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phen Weekly

주제5: 정책금융의 방향

1. 논지 전개

서론

-정책금융의 등장 배경: 시장실패

-정책금융의 정의: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 특정 업종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의 총칭

-정책금융의 한계: 효율성 및 자율성 저해, 금융산업 경쟁력 하락, 특혜논란, 부서 이기주의와 관료주의로 세금낭비

본론1: 정책금융의 양적 성장과 질적 보완

-시대에 뒤쳐진 정책들을 쇄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일몰조항, 5~10%씩 효력 감소

*일몰조항(Sunset Clause; 일정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다하도록 하는 조항)

-지원 방식의 변화: 소수 대상 대규모 지원 방식(과거) -> 소규모 다수 대상 지원 방식(ex: 서민금융)

-기술금융: 기술 별 미시적 접근, 인력 확충 및 외부협력, 벤처투자까지 확장

-서민금융: 민간에서도 다룰 수 있도록 양보해야. 세계는 마이크로 파이낸싱이 발전, 우리나라는 여전히 담보대출 중심

-정책기관의 기능 중복 해소 및 통폐합. 협의체 바탕 진행. 인력의 중장기적 자연조정

본론2: 재정정책과의 역할분담

-정책금융이 중심이 된 이유: 재정정책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국회의결 필요성

-재정정책이 필요한 이유: 정책금융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

-영역 분담: 원금회수가능 금융지원(민간금융), 원금회수불확실 금융지원(정책금융), 리스크 과도하나 필수인 영역(재정정책) 

결론

-선진금융정책을 위한 개혁방안

1) 여당의 정치적 기반 확대라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파트너로서의 수평적 관계

2) 규모와 자금 투입 방식으로부터 정보와 판단 바탕 시장지원방식으로의 전환

3) 기존 정책금융의 기능중복과 사각지대 해소 및 체계적 연계 시스템 구축

주제6: 국제 금융 이슈 정리

0. 2023년 5월 세계경제 전망

더딘 복원 향한 협소한 경로

-22년 말의 문제상황: 금리 급상승, 재정 역할 딜레마, 민간부채부담의 실물 전이, 지정학적 리스크

->현재까지도 전혀 해결되지 않음

-23년 경제성장 전망: 올해 2.6%, 내년 3.0% 성장 예상(22년 3.3% 성장)

-현재 예상되는 리스크

1) 금융불안과 신용긴축에 따른 경제침체 가능성: 미국 중소형 은행발 금융불안(SVB의 예)

2) 신다극체제로의 전환과 이슈 별 이합집산으로 인한 글로벌 정책공조 약화: 미중갈등,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3) 공급망 다각화 및 내수전환과정에서 중국이 맞이한 리스크: 공급망 다각화, 첨단기술 경쟁, 안보지형 변화, 지방정부부채

1. 미국

미국의 경제 상황

-호재: 견고한 고용시장 + 정점을 넘어가고 있는 물가 상황

-악재1: 식품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체감물가(23.3% 증가 및 tipflation)

-악재2: 고금리의 지속 및 주택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경제 위축

-악재3: SVB, 시그니처 은행 등 중소은행의 파산

-> 금융불안 가능성

미국 자국우선주의의 이유

1) 정책적 연속성: 오바마의 리쇼어링 정책 -> 트럼프의 탈중국화 정책 -> 바이든의 공급망 재편

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안보 확보 필요성 자각

-반도체 산업: 미국 점유율 높지만 팹리스 위주, 생산은 한국과 대만, 원료는 중국 -> Chips Act로 보조금 지원 및 세금 공제 혜택

-이차전지 산업: 중국이 압도적이고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미국은 비중이 없음 -> IRA 법안을 통한 보조금 및 전기차 지원

3) 미국 중심 무역질서 개편: Chips Act의 경우 미국 우선공급 및 중국 수출금지조항, IRA 법안의 경우 공정 전환 요구(우리나라 해당 안 됨)

2. 중국

중국의 경제 상황

-호재: 예상보다 빠른 리오프닝 + 서비스업 수요 증가 + 안정된 물가로 5%대 성장 기대

-악재: 미중갈등 장기화 +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 + 지방정부 부채 과다 문제

중국 지방정부부채 원인

-중국 전반적 문제: 부동산 시장 침체 + 코로나19 세금감면 + 코로나19관련 지출 증가

-구이저우성 등 지방정부의 문제: 저발전 지역이자 경제 저성장 지역으로 산업기반이 약해 부동산 침체에 직격타

-> 지방정부 파산 위기 +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 고조

3. 일본

일본의 경제 상황

-호재: 고용 개선 + 물가안정 + 중국 여행객 증가 + 외국인 투자 증가

-악재: 큰 무역적자 및 대외리스크 有

일본 투자 호황

-부동산: 도쿄와 오사카의 '멘숀(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최대치

-주식: 닛케이지수 3만2천 돌파(1990 이후 최고수준)

