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술 경제시사 강의기록 대외시사 편 1부(220731~220801)

<자유무역협정(FTA)>

WTO와 FTA의 관계

-WTO: 다자주의 협정 - 도하개발어젠다(DDA)

-FTA: 지역주의의 확대 vs WTO로 가는 중간다리 

-메가FTA: CPTPP, RCEP

 

FTA의 장점

-경제통합의 이론적 효과: 정태(창출, 전환), 동태(규모, 경쟁)

-무역 확대: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해외 직접투자 유치, 외교 및 안보 유대 강화

-투자 촉진: 규모 효과를 통한 자본 한계생산성 개선으로 투자 확대

-생산성 제고: 비교역 요인의 적용(제도 개선, 기술 협력), 학습효과, 인적자본 증가

 

스파게티 볼 효과

-FTA가 많이 남발되었을 때 법령 조정의 어려움 때문에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

 

FTA가 무역흑자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

-상대국의 경기침체, 원화 강세, 수출 비가격 경쟁력 약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FTA의 경제학적 분석

-부분균형 분석: 재화 별 수요-공급과 국제가격 분석

-일반균형 분석: 생산가능곡선+사회무차별곡선 or 오퍼곡선

* 무역 삼각형: 일반균형 분석에서 무역량을 비교하는 법

 

교역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분석

-소비자 잉여 vs 생산자 잉여

-노동 계층 vs 자본 계층

-숙련 노동 vs 비숙련 노동

 

노동계층과 자본계층 간 소득재분배

-단기: 특정요소이론

-장기: 스톨퍼 사무엘슨

-그 외: 요소가격균등화

 

특정요소이론에 따른 단기 교역 분석

-수출 자본재-자본계층: 생산 증가 -> 자본 수요 증가 -> r1 증가

-수출 자본재-노동계층: 생산 증가 -> 노동 유입, 공급 증가

-수입 노동재-노동계층: 생산 감소 -> 노동 유출, 공급 감소

-수입 노동재-토지계층: 생산 감소 -> 토지수요 감소 -> r2 감소

->자본집약재 자본가 이득, 노동집약재 자본가 피해

 

S-S정리에 따른 장기 교역 분석

-자본집약재 수출 -> 자본 수요 증가 -> 자본 사용료 r 증가 -> w/r 감소

-노동자: 노동 사용 증가 -> MPL 감소 -> W/P 감소 ->노동자 피해

-자본가: 자본 사용 감소 -> MPk 증가 -> r/P 증가 -> 자본가 이득

-> 단기와 달리 장기적으로는 노동집약재 자본가도 이득

-> 노동집약재 노동자만 피해를 보며 데모에 참여

 

요소집약성의 변화(립진스키 정리)
자유무역 + 자본량 증가 -> 자본집약재 생산 증가 + 노동집약재 생산 감소

현대 무역이론
-특징: H-O 정리와 달리 대부분 산업 내 무역(규모의 경제와 차별화 중시)
-종류: 레온티예프 역설, 생산주기이론, 대표적 수요이론

 

 

<메가 FTA>

경제 통합의 여러 단계

자유	관	공	경	완전
관세X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발생		무역효과X
굴절효과O	굴절효과X
원산지규정 해결	원산지규정 필요X

 

무역창출효과

-의미: 경제통합의 긍정적 효과. 비효율적 재화공급원이 효율적 재화공급원으로 대체

-개별관세일 때(100% 관세)

국가	A(자국)	B	C
비용	50(직접 생산)	40(+40)	30(+30)

-B국이 역내국화 되었을 때

국가	A(자국)	B(역내국)	C
비용	50	40(비용절감)	30(+30)

 

무역전환효과

-의미: 경제통합의 부정적 효과. 효율적 재화공급원이 비효율적 재화공급원으로 대체

-개별관세일 때(50% 관세)

국가	A(자국)	B	C
비용	50	40(+20)	30(+15)(효율적 생산)

-B국이 역내국화 되었을 때

국가	A(자국)	B(역내국)	C
비용	50	40(비효율적 생산)	30(+15)

 

CPTPP

-의미: CP(포괄적, 점진적) 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부르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일본의 11개국

-규모: 전세계 38%(유럽은 23%)

-2월 1일 발효

-중국도 대만 견제 위해 참여의사 발표

 

CPTPP로 인해 예측되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전망: 10년간 GDP 1.8% 성장, 2억~4억의 무역흑자 예상, 제품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이득

-가입하지 않을 시: 산업 공동화 예상, 무역전환으로 성장 감소, 일본과 중간재 수출 경쟁 패배

-불참 시 피해 예상: 1억 이상 무역수지 감소, GDP 0.12% 감소

*한일 수출품 현황: 한국은 수출품 중 중간재 70%, 일본은 60%

 

 CPTPP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

-공업분야: 일본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 등 공업분야 손해

-농업분야: 캐나다로 인해 농업분야 손해, 공급 증가로 가격 하락

-사회적 비용: 광우병 소고기 파동, 농민 반발

-후발주자 손해: 기존 참여국들의 조항을 바꿀 수 없음

 

대응방안

-정책당국: 업종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와 지원제도, 무역조정지원제도와 피해보전직불금제도(주로 농산물)

-기업: 시장 선점 기술개발, 일본에 비해 열세인 일반기기분야 생산성 향상

 

RCEP

-의미: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참여국: 한중일, 아세안, 인도, 등 16개국

-특징: 개방수준이 낮음(중국이 있음)

-규모: 세계 인구의 48.7%. GDP 규모는 CPTPP보다 6조 가량 작음

 

한중일 FTA를 추진하려는 근거: 운송비

 

한일 FTA에 대한 양국 입장

-한국 반대: 제조업 성장을 노리는데 제조업이 일본에 밀림

-일본 반대: 정치적 힘이 농민계층에 기반하는데 한국이 농산물 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