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술 경제시사 강의기록 미국 편 2부: 환율문제(220718~220721)

<미국의 금리 조정>

미국 금리 변화와 미국

-채권가격: 금리인상 시 채권가격 하락, 투자 자금 유입

-그 외: 시중금리 인상과 달러 가치 상승(달러 강세)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자금 유출: 해외 취약 국가(신흥국)에서부터 자금 회수, 신흥국 자산가격, 화폐가치 하락

-캐리 트레이드: 투기성 자금(핫 머니). 저금리 통화를 차입해서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것

->미국 금리 인상 시 청산, 신흥국 충격

-대응방안: 무역적자 해소, 고용 및 투자 촉진, 기준금리 인상 등

 

미국 금리와 한국 실물시장(하락 기준)

-소규모 개방경제 전제: 미국 금리 조정 시 우리 금리도 따라감

-환율 하락: r* 하락 -> 외환 유입 -> 원화가치 상승 -> 환율 하락

-순수출 감소: r* 하락 -> BP 하방이동 -> 환율 하락 -> 순수출 감소, 총생산 감소

-국내 물가 변화: AD 좌측이동 -> 물가 하락

-노동시장 영향: 물가 하락으로 명목 노동수요(Ld = P*MPL) 감소, 명목 임금 하락, 고용 감소

(혹은 물가 하락으로 실질 노동공급 감소, 실질임금 상승, 고용 감소)

 

미국 금리와 한국 금융시장

-여타 신흥국과 달리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간의 차이 존재

-주식시장: 단기자금. 변동성 큼

-채권시장: 낮은 미국 채권과의 대체성, 낮은 외국인 투자 비중(인도, 인도네시아 3분의 1)

-낮은 금융위기 가능성: 세계 8위의 외환보유액, 2008년 위기 이후 절반으로 감소한 단기 외채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식시장 자금 유출 상황에서 채권시장은 유입되기도

 

불확실성 증가 시 우리나라

-실물적 영향: 예비적 저축의 증가(소비 감소)와 설비투자 기회비용 증가(투자 감소)

-위험 프리미엄 발생: BP 상방이동 -> 외환유출 -> 환율상승 -> NX 증가 -> IS 우측이동

-국내 통화량 감소: LM 약간 좌측이동 -> r 증가 -> 환율하락 -> NX감소 -> IS 좌측이동

 

한국의 대응방안

-세계 경제와 국내외 상황 지속적 모니터링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질적 구조 개선 및 리스크 완화

-환 위험 대비, 외화건전성 강화

-기업 직면 수출 상황 해결: 점진적 금리조정, 규제 완화, 취약 부문 지원금, 환위험 관리 도움

-시장 다변화, 품목 다양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기업 자체적인 환율여건 점검, 관련 전문인력 확충

*시사: 자동차, 선박, 기계 등은 엔저인 일본과 항상 경쟁 중. 금리가 중요한 이유

 

 

<미국의 딜레마와 달러 강세의 효과>

쌍둥이 적자

-국제수지 항등식: 국민저축(S-I) + 재정수지(T-G) = 경상수지(X-M)

-쌍둥이 적자: 경상수지 적자(X-M < 0) + 재정적자(감세 정책; T-G < 0)

-레이건 때는 대일무역, 오늘날에는 대중무역이 원인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인 이유

-과소비국: 저축을 늘리기 쉽지 않으므로 경상수지 적자 해소 어려움

-제조업 취약성: 수출경쟁력 떨어짐

-오프쇼어링: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해외에. 필연적으로 수입에 의존

-트리핀 딜레마: 기축통화국이기에 발생

 

트리핀 딜레마

-정의: 달러의 유동성과 신뢰도 사이의 딜레마

- 재정지출 확대 시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축소 시 금리 하락, 달러 약세

- if 경상수지 흑자, 달러 유입 -> 글로벌 유동성 감소 -> 달러 강세 -> 기축통화 신뢰도 증가 -> 국제무역 감소

- if 경상수지 적자, 달러 유출 -> 글로벌 유동성 상승 -> 달러 약세 -> 기축통화 신뢰도 하락 -> 국제무역 증가

 

달러 강세의 역사

1차 달러 강세(1978): 1970년대 오일쇼크,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화, 한국 스태그플레이션 경험

플라자 협정(1985): 미국 달러 약세 합의. 엔화, 마르크화 평가절상. 일본 장기침체 계기

2차 달러 강세(1995~2001): 기축통화 신뢰성 문제로 역 플라자 협정. 아시아 외환위기 촉발

 

달러 강세의 원인: 금리상승, 긍정적 경제전망, 주변국의 부진

 

달러 강세일 때 미국

-경상수지 적자: 수출재 가격 상승, 수출량 감소

-자본수지 흑자: 미국 투자 증가, 자본유입

-물가하락: 디플레 or 물가안정

-달러 약세면 전부 반대로

 

