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phen Weekly

<금리인상>

금리변동의 기대효과

-금리변동 = 통화정책

-실물시장: 소비, 투자

-금융시장: 주식, 외환

금리의 전파 경로

-금리 경로: RP(초단기) 하락 -> CD(단기) 하락 -> 국채(장기) 하락 -> 투자 증가

-금리 경로의 한계: 금리의 하락이 대출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 투자가 증가하지 않음

-자산가격 경로: 금리 하락 -> 자산가격 증가 -> 소비, 투자 증가

-자산가격 경로의 한계: 실제로는 주가에 선진국 주가의 영향이 더 큼 + 주식은 단기이고 투자는 장기

-환율 경로: 금리 하락 -> 자본유출 -> 환율 상승 -> 순수출 증가

-환율 경로의 한계: 마샬 러너 조건 충족이 전제됨

-신용 경로: 금리 하락 -> 은행의 대출 증가와 채권보유 증가 -> 소비, 투자 증가

-신용경로의 한계: 금리의 변화가 신용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시사: 한은 총재 "물가에만 집중할 것" vs 윤석열 정부 확대재정정책

기대인플레 4.7%, 경제성장률 전 분기 대비 0.7%, 작년 동분기 대비 2.9%

국채 금리 하락의 의미

-진행: 국고채 수요 증가 -> 국고채 가격 상승 -> 국고채 금리 하락

-의미: 안전자산의 수요가 늘어났다 = 경제가 불안하다

환율 변동의 원인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환율 변화

-주변국 화폐가치 변동

-은행의 외환 포지션 변동

-물가수준 변화

-국제수지 변화(자본수지와 경상수지)

-거시경제정책(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금리 변화)

물가와 환율의 관계

-상품시장 기준: 화폐의 구매력 하락 -> 환율 상승

-외환시장 기준: 기업 수익성 하락 -> 외환 유출 -> 환율 상승

-긴축재정 -> 내수시장 위축 -> Y 하락 -> 수입 감소 -> 환율 하락

<디플레이션과 정부의 개입>

디플레이션

-정의: 물가수준의 "지속적인" 하락

-일반적 디플레이션: 수요감소 디플레이션을 말함(스태그 디플레이션)

-디스 인플레이션: 물가 하락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의 하락

확대 금융정책과 확대 재정정책의 차이

가계 채무 증가 -> C의 이자율 탄력성 증가 -> 완만한 IS 곡선

확대 금융정책 -> r 하락 -> 채무자 부담 감소

확대 재정정책 -> r 상승 -> 채무자 부담 증가

-> 확대 금융정책이 더 유리

확대 재정정책 재원 조달 문제

-외국자본 차입 -> X 하락

-국채 발행 -> 국채가격 하락 -> r 상승 -> C, I 감소

-세금 인상 -> C 감소

이전지출의 무용성

-이전지출의 반영: 정부지출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을 통한 간접 반영

-소비 함수: C = a + b (Y - T)

-이전지출의 무용성: 경제 위축 -> b 감소 -> 가처분 소득 증가해도 저축만 증가

c.f) 감세정책도 같은 이유로 무의미할 수 있음

상품권의 특성

-유효기간 X: 이전지출. 총수요에 직접 반영되지 않음

-유효기간 O: 정부지출. 총수요에 직접 반영

-> 둘 다 상품권 발행이 효과가 거의 없는 편(코로나 때 우리는 있었음)

<일본화와 저출산 고령화>

일본화

-기본요소: 저출산 고령화, 저금리, 저물가

-낮은 국채수익률

-높은 예대율(상환위험)

-유동성 함정, 낮은 설비투자

-해결책: 경제성장(내수시장 활성 + 원화가치 조절)

저출산 고령화 최근 통계

-저출산: 15~49세 합계 출산율 0.8명

-고령화: 고령화(노인 인구 7%), 고령(14%), 초고령(20%)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저출산: 취업, 계약직, 사교육비, 거주비

-고령화: 의료기술, 건강, 수명

-이민 정책의 부재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저축 감소 -> r 상승 -> 소비, 투자, NX(외환유입 증가) 감소 -> AD 감소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전지출 증가로 G 감소 -> AD 감소

-노동자 감소 -> AS 감소

-재정수지 적자: 생산가능 인구 감소 -> 세원 감소

-경상수지 적자: 생산가능 인구 감소 -> 수출 감소 

c.f) 국제수지 항등식: (S - I) + (T - G) = (X - M)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책: 기술 혁신, 여러 계층 노동활동 참가 활성화, 이민 정책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의 역사

-1차: 증기, 내연, 비행기, 철도

-2차: 대량생산(포드), 전기(야간근무)

-3차: 인터넷과 정보기술

-4차: IOT, 인공지능

파급효과

-제조업 측면: 프로슈머, 공유경제, 온디맨드

-핀테크 측면: 크라우드 펀딩,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노동 측면: 일자리 감소와 대체, 구조적 실업

-기업 측면: 리쇼어링(저임금 노동의 메리트 감소), 지속적 혁신

-사회 측면: 인구의 분열, 소수 양극화, 사생활 침해와 감시

-가치 사슬: 글로벌 분업화, 빅데이터 통한 신규 부가가치

-신 사업: 스마트 지식 사업(헬스케어, 바이오, 에너지, 항공우주), 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대응 방안