-원인: 이상할 정도의 엔저 + 반도체/서비스/해운을 중심으로 양호한 실적 + 중국 대체투자처 +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

4. 그 외 상황

유럽의 경제 상황

-호재: 에너지 가격의 완화 및 물가상승 압력 감소

-악재: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22년 8월 영국 10.0% 돌파 -> 23년 5월 8.7%)

-> 영국 금리 4.5%에서 5.0%으로 인상, 스위스와 노르웨이도 금리 인상 조치

러시아의 경제 상황

-호재: 에너지 수출 유지됨 + 유가 상승으로 순수출 증가

-악재: 전쟁 장기화

금리와 유가

-금리: 선진국은 계속 인상 중. 압력 자체는 약화. 신흥국들은 더 이상 인상할 여력 없음. 연내 금리인하 기조 가능성 없음

-유가: OPEC의 감산으로 인한 공급부족 + 포스트 코로나, 중국 리오프닝,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수요 회복

-나이지리아 민간정유소 설치: 7월부터 사우디 아람코 이상(+25만 배럴)으로 생산 예정. 기존 생산량은 3천배럴에 불과

주제3: 포스트 코로나

1. 통계자료 수집

기업자금조달여건

-예금취급기관 기업대출 현황: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13.0%, 13.4% 증가

-원인: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생산재 가격 상승, 건설 및 설비투자 비용 상승, 교역조건 악화로 낮아진 기업 채산성

-불안요인1: 법인기업에 대한 대출은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개인사업자 등 비법인기업에 대한 대출은 증가세가 둔화

-> 향후 경기둔화 전망에 의한 신용위험 관리 강화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상 대출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측

-불안요인2: 공공요금 인상폭이 제한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 및 회사채시장 에너지 공기업 자금조달 급증

-그 외 불안요인: 높은 수준의 민간부채,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속적 통화긴축 기조,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사태 여파로 커진 불확실성, 시장 변동성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을 중심 금융불안 가능성

2023년 1분기 5대 금융지주 실적현황

-순이자마진: 1.59%(22년; 상승세) -> 1.65%(23년 1분기; 하락세) -> 1.60%(23년 2분기; 추정)

-가계대출잔액: 4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677조4691억원. 3월 말(680조7661억원) 대비 3조2970억원 감소(부동산 가격 하락, 대출금리 상승)

-대손충당금: 연체율 증가로 1분기의 경우 전년 대비 153.85% 상승, 2분기도 전년대비 30% 상승할 예정

-하반기 전망:  금리 약세, 대출 부진, 규제 강화로 수익성 약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향후 은행 실적 개선 동력도 부족

2. 논지 전개

서론

-2021년 기업의 자금사정이 코로나 이전보다 개선 + 자금조달규모 증가 + 순마진 증가

-But, 급격히 불어난 자산으로 한시적 만기연장조치 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날 수도

-Also, 2018년 이후 대출이 급격히 불어났기 때문에 대출의 부실확률이 높음

-즉, 은행은 늘어난 자금수요 + 부실위험성 + 빅데이터 기업의 침투 + 디지털 전환 요구 네 가지 상황에 대처해야

본론1: 긍정적 현황

-순이자마진(=은행의 수익성)이 상승.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으로 은행으로 돈이 이동 중

-대출규모가 증가 중인 것도 호재

->2023년 기준 순이자마진 및 가계대출 급격한 감소세. 그럼에도 높은 민간 부채 및 연체율, 세계적 불확실성 증가 

본론2: 부정적 전망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의 증가가 잠재리스크의 상승으로 이어짐. 주식이나 코인으로 빠진 것도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규제 완화가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훼손했을 가능성

-> 코로나19 출구전략 상황에서 충분하고 선제적인 공시를 통해 신뢰성을 회복해야

본론3: 정책적 방향

1) 경제주체의 자금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되 손실흡수능력 확보 및 관리는 꼼꼼하게

2) 실물-금융위기가 은행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자본 확충, 수익성 관리, 모니터링 강화 필요

3) 디지털 전환 가속으로 비용구조 개선, 영업기회 발굴 필요. 플랫폼 기업과 제휴

4) 고객 중심적 영업방식을 강화하여 옴니채널 전략에서 동질적인 경험이 가능토록 + 디지털 취약계층 포용

결론

-코로나 19 상황에서 회복 자체는 분명 가능하나 여파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장기적 대응책이 필요

1) 금융 완충력 확보, 2) ESG, 부채수준 정상화 등 금융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관심, 3) 금융시장 규율의 강화, 4) 금융시장의 후행성에 대비

-> 금융안정성은 쉽게 불안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가계, 기업, 정부의 노력이 모두 필요

