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술 경제시사 강의기록 대외시사 편 3부(完)(220802~220803)

<한국 수출의 특징>
무역의존도
-2020년 세계은행 기준 G7 중 2위: 독일 81%, 한국 69%
-세계평균 51.6%, 룩셈부르크 376%, 홍콩 351%, 싱가포르 325%

수출품 문제
-우리나라 2020 수출품 집중도 877.3으로 G7보다 높음(일본 785.6, 나머지 390~540)
-반도체와 자동차 외 큰 대안 없음. 근데 반도체는 중국에 뺏김
(단 제품경쟁력이 아니라 중국 내 외국인 기업의 수출 때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파업 등으로 경쟁력 하락
-스마트폰의 경우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과 경쟁
-가전제품의 경우 삼성전자 스마트TV 1위 제외 중국 현지 브랜드 점유율 84%(하이얼)

샌드위치론(넛 크래커)
-과거: 일본보다 기술력은 떨어지고 중국보다는 가격이 비싼 한국
-현재: 역 넛크래커. 가격은 일본을 따라잡았고(엔저) 기술력은 중국한테 따라잡힌 한국
-조선업이 넛크래커와 역 넛크래커 현상의 대표적인 예

수출품목 경쟁력 비교
-한국: 2018년 12위(65개 부문 1위) -> 19년 10위(71개 부문) -> 20년 10위(77개 부문)
-한국의 기존 1위 품목: 메모리 반도체, TV, 스마트폰, 손톱깎기, 부탄가스
-한국의 새로운 품목: 화학제품 5개, 섬유제품 4개, 제조업 부문 3개(편광재료제 판 24억7천, 레이저기기 22억4천)
-중국: 5년째 1위. 2020년 46품목 증가. 메모리 반도체 포함 3개 부문 한국에서 뺏어감+10개부문 2위 추격
-일본: 2018~2020년 5위 유지. 품목 수 감소 중. But 우리나라 1위 품목 중 16개 부문에서 2위 추격
-전체 순위: 중국-독일-미국-이탈리아-일본-인도-네덜란드-스페인-프랑스-한국

한-중 무역
-과거: 중국 농산물과 한국 공산품의 산업 간 무역
-현재: 중국 공산품과 한국 공산품의 산업 내 무역
-중국의 기술력 발전: 튼튼한 내수시장 + 연 GDP 2% R&D 할당하는 정부의 과학중시정책
-중국 수출 비중: 중간재 70%, 소비재 3% -> 중간재 비율을 줄이고 소비재를 늘려야
-중국성장속도 둔화로 인한 한국의 수출 부진

한국 무역의 고려가능 개선방안

-신흥시장 진출: 현재 우리나라 수출국 집중도 상승세. 캐나다 제외 G7국가들보다 높음

->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신흥시장 수출진흥대책 마련
-기술 선점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 신 수출산업 육성

-핵심 부품, 소재산업 개발 투자 -> 중간재 수입률이 높은 수입의존적 수출구조 개선

-중국 내수시장 공략: 최종재 위주로 전환, 중국과 우호적 관계 증진
-중국 경착륙 대비 전략 마련: 과도한 부채 및 금융시장 거품 등
*경착륙(Hard landing; 문제 상황), 연착륙(Soft landing; 바람직한 상황)


<환율정책>
한국과 일본의 환율관계
-경상수지: 한국 적자 + 일본 흑자 -> 엔화가 강세여야
-> But 자본수지에 의해 엔화가 약세

와타나베/왕씨/소피아/스미스 부인: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비유(저금리 국가 화폐 -> 고금리 국가 투자)

경제정책의 목표와 턴버겐 정리
-턴바겐 정리: n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n개의 해결책이 필요

-경제정책의 목표: 대내균형(=완전고용), 대외균형(=국제수지균형)

-해결: 대내균형 by 재정정책 & 대외균형 by 금융정책

or 대내균형 by 지출변동정책 & 대외균형 by 지출전환정책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활용

-경기침체 + 국제수지 적자 -> 확대재정 + 긴축금융

-경기과열 + 국제수지 흑자 -> 긴축재정 + 확대금융 

지출변동정책과 지출전환정책
-지출변동정책: AE를 변동시키는 정책.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구성.
-지출전환정책: 환율을 통해 수입품과 수출품의 지출대상을 전환하는 정책.

-경기침체 + 국제수지 적자 -> 확대재정 + 평가절하

-경기과열 + 국제수지 흑자 -> 긴축재정 + 평가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