-정부: 정보 제공, 교육

-기업: R&D 투자, 기술협력, 전략 마련

한국과 독일의 4차 산업혁명

-한국: 정부와 대기업 주도, 제조업과 IT의 융합

-독일: 정부 지원 하 민관 주도, 제조업과 ICT의 융합

<경기침체>

총수요 충격에 의한 경기침체(<-> 항상 LAS와 비교)

-소비 위축: 소득 감소, 금리 상승, 불확실성 증가 -> AD 좌측이동

-투자 위축: 금리 상승, 미래 전망 악화 ->AD 좌측이동

-> 해결책: 확대 재정 정책, 확대 금융 정책

c.f) 장기(안 중요): 예상물가 하락과 임금 감소로 SAS 우측이동

유가 상승에 의한 경기침체

-총공급 충격: 생산비 상승 -> SAS 좌측 이동

-경제학의 입장: 가격변수이므로 무리한 개입은 영구적 상승으로 이어짐

-> 논술에서는 개입을 해야 한다로 결론을 내야 함

적극적 개입의 당위성

-명분: 물가 상승의 고통 < 국민소득 감소의 고통

-총공급 충격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지 않으면 불확실성으로 이어짐

-소규모 개방경제 특성 상 외부 충격 가능성 높음. 제어할 수 있어야

-투자 중심 개입: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총수요. But 장기적으로는 자본량 증가로 총공급

<일본>
재정환율
-원-엔 환율의 특징. 간접환율. 직접 조정 불가(수단의 부재)
-Parity 환율: 1000원 = $1 = 100엔

일본 국채의 특징

-발행 시 중앙은행과 국민이 대부분을 구입

-> 외국인 구입이 거의 없음(일본 국채가 안전한 이유)

-아무리 발행해도 중앙은행이 대부분을 구입 -> 낮은 r 형성

아베노믹스
-내용: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한 소비심리 자극, 엔저 추구
-목적: 일본의 디플레이션, 엔고 현상, 초고령화로 성장가능성 정체 등의 문제 해결 

엔화 약세와 한일 수출
-일본: 수출재 가격 하락 vs 수출량 증가
-한국: 수출재 가격 상승 vs 수출량 하락
->한국 수출재의 가격경쟁력 하락은 확실. 수출액은 알 수 없음

한국에서 가능한 대응
-중소기업: 환율변동보험 가입, 시장 다변화를 통한 결제통화 다변화
-전자기기 업종, 자동차 업종: 환율 민감도가 높으므로 공장 해외 이전
-> 단, 해외 이전의 경우 산업공동화 심화로 원화가치 하락 시 원료비만 증가할 수도
-한국은행: 함께 금리 인하
-정부: 외환변동 안정화 대책, 무역보험 제공, 유동성 지원, 리스크 관리 상담, 등

산업공동화

-부정적 효과: 고용 감소, 기술 유출

-교두보 효과: 해외이전 = 교두보 마련

->따라서 환율 상승으로 국내로 돌아오는 것이 경제적일 때에도 돌아오기 어려움

<신흥시장>

신흥시장의 키워드

-중산층과 내수시장

-고소득층과 명품시장

-여성 소비력 부상

-블루오션으로서의 지방거점도시

-핵심기술의 부족과 적극적 기술제휴 노력

-한류에 대한 관심과 스포츠 마케팅

-건설 인프라 투자 추진

-고령화로 인한 의료기기 관심 증가

민트의 부상
-브릭스의 부진: Brazil, Russia, Indo, China, South Africa
-민트의 구성국: Mexico, Indonesia, Nigeria, Turkey

-키워드: 전략적 거점, 생산기지, 소비시장, 신사업기회

멕시코의 특징
-물류요충지: NAFTA(현 USMCA) 논의로 부각, 북미-중남미 시장 접근성 
-생산성: 저렴한 노동력, 높은 제조업 생산성, 자동차 생산기지와 전자산업 생산 세계 2위
-내수시장: 중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2위, 높은 중산충 인구비중

인도네시아의 특징

-광물자원: 주석, 니켈, 금, 보크사이트, 구리 등

-에너지 자원: 석유, 천연가스(천연가스의 경우 우리나라가 의존)

-팜유: 세계 1위. 식용유, 디젤, 화장품 등에 사용

*시사: 22년 초 팜유 수출량 규제와 4월 수출금지 명령(인도네시아 내부 팜유 품귀현상)

-대규모 자본 유입: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중산층 확대와 도시화로 인한 내수시장 성장 및 건설투자 증가

나이지리아

-원유, 천연가스 세계 10위, 9위

터키

-물류요충지이자 원유 생산국, 천연가스 생산국 사이에 위치(중동, EU, CIS)

-세계 6위 관광대국

-내수시장 확대: 유럽에서 독일 다음 인구 규모, 중산층 및 고소득층 인구 증가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

-순위(5월 말 기준): 중국(+)-일본(+)-스위스(+)-인도(+)-러시아(-)-대만(+)-홍콩(-)-사우디(=)-한국(-)-싱가폴(-)

-대부분 신흥국에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는 추세(러시아 -56억, 한국 -16억, 싱가폴 -199억 제외)