주제4: 가계부채와 금리인상

1. 통계자료 수집

금융 불안(단기) 및 취약성(중장기) 현황

-금융취약성지수(FVI): 59.4(21년 2분기; 고점) -> 46.0(22년 4분기; 안정세) -> 48.1(23년 1분기; 오름세)

-원인: 주가 및 채권가격 상승, 1분기 기업대출이 증가 + 2분기 가계대출 다시 상승 중

-금융불안지수(FSI): 17.0(22년 5월; 위기) -> 21.2(23년 2월; 주의)

-원인: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가계부채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 223.6%(22년 3분기) -> 223.1%(23년 1분기)

-가계대출 잔액: 4조2000억원 증가(23년 4월 대비; 2021년 10월 이후 증가 최고치. 가계대출금리 하락)

-주택담보대출규모: 4조3000억원 증가(2021년 7월 이후 19개만에 가장 큰 증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168.9%(22년 1분기; 하락세) -> 166.2%(22년 3분기) -> 160.7%(23년 1분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45.6%(21년 4분기) -> 45%(22년 1분기) -> 47.3%(22년 3분기) -> 45.3%(23년 1분기)

-취약차주비중: 22년 말 신규연체잔액 중 취약차주 대출이 62.8% 차지. 연체위험률 18.5%까지 오를 것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아(22년 9월 기준 80%) 기준금리 인상될 경우 파급률이 주요국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금리 변화

-기준금리: 3.50%. 21년 하반기 이후 10차례 인상

-코픽스 금리: 자금조달 금리를 가중평균한 것. 4.34 (22년 11월; 고점) -> 3.44(23년 4월) -> 3.56%(23년 5월)

-주택담보대출 금리: 5월 하락. 6월 다시 상승

-한국은행 평가: 경기 흐름 안정적이다. 취약차주에 대한 모니터링만 조심하면 될 것

금융산업 주요 용어

LTV 규제: 대출 허용비율. 담보물의 가격 중 몇 퍼센트를 대출해줄지를 제한하는 것

DSR 규제: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원리금과 연소득을 비교해 대출해주는 것

거치기간: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기간

2. 논지 전개

서론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가계금융 상황 최악

-최근 대출규제 완화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 + 금리인상 예고 중

-> 자산 거품 + 막대한 가계부채 + 금리인상의 시한폭탄을 관리할 대출전략의 수립이 필요 

본론1: 가계부채 현황

-전반적인 대출 증가세 둔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상승세 둔화하락세 +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소폭 하락으로 채무상환 부담 감소

-그러나 여전히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임에는 유의 + 취약차주 비율연체율 증가 중

본론2: 대출규제 완화

-새 정부의 LTV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증가 우려

-당장에 은행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 충격 시 대출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 대출규제의 완화 정도를 신경 써서 결정해야

본론3: 자산시장 연계 가계부채

-코로나19 이후 자산시장 연계 부채가 급증. 미래소비 제약 및 대출부실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

-대출자금이 자산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게 해야: 1)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DSR 규제), 2) 주택공급 확충으로 가격상승 방지, 3) 만기 도래시 분할상환 방식 도입으로 부채의 점진적 감소 유도 

본론4: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기준금리 상승 전망.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으므로 가계가 받을 금리인상 충격 클 것

-현재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아 대출금리 상승시 이자상환부담이 확대됨

-> 고정금리 대출을 높이고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해야 + 가구특성 맞춤형 지원방안 및 고용시장 연계 정책 필요

결론

-기준금리 상승시 가계부채에 가해질 부담의 속도를 조절해야

1)  자금수요의 목적을 명시화하여 대출, 2) 가계의 소득이나 자산 증가를 통해 부채상환 능력을 강화, 3) 가계부채 관련 변수 및 연령층에 따른 소득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리스크 최소화, 4) DSR 규제 확대 필요, 5) 과잉대부금지조치 강화 및 비대면 대출 규제 필요

-만기일시상환방식 및 긴 거치기간이 지배적인 대출시장 탓에 부채에 둔감해지는 구조 + 코로나 장기화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 가계부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

-선제적인 부채구조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주제1: 인플레이션과 은행

1. 통계자료 수집

미국(2022 -> 2023)

-CPI(6월): 292.3 -> 304.13

->전월대비 상승률은 21.03 이후 최저

-근원물가: 6.0%(23.02) -> 5.3%(23.05)

-기대인플레이션(5월): 6.6% -> 4.20%

한국(2022 -> 2023)

-목표 물가: 2%

-전년 대비 CPI: 6.30%(22.08; 최고점) -> 3.30%(23.06)

-근원물가: 3.3%(23.05)

-22년 상승요인: 외식과 가공식품의 상승

-현재: 석유 중심 둔화흐름 뚜렷, but 느린 편

-체감물가: 소비자물가는 3%대로 정상화, but 외식물가가 7%대(31년 만에 최대 격차)

