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술 경제시사 강의기록 한국 편(220726~220730)

<금리인상>

금리변동의 기대효과

-금리변동 = 통화정책

-실물시장: 소비, 투자

-금융시장: 주식, 외환

 

금리의 전파 경로

-금리 경로: RP(초단기) 하락 -> CD(단기) 하락 -> 국채(장기) 하락 -> 투자 증가

-금리 경로의 한계: 금리의 하락이 대출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 투자가 증가하지 않음

-자산가격 경로: 금리 하락 -> 자산가격 증가 -> 소비, 투자 증가

-자산가격 경로의 한계: 실제로는 주가에 선진국 주가의 영향이 더 큼 + 주식은 단기이고 투자는 장기

-환율 경로: 금리 하락 -> 자본유출 -> 환율 상승 -> 순수출 증가

-환율 경로의 한계: 마샬 러너 조건 충족이 전제됨

-신용 경로: 금리 하락 -> 은행의 대출 증가와 채권보유 증가 -> 소비, 투자 증가

-신용경로의 한계: 금리의 변화가 신용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시사: 한은 총재 "물가에만 집중할 것" vs 윤석열 정부 확대재정정책

기대인플레 4.7%, 경제성장률 전 분기 대비 0.7%, 작년 동분기 대비 2.9%

 

국채 금리 하락의 의미

-진행: 국고채 수요 증가 -> 국고채 가격 상승 -> 국고채 금리 하락

-의미: 안전자산의 수요가 늘어났다 = 경제가 불안하다

 

환율 변동의 원인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환율 변화

-주변국 화폐가치 변동

-은행의 외환 포지션 변동

-물가수준 변화

-국제수지 변화(자본수지와 경상수지)

-거시경제정책(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금리 변화)

 

물가와 환율의 관계

-상품시장 기준: 화폐의 구매력 하락 -> 환율 상승

-외환시장 기준: 기업 수익성 하락 -> 외환 유출 -> 환율 상승

-긴축재정 -> 내수시장 위축 -> Y 하락 -> 수입 감소 -> 환율 하락

 

 

<디플레이션과 정부의 개입>

디플레이션

-정의: 물가수준의 "지속적인" 하락

-일반적 디플레이션: 수요감소 디플레이션을 말함(스태그 디플레이션)

-디스 인플레이션: 물가 하락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의 하락

 

확대 금융정책과 확대 재정정책의 차이

가계 채무 증가 -> C의 이자율 탄력성 증가 -> 완만한 IS 곡선

확대 금융정책 -> r 하락 -> 채무자 부담 감소

확대 재정정책 -> r 상승 -> 채무자 부담 증가

-> 확대 금융정책이 더 유리

 

확대 재정정책 재원 조달 문제

-외국자본 차입 -> X 하락

-국채 발행 -> 국채가격 하락 -> r 상승 -> C, I 감소

-세금 인상 -> C 감소

 

이전지출의 무용성

-이전지출의 반영: 정부지출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을 통한 간접 반영

-소비 함수: C = a + b (Y - T)

-이전지출의 무용성: 경제 위축 -> b 감소 -> 가처분 소득 증가해도 저축만 증가

c.f) 감세정책도 같은 이유로 무의미할 수 있음

 

상품권의 특성

-유효기간 X: 이전지출. 총수요에 직접 반영되지 않음

-유효기간 O: 정부지출. 총수요에 직접 반영

-> 둘 다 상품권 발행이 효과가 거의 없는 편(코로나 때 우리는 있었음)

 

 

<일본화와 저출산 고령화>

일본화

-기본요소: 저출산 고령화, 저금리, 저물가

-낮은 국채수익률

-높은 예대율(상환위험)

-유동성 함정, 낮은 설비투자

-해결책: 경제성장(내수시장 활성 + 원화가치 조절)

 

저출산 고령화 최근 통계

-저출산: 15~49세 합계 출산율 0.8명

-고령화: 고령화(노인 인구 7%), 고령(14%), 초고령(20%)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저출산: 취업, 계약직, 사교육비, 거주비

-고령화: 의료기술, 건강, 수명

-이민 정책의 부재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저축 감소 -> r 상승 -> 소비, 투자, NX(외환유입 증가) 감소 -> AD 감소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전지출 증가로 G 감소 -> AD 감소

-노동자 감소 -> AS 감소

-재정수지 적자: 생산가능 인구 감소 -> 세원 감소

-경상수지 적자: 생산가능 인구 감소 -> 수출 감소 

c.f) 국제수지 항등식: (S - I) + (T - G) = (X - M)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책: 기술 혁신, 여러 계층 노동활동 참가 활성화, 이민 정책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의 역사

-1차: 증기, 내연, 비행기, 철도

-2차: 대량생산(포드), 전기(야간근무)

-3차: 인터넷과 정보기술

-4차: IOT, 인공지능

 

파급효과

-제조업 측면: 프로슈머, 공유경제, 온디맨드

-핀테크 측면: 크라우드 펀딩,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노동 측면: 일자리 감소와 대체, 구조적 실업

-기업 측면: 리쇼어링(저임금 노동의 메리트 감소), 지속적 혁신

-사회 측면: 인구의 분열, 소수 양극화, 사생활 침해와 감시

-가치 사슬: 글로벌 분업화, 빅데이터 통한 신규 부가가치

-신 사업: 스마트 지식 사업(헬스케어, 바이오, 에너지, 항공우주), 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대응 방안

-정부: 정보 제공, 교육

-기업: R&D 투자, 기술협력, 전략 마련

 

한국과 독일의 4차 산업혁명

-한국: 정부와 대기업 주도, 제조업과 IT의 융합

-독일: 정부 지원 하 민관 주도, 제조업과 ICT의 융합

 

 

<경기침체>

총수요 충격에 의한 경기침체(<-> 항상 LAS와 비교)

-소비 위축: 소득 감소, 금리 상승, 불확실성 증가 -> AD 좌측이동

-투자 위축: 금리 상승, 미래 전망 악화 ->AD 좌측이동

-> 해결책: 확대 재정 정책, 확대 금융 정책

c.f) 장기(안 중요): 예상물가 하락과 임금 감소로 SAS 우측이동

 

유가 상승에 의한 경기침체

-총공급 충격: 생산비 상승 -> SAS 좌측 이동

-경제학의 입장: 가격변수이므로 무리한 개입은 영구적 상승으로 이어짐

-> 논술에서는 개입을 해야 한다로 결론을 내야 함

 

적극적 개입의 당위성

-명분: 물가 상승의 고통 < 국민소득 감소의 고통

-총공급 충격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지 않으면 불확실성으로 이어짐

-소규모 개방경제 특성 상 외부 충격 가능성 높음. 제어할 수 있어야

-투자 중심 개입: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총수요. But 장기적으로는 자본량 증가로 총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