달러 강세일 때 우리나라

-IS-LM-BP: 미국 금리 상승 -> 금리차 축소 -> 외환유출 -> BP 상방이동 -> NX 증가, IS 우측이동

-금융시장: 주가 하락, 채권가격 하락, 환율 상승

-실물시장: 소비 감소(자산가치 감소, 금리 상승, 불확실성 증가), 투자 감소(금리 상승, 토빈q 하락, 불확실성의 증가)

-순수출: 증가(혹은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되는 경우 감소)

-환율(오르기 전): 달러 수출대금 정산 연기(외환 공급 감소) + 수입대금 빠른 처리(외환 수요 증가) -> 환율 증가

 

 

<환율전쟁>

환율전쟁 발생 원인

-달러 약세: 미국의 만성적 쌍둥이 적자와 글로벌 금융위기

-유동성 과잉과 양적 완화의 종료: 금융위기 대처 후 유동성 흡수 시점에 홀로 유동성 확대 시 타국에 경기침체 전가 가능

-무역수지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미국 vs 경상수지 흑자국

-유동성 함정: 소비와 투자가 경직 -> 순수출 목표

 

폴 크루그먼의 금융정책

-유동성함정 때도 금융정책이 유효

-순수출: 확대 금융정책으로 화폐 가치 하락 -> 환율 상승 -> NX 증가

-투자: 확대 금융정책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 r 하락 -> 투자 증가

 

외환 유입상황 주변국의 대응

-일반적으로 환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외환시장 수요 공급 그래프 기준: 외환 유입(S 이동)

-> 외환시장 개입(외환 매입) 또는 총수요 확대정책 시행으로 D 이동

-> 물가 증가로 수출(외환공급) 감소, 수입(외환수요) 증가 -> 외환 초과공급 해소

-DD-AA곡선 기준: 외환 매입으로 통화량 증가(AA 우측이동) -> 환율 및 국민소득 증가

 

각국 외환시장 개입 방법의 특징

-중국: 관리변동환율제. 위안화를 풀어 대응(환율 바스켓)

-일본: 수출을 위해 국채 발행으로 의도적 엔화 약세, 환율 상승 추구. But 안전자산이라는 인식 탓에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증대 시 엔화 수요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짐. 이때 수출기업 피해 발생

-독일: 유럽중앙은행 하 고정환율제도. 화폐통합 이후 높았던 독일화폐의 가치가 유로로 하락, 수출 흑자 기록

 

외환시장 개입의 효과

-긍정: 환율 상승으로 수출 증가, 수입 감소. 해외여행 감소로 서비스 수지 개선, 외환보유액 증가

-부정: 인플레이션, 외채 상환부담 증가, 소비 투자 위축, 교역조건 악화, 수출재 가격탄력성 낮을 시 통화량 감소로 침체

-부의 재분배: 비교역재 -> 교역재(상대가격 변화). 민간 소득 -> 수출업자 소득(한계소비성향) -> 경기 침체

-글로벌 효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수입경제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신흥국 자산거품

 

외환보유액 증가의 일장일단

-장점: 금융위기 안정성 증가

-단점: 기회비용. 활용할 수 없음

 

총수요관리정책

-재정: 경기 견인 정책

-금융: 인근궁핍화 정책

 

경기 견인 정책

-국제 경기침체(NX 감소) 시 세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C, I, G를 증가시키는 정책

-우리나라로의 영향: NX 증가 -> IS가 우측이동, BP가 상방이동

 

인근궁핍화 정책

-경기침체, 보호무역, 환율전쟁이 맞물릴 때 발생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

-A국 관세부과 -> B국 수출 감소, 침체 -> A국 수입재 수요 감소 -> A국 수출 감소, 침체

-게임이론: 평가절하 vs 자유무역

-우리나라로의 영향: 국제 이자율 감소로 BP 하방이동 -> NX 감소로 IS 좌측이동

 

 

<미국의 양적완화>

금융정책의 종류

-금리 조정: RP금리 하향 -> 단기 금리 하락 -> 장기 금리 하락 -> 투자 증가(외부시차 존재)

-양적 완화: 장기채권을 직접 매입 -> 통화량 증가(LM)와 장기금리 하락으로 인한 투자 증가(IS)

*시사: 스웨덴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부동산 시장 과열

 

양적완화의 효과

-통화량 증가, 투자 증가

-순수출 영향: 통화량 증가로 달러 약세, 수출 증가

-미국의 경우: MBS 매입 -> 주택담보대출, 장기 저금리 대출 증가 -> 자산 가격 상승 -> 소비 증가

 

출구 전략(테이퍼링)

-양적 긴축, 금리 인상

-영향: 신흥국 위기 유발 가능성

*시사: 현재 미국 금리 1.75%, 한국 금리 2.25%(22년 7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