외환보유액 증가 과정과 기대효과

-외환유입 ->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흑자

-외환매입 -> 외환보유액 증가 및 국내 통화량 증가 -> 물가 상승

-외환위기 위험 감소

-국가신인도 상승: 신용등급, 경쟁력, 복지, CDS 프리미엄 외에 외환보유액도 기준에 포함

*시사: CDS? 타국가에 돈을 빌려줄 때 드는 일종의 보험. 프리미엄은 그 금액의 크기를 말함 

외환보유액 증가의 부정적 효과

-물가 상승과 물가 불안 가능성

-외환관리비용 발생: 외국환 평형채권, 통화안정채권

-선진국 국채 가격 하락의 악순환

-환차손 발생 가능성: 보유 외환 중 달러 비중이 높음 -> 달러 가치 하락 시 손실

-주변국의 보복 가능성: 환율하락 방지 위해 외환을 내입하는 것 아니냐?

외환관리비용의 구성

-외국환평형채권: 외환 매입 시 발행하는 채권. 이자 발생 + 통화량 증가

-통화안정채권: 통화량 흡수 위해 발행하는 채권. 이자 발생

신흥국이 선진국(미국) 국채 매입 시 발생하는 악순환

- 신흥국 외환유입 -> 외환 매입 -> 외환보유액 증가

-> 미국 국채 매입에 투자 -> 미국 국채 가격 상승, 장기 금리 하락

-> 미국 통화량 증가, 자본유출 발생, 신흥국 외환유입량 증가

-> 신흥국 외환 매입 -> 외환보유액 증가 -> 악순환

외환자산

-종류: 달러, 유로, 엔, 위안, 등 여러 화폐와 금으로 구성

-우리나라의 특징: 금 보유비중이 유독 낮음

<중국>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현황: 성장률 정체(6%->4%), 소비둔화, 투자 위축, 수출수요 감소, 금융불안, 소득불균형, 지방부채 확산 등

-내수시장 및 소비, 투자확대 노력 but 헝다 채무불이행 사태로 부동산 침체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 금융시스템 선진화 노력 but 중장기적 과제

-경제 버블, 양극화 문제, 인구 보너스 소멸 문제(부양인구 증가, 잉여노동력 감소) 등

*시사: 중국은 현재 루이스 터닝 포인트를 넘어 인구 오너스 상황 -> 산아제한 규제 대폭 완화(2016)

*시사: 부동산 침체 극복 위해 주택 구매자격 완화, 주택담보비율 상향, 부동산 대출 확대 시행(2022)

중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 패러다임 전환

-양적 성장(과거): 수출시장, 위안화 약세, 외국인 특혜 유치

-질적 성장(현재): 내수시장, 위안화 강세, 외국인 특혜 제거

-전환 이유: 글로벌 경제 회복이 지연되며 수요감소 지속

*시사: 미국금리>중국금리 -> 자본유출 -> 위안화 약세 ->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수출에 주력

*중국금리: 3.85(21년) -> 3.70(22년)

중국과 미국의 화폐 현황

-미국: 물가 상승 및 성장세 정상화 -> 양적긴축 및 금리 상승 -> 달러 강세

-중국: 성장 둔화 -> 금리 하락 -> 위안화 약세

위안화 평가 절하 시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 한국산 소비재의 상대적 가격 상승 -> 소비재 수출 감소

-중간재 수출: 중국산 소비재 수출 증가 -> 한국산 중간재 수출 증가

-소비재 수입: 중국산 소비재와 국내산 소비재의 품질 격차로 사실상 다른 시장

 어류, 곡물, 완구, 등 1차산업품과 경공업 제품 등은 가계지출 부담 감소에 기여  

-원자재 수입: 국내 기업 원가 부담 감소

중국의 IS-LM-BP

-자본이동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LM보다 가파른 BP곡선으로 묘사

 (불완전자본이동과 자본통제의 중간)

글로벌 부가가치사슬

-상품 판매 과정의 국제 분업: 기획 - 생산(저부가가치) - 마케팅 - 판매

-기존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생산에 집중.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려 노력 중

유턴기업 법(2013)

-발단: 20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주권과 리쇼어링 주목. 코로나19 항만 마비로 GVC의 문제점 부각

-혜택: 법인세 소득세 감면, 산업단지 입지 지원, 수출신용지원 우대책, 컨설팅 제공

-문제: 엄격한 기준(해외사업장 25% 축소, 외국인 투자 기업 제외), 비용 증가(법인세율 인상,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제)

 10년 간 리쇼어링 기업 113곳에 불과

-2021년: 유턴기업 재정의, 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외국인 투자 10년 초과 기업 포함

-2022년: 법인세, 소득세 5년간 100% 감면, 2년 간 50% 감면, 국내 공장 증설 후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 양도, 혹은 양도 후 3년 이내 증설 기업 대상으로 확대

-리쇼어링의 미약한 경제적 근거: 독일의 위기 당시 고용안정은 제조업보다 유연한 고용시장 덕. 미국의 리쇼어링은 내수시장 접근성이라는 이점

<유럽>

2011 EU 재정위기

-원인: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위험성이 낮은 국채가 원인이 됨

-유럽의 문제점: 금융정책 무용(고정환율제도), 지나친 재정확대정책이 한계에 이름, 글로벌 공조 부진

-당시의 해결책: 유럽재정안정기금(룩셈부르크, 2013년까지 운영)

