

-대부분 신흥국에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는 추세(러시아 -56억, 한국 -16억, 싱가폴 -199억 제외)

외환보유액 증가 과정과 기대효과

-외환유입 ->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흑자

-외환매입 -> 외환보유액 증가 및 국내 통화량 증가 -> 물가 상승

-외환위기 위험 감소

-국가신인도 상승: 신용등급, 경쟁력, 복지, CDS 프리미엄 외에 외환보유액도 기준에 포함

*시사: CDS? 타국가에 돈을 빌려줄 때 드는 일종의 보험. 프리미엄은 그 금액의 크기를 말함 

외환보유액 증가의 부정적 효과

-물가 상승과 물가 불안 가능성

-외환관리비용 발생: 외국환 평형채권, 통화안정채권

-선진국 국채 가격 하락의 악순환

-환차손 발생 가능성: 보유 외환 중 달러 비중이 높음 -> 달러 가치 하락 시 손실

-주변국의 보복 가능성: 환율하락 방지 위해 외환을 내입하는 것 아니냐?

외환관리비용의 구성

-외국환평형채권: 외환 매입 시 발행하는 채권. 이자 발생 + 통화량 증가

-통화안정채권: 통화량 흡수 위해 발행하는 채권. 이자 발생

신흥국이 선진국(미국) 국채 매입 시 발생하는 악순환

- 신흥국 외환유입 -> 외환 매입 -> 외환보유액 증가

-> 미국 국채 매입에 투자 -> 미국 국채 가격 상승, 장기 금리 하락

-> 미국 통화량 증가, 자본유출 발생, 신흥국 외환유입량 증가

-> 신흥국 외환 매입 -> 외환보유액 증가 -> 악순환

외환자산

-종류: 달러, 유로, 엔, 위안, 등 여러 화폐와 금으로 구성

-우리나라의 특징: 금 보유비중이 유독 낮음

<중국>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현황: 성장률 정체(6%->4%), 소비둔화, 투자 위축, 수출수요 감소, 금융불안, 소득불균형, 지방부채 확산 등

-내수시장 및 소비, 투자확대 노력 but 헝다 채무불이행 사태로 부동산 침체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 금융시스템 선진화 노력 but 중장기적 과제

-경제 버블, 양극화 문제, 인구 보너스 소멸 문제(부양인구 증가, 잉여노동력 감소) 등

*시사: 중국은 현재 루이스 터닝 포인트를 넘어 인구 오너스 상황 -> 산아제한 규제 대폭 완화(2016)

*시사: 부동산 침체 극복 위해 주택 구매자격 완화, 주택담보비율 상향, 부동산 대출 확대 시행(2022)

중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 패러다임 전환

-양적 성장(과거): 수출시장, 위안화 약세, 외국인 특혜 유치

-질적 성장(현재): 내수시장, 위안화 강세, 외국인 특혜 제거

-전환 이유: 글로벌 경제 회복이 지연되며 수요감소 지속

*시사: 미국금리>중국금리 -> 자본유출 -> 위안화 약세 ->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수출에 주력

*중국금리: 3.85(21년) -> 3.70(22년)

중국과 미국의 화폐 현황

-미국: 물가 상승 및 성장세 정상화 -> 양적긴축 및 금리 상승 -> 달러 강세

-중국: 성장 둔화 -> 금리 하락 -> 위안화 약세

위안화 평가 절하 시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한국산 소비재의 상대적 가격 상승 -> 소비재 수출 감소

-중간재 수출: 중국산 소비재 수출 증가 -> 한국산 중간재 수출 증가

-소비재 수입: 중국산 소비재와 국내산 소비재의 품질 격차로 사실상 다른 시장

 어류, 곡물, 완구, 등 1차산업품과 경공업 제품 등은 가계지출 부담 감소에 기여  

-원자재 수입: 국내 기업 원가 부담 감소

중국의 IS-LM-BP

-자본이동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LM보다 가파른 BP곡선으로 묘사

 (불완전자본이동과 자본통제의 중간)

글로벌 부가가치사슬

-상품 판매 과정의 국제 분업: 기획 - 생산(저부가가치) - 마케팅 - 판매

-기존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생산에 집중.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려 노력 중

유턴기업 법(2013)

-발단: 20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주권과 리쇼어링 주목. 코로나19 항만 마비로 GVC의 문제점 부각

-혜택: 법인세 소득세 감면, 산업단지 입지 지원, 수출신용지원 우대책, 컨설팅 제공

-문제: 엄격한 기준(해외사업장 25% 축소, 외국인 투자 기업 제외), 비용 증가(법인세율 인상,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제)

 10년 간 리쇼어링 기업 113곳에 불과

-2021년: 유턴기업 재정의, 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외국인 투자 10년 초과 기업 포함

-2022년: 법인세, 소득세 5년간 100% 감면, 2년 간 50% 감면, 국내 공장 증설 후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 양도, 혹은 양도 후 3년 이내 증설 기업 대상으로 확대

-리쇼어링의 미약한 경제적 근거: 독일의 위기 당시 고용안정은 제조업보다 유연한 고용시장 덕. 미국의 리쇼어링은 내수시장 접근성이라는 이점

<유럽>

2011 EU 재정위기

-원인: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위험성이 낮은 국채가 원인이 됨

-유럽의 문제점: 금융정책 무용(고정환율제도), 지나친 재정확대정책이 한계에 이름, 글로벌 공조 부진

-당시의 해결책: 유럽재정안정기금(룩셈부르크, 2013년까지 운영)

-그 외 고려 가능한 해결책: 재정지출이 아닌, 양적완화를 통한 IS의 이동(NX, I 증가)

-우리나라로의 영향: 수출 약화, 불확실성 증가, 가계부채 증가

그리스 디폴트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출액 회수 불가, 수출 약화

-국제 불확실성 증가: 국제 기관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로부터 자금 회수 -> 자금유출

디폴트의 개념

-디폴트: 채무불이행

-모라토리엄: 지금유예(연기)

한국 외환위기와의 비교(모라토리엄)

-요인: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유입으로 인한 과잉투자, 만기불일치 상태 심화, 취약한 경제운영 규율

-IMF의 미시적 지시: 구조조정, 법률 확충, 투명성 제고

-IMF의 거시적 지시: 긴축재정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 전환과 긴축금융을 통한 빠른 상환 요구

*긴축재정 -> Y 감소 -> 수입 감소 -> 경상수지 흑자

*긴축금융 -> 금리 대폭 상승 -> 외환유입 -> 자본수지 흑자 -> 빠른 상환

-> 긴축재정으로 내수시장 침체, 긴축금융으로 기업 파산함 -> IMF의 사과

c.f) 경상수지 그래프

- NS - I 곡선(우하향), NX곡선(우상향)

-이동방향: 상하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