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논술 복습 2부 시사편(230613~230619)

5. 미국 시사

한국의 대G2 무역 현황

-20년 기준 G2 무역의존도가 대만 다음으로 높았음

*22년 기준 중국:22.8%, 미국:16.1% -> 23년 1분기 중국 19.5%, 미국: 17.7%

->무역분쟁 발생 시 큰 피해 예상됨

-한국 중간재의 대중 수출 비중 79%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한 피해 예상

 

IMD-EXS 모형(국제시장; [a, Pw] 평면)

-IMD 곡선(수입수요곡선), EXS 곡선(수출공급곡선)

-소국: EXS 수평, IMD 우하향

-대국: EXS 우상향, IMD 우하향

-관세 부과 시 새 IMD 곡선을 좌측에 기입

-> 기존 IMD 곡선과 비교하여 사회후생 변화 측정

 

수입쿼터제

1) 장점

-비탄력적 상품: 관세 부과 시 원하는 만큼 수입이 줄지 않음(농산물 시장)

-메츨러 역설: 대국은 관세 부과 시 국제 가격이 하락. 관세 부여 가격이 관세 부여 이전보다 낮아질 수도

2) 문제

-수요 증가 상황: 수요곡선 우측이동 시 시장 비효율성이 증가

-공급곡선 측정의 어려움

-수입면허 배분 문제: 경매(수입업자 이득 국가로 이전)? 무상? 소득재분배 수단?

3) 그래프: 공급곡선이 국제가격선 위에서 쿼터만큼 꺾임

 

인근궁핍화 정책

-경기침체, 보호무역, 환율전쟁이 맞물릴 때 발생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

-A국 관세부과 -> B국 수출 감소, 침체 -> A국 수입재 수요 감소 -> A국 수출 감소, 침체

-게임이론: 평가절하 vs 자유무역

-우리나라로의 영향: 국제 이자율 감소로 BP 하방이동 -> NX 감소로 IS 좌측이동

 

출구 전략(테이퍼링)과 빅스텝

-양적 긴축, 금리 인상

-영향: 신흥국 위기 유발 가능성

*시사: 22년 7월 미국 금리 1.75%, 한국 금리 2.25%

-> 23년 5월 미국 기준 금리 5% ~ 5.25%(지난해 3월부터 15개월간 10회 연속 인상), 한국 3.5%

 

6. 중국 시사

중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 패러다임 전환

-양적 성장(과거): 수출시장, 위안화 약세, 외국인 특혜 유치

-질적 성장(현재): 내수시장, 위안화 강세, 외국인 특혜 제거

-전환 이유: 글로벌 경제 회복이 지연되며 수요감소 지속

*시사: 미국금리>중국금리 -> 자본유출 -> 위안화 약세 ->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수출에 주력

*중국금리: 3.85(21년) -> 3.70(22년) -> 3.65(23년)

 

7. 신흥국 시사

인도네시아의 특징

-광물자원: 주석, 니켈, 금, 보크사이트, 구리 등

-에너지 자원: 석유, 천연가스(천연가스의 경우 우리나라가 의존)

-팜유: 세계 1위. 식용유, 디젤, 화장품 등에 사용

*시사: 22년 초 팜유 수출량 규제와 4월 수출금지 명령(인도네시아 내부 팜유 품귀현상)

-> 23년도 2월에도 수출 규제 진행

*시사: 23년 6월 EU에 의한 팜유 규제(ESG에 어긋나는 품목)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항의

-대규모 자본 유입: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중산층 확대와 도시화로 인한 내수시장 성장 및 건설투자 증가

 

8. 한국 시사

저출산 고령화 최근 통계

-저출산: 2022년 가임기(15~49세) 합계 출산율 0.78명

-고령화: 고령화(노인 인구 7%), 고령(14%), 초고령(20%)

-> 23년 5월 18.4%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저축 감소 -> r 상승 -> 소비, 투자, NX(외환유입 증가) 감소 -> AD 감소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전지출 증가로 G 감소 -> AD 감소

-노동자 감소 -> AS 감소

-재정수지 적자: 생산가능 인구 감소 -> 세원 감소

-경상수지 적자: 생산가능 인구 감소 -> 수출 감소 

c.f) 국제수지 항등식: (S - I) + (T - G) = (X - M)

 

9. 대외 시사

FTA의 경제학적 분석

-부분균형 분석: 재화 별 수요-공급과 국제가격 분석

-일반균형 분석: 생산가능곡선+사회무차별곡선(SIC) or 오퍼곡선

* 무역 삼각형: 일반균형 분석에서 무역량을 비교하는 법(수출재/수입재 상대가격 변화)

 

현대 무역이론
-특징: H-O 정리와 달리 대부분 산업 내 무역(규모의 경제와 차별화 중시)
-종류: 레온티에프 역설, 생산주기이론, 대표적 수요이론

*레온티에프 역설? 자본집약국인 미국이 노동집약재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재를 수입한다!(높은 노동생산성)

 

경제 통합의 여러 단계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관세X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발생		무역효과X
굴절효과O	굴절효과X
원산지규정 해결	원산지규정 필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