-그 외 고려 가능한 해결책: 재정지출이 아닌, 양적완화를 통한 IS의 이동(NX, I 증가)

-우리나라로의 영향: 수출 약화, 불확실성 증가, 가계부채 증가

그리스 디폴트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출액 회수 불가, 수출 약화

-국제 불확실성 증가: 국제 기관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로부터 자금 회수 -> 자금유출

디폴트의 개념

-디폴트: 채무불이행

-모라토리엄: 지금유예(연기)

한국 외환위기와의 비교(모라토리엄)

-요인: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유입으로 인한 과잉투자, 만기불일치 상태 심화, 취약한 경제운영 규율

-IMF의 미시적 지시: 구조조정, 법률 확충, 투명성 제고

-IMF의 거시적 지시: 긴축재정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 전환과 긴축금융을 통한 빠른 상환 요구

*긴축재정 -> Y 감소 -> 수입 감소 -> 경상수지 흑자

*긴축금융 -> 금리 대폭 상승 -> 외환유입 -> 자본수지 흑자 -> 빠른 상환

-> 긴축재정으로 내수시장 침체, 긴축금융으로 기업 파산함 -> IMF의 사과

c.f) 경상수지 그래프

- NS - I 곡선(우하향), NX곡선(우상향)

-이동방향: 상하이동

<미국의 금리 조정>

미국 금리 변화와 미국

-채권가격: 금리인상 시 채권가격 하락, 투자 자금 유입

-그 외: 시중금리 인상과 달러 가치 상승(달러 강세)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자금 유출: 해외 취약 국가(신흥국)에서부터 자금 회수, 신흥국 자산가격, 화폐가치 하락

-캐리 트레이드: 투기성 자금(핫 머니). 저금리 통화를 차입해서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것

->미국 금리 인상 시 청산, 신흥국 충격

-대응방안: 무역적자 해소, 고용 및 투자 촉진, 기준금리 인상 등

미국 금리와 한국 실물시장(하락 기준)

-소규모 개방경제 전제: 미국 금리 조정 시 우리 금리도 따라감

-환율 하락: r* 하락 -> 외환 유입 -> 원화가치 상승 -> 환율 하락

-순수출 감소: r* 하락 -> BP 하방이동 -> 환율 하락 -> 순수출 감소, 총생산 감소

-국내 물가 변화: AD 좌측이동 -> 물가 하락

-노동시장 영향: 물가 하락으로 명목 노동수요(Ld = P*MPL) 감소, 명목 임금 하락, 고용 감소

(혹은 물가 하락으로 실질 노동공급 감소, 실질임금 상승, 고용 감소)

미국 금리와 한국 금융시장

-여타 신흥국과 달리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간의 차이 존재

-주식시장: 단기자금. 변동성 큼

-채권시장: 낮은 미국 채권과의 대체성, 낮은 외국인 투자 비중(인도, 인도네시아 3분의 1)

-낮은 금융위기 가능성: 세계 8위의 외환보유액, 2008년 위기 이후 절반으로 감소한 단기 외채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식시장 자금 유출 상황에서 채권시장은 유입되기도

불확실성 증가 시 우리나라

-실물적 영향: 예비적 저축의 증가(소비 감소)와 설비투자 기회비용 증가(투자 감소)

-위험 프리미엄 발생: BP 상방이동 -> 외환유출 -> 환율상승 -> NX 증가 -> IS 우측이동

-국내 통화량 감소: LM 약간 좌측이동 -> r 증가 -> 환율하락 -> NX감소 -> IS 좌측이동

한국의 대응방안

-세계 경제와 국내외 상황 지속적 모니터링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질적 구조 개선 및 리스크 완화

-환 위험 대비, 외화건전성 강화

-기업 직면 수출 상황 해결: 점진적 금리조정, 규제 완화, 취약 부문 지원금, 환위험 관리 도움

-시장 다변화, 품목 다양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기업 자체적인 환율여건 점검, 관련 전문인력 확충

*시사: 자동차, 선박, 기계 등은 엔저인 일본과 항상 경쟁 중. 금리가 중요한 이유

<미국의 딜레마와 달러 강세의 효과>

쌍둥이 적자

-국제수지 항등식: 국민저축(S-I) + 재정수지(T-G) = 경상수지(X-M)

-쌍둥이 적자: 경상수지 적자(X-M < 0) + 재정적자(감세 정책; T-G < 0)

-레이건 때는 대일무역, 오늘날에는 대중무역이 원인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인 이유

-과소비국: 저축을 늘리기 쉽지 않으므로 경상수지 적자 해소 어려움

-제조업 취약성: 수출경쟁력 떨어짐

-오프쇼어링: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해외에. 필연적으로 수입에 의존

-트리핀 딜레마: 기축통화국이기에 발생

트리핀 딜레마

-정의: 달러의 유동성과 신뢰도 사이의 딜레마

- 재정지출 확대 시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축소 시 금리 하락, 달러 약세

