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술 경제시사 강의기록 주변국 편 1부: 중국과 유럽(220724~220725)

<중국>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현황: 성장률 정체(6%->4%), 소비둔화, 투자 위축, 수출수요 감소, 금융불안, 소득불균형, 지방부채 확산 등

-내수시장 및 소비, 투자확대 노력 but 헝다 채무불이행 사태로 부동산 침체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 금융시스템 선진화 노력 but 중장기적 과제

-경제 버블, 양극화 문제, 인구 보너스 소멸 문제(부양인구 증가, 잉여노동력 감소) 등

*시사: 중국은 현재 루이스 터닝 포인트를 넘어 인구 오너스 상황 -> 산아제한 규제 대폭 완화(2016)

*시사: 부동산 침체 극복 위해 주택 구매자격 완화, 주택담보비율 상향, 부동산 대출 확대 시행(2022)

 

중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 패러다임 전환

-양적 성장(과거): 수출시장, 위안화 약세, 외국인 특혜 유치

-질적 성장(현재): 내수시장, 위안화 강세, 외국인 특혜 제거

-전환 이유: 글로벌 경제 회복이 지연되며 수요감소 지속

*시사: 미국금리>중국금리 -> 자본유출 -> 위안화 약세 ->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수출에 주력

*중국금리: 3.85(21년) -> 3.70(22년)

 

중국과 미국의 화폐 현황

-미국: 물가 상승 및 성장세 정상화 -> 양적긴축 및 금리 상승 -> 달러 강세

-중국: 성장 둔화 -> 금리 하락 -> 위안화 약세

 

위안화 평가 절하 시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한국산 소비재의 상대적 가격 상승 -> 소비재 수출 감소

-중간재 수출: 중국산 소비재 수출 증가 -> 한국산 중간재 수출 증가

-소비재 수입: 중국산 소비재와 국내산 소비재의 품질 격차로 사실상 다른 시장

 어류, 곡물, 완구, 등 1차산업품과 경공업 제품 등은 가계지출 부담 감소에 기여  

-원자재 수입: 국내 기업 원가 부담 감소

 

중국의 IS-LM-BP

-자본이동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LM보다 가파른 BP곡선으로 묘사

 (불완전자본이동과 자본통제의 중간)

 

글로벌 부가가치사슬

-상품 판매 과정의 국제 분업: 기획 - 생산(저부가가치) - 마케팅 - 판매

-기존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생산에 집중.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려 노력 중

 

유턴기업 법(2013)

-발단: 20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주권과 리쇼어링 주목. 코로나19 항만 마비로 GVC의 문제점 부각

-혜택: 법인세 소득세 감면, 산업단지 입지 지원, 수출신용지원 우대책, 컨설팅 제공

-문제: 엄격한 기준(해외사업장 25% 축소, 외국인 투자 기업 제외), 비용 증가(법인세율 인상,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제)

 10년 간 리쇼어링 기업 113곳에 불과

-2021년: 유턴기업 재정의, 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외국인 투자 10년 초과 기업 포함

-2022년: 법인세, 소득세 5년간 100% 감면, 2년 간 50% 감면, 국내 공장 증설 후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 양도, 혹은 양도 후 3년 이내 증설 기업 대상으로 확대

-리쇼어링의 미약한 경제적 근거: 독일의 위기 당시 고용안정은 제조업보다 유연한 고용시장 덕. 미국의 리쇼어링은 내수시장 접근성이라는 이점

 

 

<유럽>

2011 EU 재정위기

-원인: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위험성이 낮은 국채가 원인이 됨

-유럽의 문제점: 금융정책 무용(고정환율제도), 지나친 재정확대정책이 한계에 이름, 글로벌 공조 부진

-당시의 해결책: 유럽재정안정기금(룩셈부르크, 2013년까지 운영)

-그 외 고려 가능한 해결책: 재정지출이 아닌, 양적완화를 통한 IS의 이동(NX, I 증가)

-우리나라로의 영향: 수출 약화, 불확실성 증가, 가계부채 증가

 

그리스 디폴트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출액 회수 불가, 수출 약화

-국제 불확실성 증가: 국제 기관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로부터 자금 회수 -> 자금유출

 

디폴트의 개념

-디폴트: 채무불이행

-모라토리엄: 지금유예(연기)

 

한국 외환위기와의 비교(모라토리엄)

-요인: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유입으로 인한 과잉투자, 만기불일치 상태 심화, 취약한 경제운영 규율

-IMF의 미시적 지시: 구조조정, 법률 확충, 투명성 제고

-IMF의 거시적 지시: 긴축재정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 전환과 긴축금융을 통한 빠른 상환 요구

*긴축재정 -> Y 감소 -> 수입 감소 -> 경상수지 흑자

*긴축금융 -> 금리 대폭 상승 -> 외환유입 -> 자본수지 흑자 -> 빠른 상환

-> 긴축재정으로 내수시장 침체, 긴축금융으로 기업 파산함 -> IMF의 사과

 

c.f) 경상수지 그래프

- NS - I 곡선(우하향), NX곡선(우상향)

-이동방향: 상하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