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논술 복습 1부 이론편(230613~230618)

1. 미시경제학

유가상승: 가격통제 vs 수량통제

-가격통제: 수평선. 암시장 발생. 초과수요로 인한 품질저하, 초과 공급으로 인한 품질 과잉 발생(박사 학위 알바생)

-수량통제: 수직선. 면허 보유자에게 할당지대 발생(P1 - P2)

*시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처

 

수량통제vs수요자체의 변화 (보조금, 조세)

*수량통제: 택시기사자격증, 변호사, 차량10부제, 터널

*수요변화: 자전거도로, 캠페인

 

조세부과

-종량세(양) vs 종가세(가격)

-생산자 부과 vs 소비자 부과(조세부과의 효과는 대상무관 동일)

*시사: 유류세

 

2. 거시경제학

소비함수 이론(c = a + bY)

-절대소득: 독립성, 가역성. APC>MPC.

-상대소득: 비독립성(전시), 비가역성(톱니)

-항상소득: 항상소득 -> 소비. 임시소득 -> 저축

-평생소득: C=aA+bW(자산과 노동소득)

*APC는 원점과 특정 지점 사이의 기울기, MPC는 b 

 

양적완화: IS를 이동시키는 통화정책

-미국 MBS 주택저당채권 구입

1) 은행대출 증가, 부동산 가격 증가로 소비, 투자 증가

2) 통화량 증가와 달러 약화로 NX 증가

-일본 아베노믹스: 기대 인플레이션 증가 -> 소비, 투자 증가

 

긍정적 디플레(기술진보 디플레이션)

-기술발전 -> AS 우측이동 -> P 하락, Y 증가

-디플레로 인한 실질잔고(M/P)의 증가 -> r 하락, I 증가

-자산효과 -> 실질 부 증가, C 증가

 

부정적 디플레(수요감소 디플레이션)

-AD 좌측이동(투자, 통화공급 감소)

-인플레이션율 하락, i유지, r 상승, I 하락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으로 실질부채 상승

-> 직장인, 채권자 유리. 자산투자자, 채무자 불리

 

Solow

- k 변화량=s*f(k)-nk=0

- y 변화율=Y변화율-n=0

-> 지속적 기술적 진보만이 해결책

*y: 1인당 산출량, Y: 전체 산출량, k: 1인당 자본량, △y/y: 1인당 경제성장률

*시사: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저축률 증가 추세

 

3. 국제무역론

전략적 무역정책: 게임이론 이용

-과점기업. 긍정적 외부성 -> 보조금을 통해 장려

-항공기업 등 기술선도형 산업의 예(큰 파급효과)

 

독점적 경쟁시장의 무역: CC-PP 모형([n, P] 평면)

-특징: 자유로운 시장 진입

-개별 기업 생산량 q = s*[1/n - b*(p-p)] = s/n

(s: 시장 생산량, b: 가격 민감도, p: 경쟁기업 평균, n: 상품 종류 및 기업 수)

-CC곡선(시장균형; 우상향 직선): P = AC(무이윤조건) = c+n*TFC/s

(s 증가시 기울기 감소)

-PP곡선(이윤극대화; 우하향 곡선): MR=MC -> P = c+1/bn

 

관세 정책

-가격통제. 정부 관세이득(수량통제와 비교)

-소국: 교역조건 불변, 수요왜곡 발생, 공급왜곡 발생

-대국: 교역조건 개선(수입재 가격 하락), 왜곡O, 조건개선의 효과O

 

비관세 정책-수출자율규제

-수량통제. 수출업자 이득

-수입국 입장에서는 국부유출

*수입쿼터제의 경우 수입업자 이득

*시사: 미국의 일본 수출 통제 요청과 Lexus의 탄생

 

발라사 경제통합유형

-수직 축: 관세X, 공동관세, 요소의 자유 이동, 정책협조

-수평 축: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경제통합

c.f) 정책협조의 경우 경제동맹 단계에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4. 국제금융론

환율결정이론

-구매력 평가설(국내외 물가비교): e = P/P'

-(유위험)이자율 평가설: r = r' + (Ee-E)/E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선물 환율): r = r' + (f - E)/E

 

자본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BP곡선 수직. 경상수지O(왼쪽 흑자, 오른쪽 적자), 자본수지X(자본이동 불가)

-정책 시행시 복귀(LM곡선 통화정책). But,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무력한 것은 아님

 

환율제도와 부정적 교란

-실물시장 충격: 고정(환위험 無)<변동(환위험 有)

-자산시장 충격: 고정(AA의 인위적조정)>변동(차단효과)

->DD-AA 모형의 Y 변화 비교로 설명([Y, e] 평면)

 

J곡선

-환율 변화 시 시간에 따른 경상수지 변화(마샬-러너 전제)

-J곡선: 환율 상승 상황. 경상수지 악화되었다가 개선

-역J곡선: 환율 하락 상황. 경상수지 개선되었다가 악화

-단기 비탄력(가격효과 > 수량효과) -> 장기 탄력(가격효과 < 수량효과)

=> 단기적으로 마샬러너 조건(자국과 외국의 수입수요탄력성의 합>1)이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