- if 경상수지 흑자, 달러 유입 -> 글로벌 유동성 감소 -> 달러 강세 -> 기축통화 신뢰도 증가 -> 국제무역 감소

- if 경상수지 적자, 달러 유출 -> 글로벌 유동성 상승 -> 달러 약세 -> 기축통화 신뢰도 하락 -> 국제무역 증가

달러 강세의 역사

1차 달러 강세(1978): 1970년대 오일쇼크,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화, 한국 스태그플레이션 경험

플라자 협정(1985): 미국 달러 약세 합의. 엔화, 마르크화 평가절상. 일본 장기침체 계기

2차 달러 강세(1995~2001): 기축통화 신뢰성 문제로 역 플라자 협정. 아시아 외환위기 촉발

달러 강세의 원인: 금리상승, 긍정적 경제전망, 주변국의 부진

달러 강세일 때 미국

-경상수지 적자: 수출재 가격 상승, 수출량 감소

-자본수지 흑자: 미국 투자 증가, 자본유입

-물가하락: 디플레 or 물가안정

-달러 약세면 전부 반대로

달러 강세일 때 우리나라

-IS-LM-BP: 미국 금리 상승 -> 금리차 축소 -> 외환유출 -> BP 상방이동 -> NX 증가, IS 우측이동

-금융시장: 주가 하락, 채권가격 하락, 환율 상승

-실물시장: 소비 감소(자산가치 감소, 금리 상승, 불확실성 증가), 투자 감소(금리 상승, 토빈q 하락, 불확실성의 증가)

-순수출: 증가(혹은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되는 경우 감소)

-환율(오르기 전): 달러 수출대금 정산 연기(외환 공급 감소) + 수입대금 빠른 처리(외환 수요 증가) -> 환율 증가

<환율전쟁>

환율전쟁 발생 원인

-달러 약세: 미국의 만성적 쌍둥이 적자와 글로벌 금융위기

-유동성 과잉과 양적 완화의 종료: 금융위기 대처 후 유동성 흡수 시점에 홀로 유동성 확대 시 타국에 경기침체 전가 가능

-무역수지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미국 vs 경상수지 흑자국

-유동성 함정: 소비와 투자가 경직 -> 순수출 목표

폴 크루그먼의 금융정책

-유동성함정 때도 금융정책이 유효

-순수출: 확대 금융정책으로 화폐 가치 하락 -> 환율 상승 -> NX 증가

-투자: 확대 금융정책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 r 하락 -> 투자 증가

외환 유입상황 주변국의 대응

-일반적으로 환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외환시장 수요 공급 그래프 기준: 외환 유입(S 이동)

-> 외환시장 개입(외환 매입) 또는 총수요 확대정책 시행으로 D 이동

-> 물가 증가로 수출(외환공급) 감소, 수입(외환수요) 증가 -> 외환 초과공급 해소

-DD-AA곡선 기준: 외환 매입으로 통화량 증가(AA 우측이동) -> 환율 및 국민소득 증가

각국 외환시장 개입 방법의 특징

-중국: 관리변동환율제. 위안화를 풀어 대응(환율 바스켓)

-일본: 수출을 위해 국채 발행으로 의도적 엔화 약세, 환율 상승 추구. But 안전자산이라는 인식 탓에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증대 시 엔화 수요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짐. 이때 수출기업 피해 발생

-독일: 유럽중앙은행 하 고정환율제도. 화폐통합 이후 높았던 독일화폐의 가치가 유로로 하락, 수출 흑자 기록

외환시장 개입의 효과

-긍정: 환율 상승으로 수출 증가, 수입 감소. 해외여행 감소로 서비스 수지 개선, 외환보유액 증가

-부정: 인플레이션, 외채 상환부담 증가, 소비 투자 위축, 교역조건 악화, 수출재 가격탄력성 낮을 시 통화량 감소로 침체

-부의 재분배: 비교역재 -> 교역재(상대가격 변화). 민간 소득 -> 수출업자 소득(한계소비성향) -> 경기 침체

-글로벌 효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수입경제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신흥국 자산거품

외환보유액 증가의 일장일단

-장점: 금융위기 안정성 증가

-단점: 기회비용. 활용할 수 없음

총수요관리정책

-재정: 경기 견인 정책

-금융: 인근궁핍화 정책

경기 견인 정책

-국제 경기침체(NX 감소) 시 세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C, I, G를 증가시키는 정책

-우리나라로의 영향: NX 증가 -> IS가 우측이동, BP가 상방이동

인근궁핍화 정책

-경기침체, 보호무역, 환율전쟁이 맞물릴 때 발생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

-A국 관세부과 -> B국 수출 감소, 침체 -> A국 수입재 수요 감소 -> A국 수출 감소, 침체

-게임이론: 평가절하 vs 자유무역

-우리나라로의 영향: 국제 이자율 감소로 BP 하방이동 -> NX 감소로 IS 좌측이동

<미국의 양적완화>

금융정책의 종류

-금리 조정: RP금리 하향 -> 단기 금리 하락 -> 장기 금리 하락 -> 투자 증가(외부시차 존재)

-양적 완화: 장기채권을 직접 매입 -> 통화량 증가(LM)와 장기금리 하락으로 인한 투자 증가(IS)

