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술 경제시사 강의기록 대외시사 편 2부(220801~220802)

<유가 상승>
유가 상승의 특징
-원유시장: 수요 증가 & 공급 감소

-우리나라 AD곡선: 높은 원유의존도로 순수출 효과에 민감해 기울기 완만

*AD 완만(개방경제) -> AS 좌측이동 시 P 상승은 적고 Y 하락은 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LM곡선: AS 좌측 이동으로 인한 물가 상승-> LM 좌측이동 -> 이자율 증가
-소득 효과, 자산 효과: 주가, 부동산 가격 하락 ->소비 감소

-대체효과: 이자율 상승으로 현재소비의 기회비용 증가

-토빈 q, 이자율 역관계 -> 투자 감소

-순수출 감소: 원유 수입의 부담 증가(IM 증가)

-> AD 좌측이동

 

 

<해외직접투자와 오프쇼어링, 리쇼어링>
리쇼어링의 개념

-오프쇼어링: 타국에 서비스 외주를 맡기는 것(콜센터, 데이터 처리) 
-리쇼어링: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것
-니어쇼어링: 본국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때 인접국으로 이동하는 것

 

해외직접투자와 오프쇼어링의 유형

-원인(입지이론): 자원지향, 시장지향(개척), 요소지향(저임금), 기술지향, 공해회피, 무역장벽 극복

-형태(내부화 이론): 수직적 통합(기술내부화, 원자재 기업합병), 수평적 통합(규모의 경제), 다각화

오프쇼어링 발생의 시사적 원인

-노동 비용: 베트남 대졸자 45만원, 태국 방콕 107만원, 한국 평균 327만원, 강성노조

-규제: 142개국 중 114위(2012세계경제포럼), 초이노믹스(최경환) 사내유보금 과세, 탄소배출권제도
-중소기업: 개도국 진출 for 노동, 자본 비용 이득
-대기업: 선진국 진출 for 기술 획득

 

오프쇼어링의 효과

-부정적 효과: 실업률 증가, 산업공동화 심화, 기술유출, GDP 감소(I, T, G 감소)

-긍정적 효과: 각국 정부 특혜, 해당 국가 고용 창출로 기업 이미지 상승, 산업구조조정, 수출증가

*산업구조조정: 저부가가치 산업들이 해외이전, 고부가가치산업 숙련직 고용은 증가

 

리쇼어링의 원인과 효과

-원인: 중국, 베트남의 인건비 상승, 운송비 상승

-효과: 세수기반 확충, 고용 창출, 성장 잠재력 강화, 기업들의 경우 세수 혜택

 

우리나라의 유턴기업 법

-대상: 2년 이상 운영 해외사업장 청산, 축소 후 국내에 신설, 증설한, 한국 국민과 법인이 30%이상 지분보유한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0억원한도 내에서 입지 또는 설비 보조금지원
-법인세, 소득세 감면: 5년간 100% + 2년간 50%

-관세 감면: 사업장청산, 양도시 100%, 축소시 50%
-고용창출장려금: 인당 중소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해외인력고용지원: 비자발급지원, 병역특례
-입지지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최대 50년 장기임대, 최대100% 임대료 감면
-임대공장입주지원: 국가산단 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는 임대공장에 우선입주지원  
-금융지원: 시설투자(최대80%), 금리우대, 보증보험
-스마트공장구축지원: 정부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 참여시 국내복귀 기업에 가점 부여

 

국내복귀기업 신청 절차

-KOTRA: 국내법인명으로 신청 -> 자격요건 검토 및 실체조사 -> 상업통상자원부에 보고

-상업통상자원부: 보고서 검토 및 선정 결정 -> 신청 기업에 통보

-> 유턴기업이 인센티브 담당기관 별로 인센티브 신청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의 구분
-직접투자(직접경영) vs 간접투자(시세차익)
-투자(상환의무X, 간섭) vs 차관(간섭X, 상환의무)

 

해외자본 도입의 긍정적 효과

-소득, 고용 증대

-개발효과(해외 기술의 유입)

-국제수지 효과: 자본유입 + 상품 질 개선으로 수출 증가 수입 감소

 

해외자본 도입의 부정적 효과

-대외의존도 증가, 순해외투자 감소로 국민저축 감소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부도 위기 증가 및 경상수지 감소

*경상수지의 구성: 상품, 서비스, 소득(이자 포함), 이전소득

순해외투자의 감소
-외국자본량 상승 -> 통화량 상승 -> 이자율 하락 -> 저축 감소
-국제수지 = NX + (자본유입 - 자본유출) -> NX = NFI = 자본유출 - 자본유입

- S = I + NX -> S = I + NFI

저축식의 변형
- NX = M - X = Xf - Mf = Sf
-> I = Sn + NX = Sp + Sg + Sf
- Sf의 이동요인: 외국의 한국채권 매입 시 우측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