*시사: 스웨덴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부동산 시장 과열

양적완화의 효과

-통화량 증가, 투자 증가

-순수출 영향: 통화량 증가로 달러 약세, 수출 증가

-미국의 경우: MBS 매입 -> 주택담보대출, 장기 저금리 대출 증가 -> 자산 가격 상승 -> 소비 증가

출구 전략(테이퍼링)

-양적 긴축, 금리 인상

-영향: 신흥국 위기 유발 가능성

*시사: 현재 미국 금리 1.75%, 한국 금리 2.25%(22년 7월 기준)

<미중 무역>

1. 현황

한국의 대G2 무역 현황

-20년 기준 G2 무역의존도가 대만 다음으로 높았음(22.06 기준 중:22.5%, 미:17%)

->무역분쟁 발생 시 큰 피해 예상됨

-한국 중간재의 대중 수출 비중 79%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한 피해 예상

미국의 관세부과 현황

-미국의 관세부과: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재에 대해 10%->25% 관세 인상(4차; 19.05.10)

-미국의 재재품목: 중국산 중간재(섬유, 플라스틱, 고무 등), 자본재(전자제품, 의류 등)에 집중

-우리나라 영향: 한국의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짐(반사이익 발생)

중국의 관세부과 현황

-중국의 관세부과: 600억 달러 미국산 수입재에 대해 5~10%->5~25% 관세인상(4차; 19.05.13)

-중국의 재재품목: 미국산 농수산물이 가장 큰 비중

-우리나라 영향: 비제재품에 대한 반사이익은 존재. But 석유, 전자, 의료기기 분야 대미국, 대한국 수입량(6%)이 모두 감소

2. 이론적 접근

중국 대미 관세부과

-목적: 해당 품목 생산량 증가 목적, 외부효과 발생품목의 과소생산 방지 목적

-문제점: 비용이 소비자 귀착. 생산 및 소비의 왜곡 발생

->생산량 증대 목적과 모순

-우리나라로의 예상 여파: 반사이익+불확실성 증대

불확실성

-여파: 소비, 투자 감소. 화폐(무위험자산)수요 증가. 위험 프리미엄 발생

-위험 프리미엄: r = r*+rp(원래 없었음) -> BP곡선 상방이동

-대응: 시장다변화, 품목 다양화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철강판,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2019년도와의 비교: 플라스틱 제품이 밀려나고 컴퓨터가 들어옴

부가가치 무역

-정의: 총수입-총비용 = 총수입-중간재구입-노동비용 = 부가가치-노동비용

-중간재 관세 부과의 문제: 생산비용이 경제 전반적으로 증가. 최종재 관세보다 큼

->적정 관세 크기: 최종재 관세>중간재 관세

-실호보호관세율: t = (V'-V)/V (V': 관세부과 후 부가가치)

<미국의 수입관세 부과>

수입관세 부과의 효과

-소국: 국내 소비자 귀착(국내 가격 상승)

-대국: 국내 소비자 귀착(국내 가격) + 해외 소비자 귀착(국제 가격)

-보복관세의 가능성

-환율하락: 관세 -> 수입량 감소 -> 화폐절상 -> 수출량 감소

보복관세(오퍼곡선)

-과정: 관세 -> 수출량 감소 -> 교역조건 개선 -> 상대국 보복관세 -> 수입량 감소 -> 교역조건 악화 -> 무한반복

-결과: 세계 무역량 감소, 국제기구의 필요성 대두

-게임 모형: 벌금부과 전 -> 벌금 부과 후

IMD-EXS 모형(국제시장)

-소국: EXS 수평, IMD 우하향

-대국: EXS 우상향, IMD 우하향

-관세 부과 시 새 IMD 곡선을 좌측에 기입

-> 기존 IMD 곡선과 비교하여 사회후생 변화 측정

<자동차 부품 수입쿼터제>

수입쿼터제의 장점

-비탄력적 상품: 관세 부과 시 원하는 만큼 수입이 줄지 않음(농산물 시장)

-메츨러 역설: 대국은 관세 부과 시 국제 가격이 하락. 관세 부여 가격이 관세 부여 이전보다 낮아질 수도

수입쿼터제의 문제

-수요 증가 상황: 수요곡선 우측이동 시 시장 비효율성이 증가

-공급곡선 측정의 어려움

-수입면허 배분 문제: 경매(수입업자 이득 국가로 이전)? 무상? 소득재분배 수단?

한미 철강수입쿼터제(2018년 실시)

-트럼프 정부 무역확장법 바탕 규제

-일본, 유럽에는 25% 관세 부과. 수출량은 일본 43%, 터키 53% 감소

-우리는 정부요청 하에 70% 수입쿼터로 적용. 수출량 25% 감소로 선방

-바이든 정부 완화. 대부분 기준 초과물량만 25%관세, 그 외에는 무관세

-우리나라는 11월에 협상 예정

<국제금융론>

환율상승

-수출량증가, 수입량감소(액수X)

-해외여행 감소, 서비스수지 증가

-원자재가격, 물가 상승

-외채부담 상승

-교역조건 악화(GNI 악화)

-GDP 감소(달러 표시는 증가)

*시사: 그렉시트 불발(고정환율 해체 시 X 증가 but 관광(M) 감소)

환율결정이론

-구매력 평가설(국내외 물가비교)

-(유위험)이자율 평가설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선물 환율)

고정환율

-환위험, 환투기 가능성 X

-정책 자율성 X

-충분한 외환보유액 전제(환율 상승압력시 감소)

환율제도와 금융정책의 자율성

-변동환율: 해외물가 상승 시 국내물가 안정(차단효과)

->자율적 재정정책, 금융정책(IS-LM-BP, DD-AA)

-고정환율: 해외물가 상승 시 국내물가도 상승(파급)

->평가절하 정책만 가능(고정환율 e1 -> 고정환율 e2)

오버슈팅

-단기: 통화공급 상승 -> r 하락 -> 기대 환율 증가로 환율 오버슈팅

-장기: 물가증가로 실질 통화량 감소 -> r 상승 -> 환율 소폭 하락

-> 결과적으로 환율 상승

삼자택일 딜레마(Impossible Trinity)

-환율안정/자유자본이동/정책자율성

->IS-LM-BP모형으로 설명

자본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BP곡선 수직. 경상수지O, 자본수지X(왼쪽 흑자, 오른쪽 적자)

-정책 시행시 복귀. But,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무력한 것은 아님

BP곡선의 평행이동

-BP곡선 = (Y, r) 평면에서의 국제수지 표현

-IS곡선과 같은 방향: 흑자 시 우측이동, 적자 시 좌측이동

-경상수지 변화요인: 환율과 정비례, 물가와 반비례

-자본수지 변화요인: 해외 이자율과 반비례

-주의: IS-LM-BP 모형에서는 인플레=0을 가정. i와 r이 혼용

일반균형모형

-AD-AS 모형

-DD-AA 모형

(IS-LM모형은 X)

DD-AA 모형(Y, e 평면)

-DD곡선: 생산물시장 균형(환율상승 시 NX 증가)

-AA곡선: 자산시장 균형(외환시장+화폐시장)

->AA: Ms/P = L(Y, i = i* + (Ee-E)/E)

환율제도와 부정적 교란

-실물시장 충격: 고정<변동

-자산시장 충격: 고정>변동

->DD-AA 모형으로 설명

국제수지

-경상수지: 상품, 서비스(여행, 유학, 운임, 보험), 본원소득(임금, 배당, 이자), 이전

-자본금융계정: 자본수지(특허권 등), 금융계정(투자)

c.f)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서비스 수지가 약한 국가

경상수지와 국내총생산의 관계

-총지출 치환: Y = C+I+G+NX = A+NX

-경상수지: Y-A = NX = X-M

-국민저축 관계식: Y-C-G-I = Sn-I = NX

-세부구분: Sp+Sg-I = (Sp-I)+(T-G) = X-M

국민저축 경상수지 식의 해석

- if, Sn-I > 0(자본초과공급) -> r 하락 -> 외환유출 ->환율상승 -> NX 상승

- 주의: I의 증가로 발생한 Sn-I<0(적자) 상황은 긍정적

국제수지 항등식

-식: (X-M)+F = 0 (F는 자본수지)

-해석: (X-M) = -F = (-1)*자본수지 = 순자본유출 = 순해외투자

마샬러너 조건

-환율 변화 시 경상수지 개선 조건

-환율 상승시 수출: 수출량 증가 -> 수출액?

->수출품 '달러 가격' 감소량<수출 증가량 만족하면 증가 (외국수입수요가격탄력성>1)

-환율 상승시 수입: 수입재 '원화 가격' 상승 (자국수입수요가격탄력성>0)

J곡선

-환율 변화 시 시간에 따른 경상수지 변화(마샬-러너 전제)

-J곡선: 환율 상승 상황. 경상수지 악화되었다가 개선

-역J곡선: 환율 하락 상황. 경상수지 개선되었다가 악화

-단기 비탄력->장기 탄력(가격효과 vs 수량효과)

<국제무역론>

비교우위: 노동생산성 무역

-노동투입량=상대가격=기회비용

대국과 소국

-산업 분야 별로 다름

-우리나라: 반도체 대국, 소고기 소국

H-O정리: 요소부존량 무역(요소 이동X)

-전제: 립진스키, S-S

-요소부존량 정리, 요소가격균등화

-비판: 레온티예프 역설

립진스키

-원유발견->자본집약재 생산 증가, 노동집약재 생산 감소

-생산가능곡선은 전체적으로 증가(자본 증가가 노동집약재의 효율도 증진)

S-S

-무역을 통한 소득 재분배

*시사: 미중교역과 트럼프 무역정책

-> 미국: 노동자 임금 하락, 자본가 부 증가

-> 중국: 노동자 임금 상승, 자본가 부 하락

요소가격균등화

-요소부존량이 비교우위(특화) 결정

->미국: 자본특화 -> 노동수요 감소 -> 임금 하락

->중국: 노동특화 -> 노동수요 증가 -> 임금 상승

c.f) if 요소이동 자유

노동자 미국 이동 -> 노동공급 증가 -> 임금 하락

중국 노동자 감소 -> 노동공급 감소 -> 임금 상승

상품교역조건

-실질무역손익: 금액이 아니라 재화 기준. 얼마나 더 많은 재화를 내줘야 하는가?

-수출재 가격 하락 or 수입재 가격 상승 = 교역조건 악화(GNI 하락)

*시사: 우크라이나 전쟁+유가 상승

현대무역이론

-특징: 선진국간 산업 내 무역(공산품 무역)

-원인: 규모의 경제, 차별화

-이론: 기술격차, R&D, 대표수요, 제품생애주기(초기-성숙-표준화)

자유무역의 이득(소국 간 무역)

-수출국: 생산자 이득

-수입국: 소비자 이득

*시사: 농산물 수입과 정치공학

('소비자 이득 but 다수 분산' vs '생산자 손해 and 소수 응집')

전략적 무역정책: 게임이론 이용

-과점기업. 긍정적 외부성 -> 보조금을 통해 장려

-항공기업의 예

독점적 경쟁시장의 무역: CC-PP 모형([n, P] 평면)

-특징: 자유로운 시장 진입

-개별 기업 생산량 q = s*[1/n - b*(p-p)] = s/n

(s: 시장 생산량, b: 가격 민감도, p: 경쟁기업 평균, n: 상품 종류)

-CC곡선(시장균형): P = AC = c+n*TFC/s

(s 증가시 기울기 감소)

-PP곡선(이윤극대화): MR=MC -> P = c+1/bn

외부적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기업 내 평균비용 감소

-외부적 규모경제: 산업 전체 평균비용 감소

-보호무역 지지(학습효과): 당장은 특화가 이득이어도 보호로 충분한 생산량이 갖춰지면 전세계적으로 비용 이득

-대덕 연구단지의 예

해외직접투자 이유

-내부화: 현지 자회사(기술 보호), 현지 원자재 기업 합병(수직)

-입지선정: 값싼 임금, 무역장벽 우회

*시사: 일본 CPTPP, 중국 RCEP

관세 정책

-가격통제. 정부 관세이득(수량통제와 비교)

-소국: 교역조건 불변, 수요왜곡 발생, 공급왜곡 발생

-대국: 교역조건 개선(수입재 가격 하락), 왜곡O, 조건개선의 효과O

비관세 정책-수입수량할당

-수량통제. 수입업자 이득

비관세 정책-수출자율규제

-수량통제. 수출업자 이득

-수입국 입장에서는 국부유출

*시사: 미국의 일본 수출 통제 요청과 Lexus의 탄생

비관세 정책-수출보조금

-소국: Pw = Po - S -> Po = Pw + Subsidy (상방이동)

(Po: 기업이 마주하는 가격)

-대국: Po = Pw 하락 + S

-대국에 비해 소국의 경우 비효율성이 큼에도 기업을 지원하기로 판단

발라사 경제통합유형

-수직 축: 관세X, 공동관세, 요소의 자유 이동, 정책협조

-수평 축: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경제통합

c.f) 정책협조의 경우 경제동맹 단계에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경제 통합의 효과

-정태: 무역창출(긍정), 무역 전환(부정)

-동태: 규모의 경제(생산), 경쟁 촉진(cold shower; 시장 비효율 개선)

무역굴절효과: 우회수출 vs 원산지 증명

*시사: 북미의 NAFTA 체결 후 한국 기업의 멕시코 진출

경제통합 과정의 조정비용

-산업 간 무역: 농민 피해(고비용)

-산업 내 무역: 수입 품목 기업과 수출 품목 기업이 동일 산업, 이직 발생(저비용)

다자주의의 여러 논점

-WTO vs FTA

-협상의 어려움(DDA 도하 라운드)

-Spoke(협상 과정에 따라 들러리가 되는 문제)

국제협상의 이익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국제기구의 필요성 발생: 배신 방지. 게임이론의 사회적 균형 유지

<거시경제학 2부>

물가 증가

-단발적: 소비(액) 감소

-지속적: 소비(액) 상승

인플레이션의 종류와 원인

-수요견인: C, I, G, NX, M

-비용인상(스태그): 임금, 유가, 환율

*시사: 최저임금. 러시아 루블화 가치 폭락. 코로나 물류마비

긍정적 디플레

-기술발전 -> AS 우측이동 -> P 하락, Y 증가

-디플레로 인한 실질잔고(M/P)의 증가 -> r 하락, I 증가

-자산효과 -> 실질 부 증가, C 증가

부정적 디플레

-AD 좌측이동(투자, 통화공급 감소)

-인플레이션율 하락, i유지, r 상승, I 하락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으로 실질부채 상승

-> 직장인, 채권자 유리. 자산투자자, 채무자 불리

필립스곡선: 인플레율과 실업률의 역관계(SAS와 연관)

실업

-자연실업: 마찰 + 구조

-경기실업

자연실업률 가설(고전학파)

: if 자연실업률<실제실업률

->임금 하락

->실제실업이 자연실업으로 근사

기억효과(새 케인즈)

: if 자연실업률<실제실업률

->낙인, 실망, 인원 감소로 인한 내부자 효과 강화

->자연실업이 실제실업으로 근사

최적정책 동태적 불일치

-정책무력성 -> 예상치 못한 정책만이 유의미(케인즈; 재량 강조)

-> 최적정책 동태적 불일치 -> 일관성의 상실(새고전; 준칙 강조)

*시사: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선포 이유(유사 법제화)

Solow

- k 변화량=s*f(k)-nk=0

- y 변화율=Y변화율-n=0

-> 지속적 기술적 진보만이 해결책

*시사: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저축률 증가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