-부동산가격지수: 2017년 대비 37.3%p 상승

2. 논지 전개

서론

-미국의 물가가 무섭게 상승 중. 그나마 근원물가가 소폭 감소했다는 점이 위안안정세에 들어가는 중(상승률 최저)

-그러나 2022년 5월, 기대인플레이션이 2013년 이후 최고치. 2023년 5월 기대 인플레이션도 안정세. 기대인플레이션은 자기충족적 예언 가능성이 높기에 중요

-한국도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년 5월8월에 6.3%로 최고치. 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23년 6월 석유를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3.3%로 둔화

-> 당국과 은행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론1: 내생적 원인

-본래 21세기 진입 시점, 생산성 향상속도>유동성 증가속도 -> 초과공급 + 물가안정기조

-그러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유동성이 급격히 팽창, 원자재 공급망 교란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본론2: 외생적 원인

-미국과 유럽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 엔데믹 보복심리 + 공급망 병목현상 + 러시아(곡물생산1위)와 우크라이나(5위)의 전쟁

-> 원자재, 부품가격, 물류비, 인건비 상승

본론3: 재정적 원인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 + 유동성 확대로 인한 재정적자 -> 물가 상승 + 금리 상승 ->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으면) 화폐가치 및 경쟁력 하락

c.f) 낮은 기대인플레이션 + 유동성 확대 -> 경기 진작 + 금리 하락

결론1: 정책당국의 대응방안

1) 물가 안정을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통화스왑을 통한 금융시장 및 환율시장 변동성 완화, 재정적자 해소의지 공표

2) 국민들의 피해 방지: 빅스텝으로 불가피한 금리 상승의 부작용 완화(서민 가계 피해), 기업의 비용 떠넘기기 모니터링

3) 총공급곡선 자극을 통한 생산성 증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성 자극

결론2: 은행기관의 정책방향

1) 장기적인 저금리 저물가 기조로 약화된 인플레이션 대응력을 고려한 선제적 경영안정성 고취

2) 자산가격, 유동성, 기업체 경영성과 등에 미칠 영향 고려한 포트폴리오 조정

3) 외화예금유치, 예대율 관리, 핵심예금 확대 등을 통한 경영성과 개선

4)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일부 대출의 부실가능성 검토(ex: 주택담보대출)

5) 단기적 재무위험, 장기적 인플레이션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부조직 설치

주제2: AI와 금융

1. 통계자료 수집

AI금융 통계

-AI 산업 중 금융의 비중이 2021년 기준 19%

-2026년까지 3.2조원 성장 전망

금융산업 주요 용어

-RPA란? Robotic Process Automation. 업무자동화

-여신이란? 與信. 신용을 빌려주는 일

-Reg Tech란? Regulation Technology. AI로 기업들이 금융규제를 쉽게 지킬 수 있게 하는 기술

-FDS란? Fraud Detecting System

2. 논지 전개

서론

-국내 금융 AI 시장의 성장세

-금융시장에서의 AI 활용: 1) 빅데이터 인사이트, 2) 개인화 서비스, 3) 업무자동화 비용절감, 4) 복잡한 금융규제 대응

-코로나19 이후 자산시장 주요고객으로서 MZ세대의 부상 -> 로보어드바이저 시장과 디지털 여신금융서비스, RegTech, FDS

-> 정책적 방향성

본론1: 로보 어드바이저

-정의: 개인 투자성향 반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2016년 한국 도입 시작, 2019년 비대면투자 일임계약체결 허용 기점으로 본격화, 2022년 마이데이터의 도입

-논란: 수수료 문제, 불완전 판매 문제, 보안문제, 투자쏠림 현상, 고객이 아닌 회사 이익 우선 가능성

본론2: 여신업무 자동화

-영국, 미국 중심. UpStart(미국; 주요은행보다 부실률이 낮고 승인률이 높음)와 Zeus AI의 사례

-업무 자동화 방향 발전 중. 주관적이고 불공정한 대출 의사결정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

-우려: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적 금리설정 모니터링(영국),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필요(미국 알고리즘 책임 법안)

결론

-AI 기술의 활용 방향: 보안성과 운용비용 절감(금융회사), 서비스 개인화와 차별화(금융소비자)

-전망: 백오피스와 프론트오피스를 포괄하는 전사적 형태

-안정성과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신뢰 구축이 필요(XAI: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5. 미국 시사

한국의 대G2 무역 현황

-20년 기준 G2 무역의존도가 대만 다음으로 높았음

*22년 기준 중국:22.8%, 미국:16.1% -> 23년 1분기 중국 19.5%, 미국: 17.7%

->무역분쟁 발생 시 큰 피해 예상됨

-한국 중간재의 대중 수출 비중 79%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한 피해 예상

IMD-EXS 모형(국제시장; [a, Pw] 평면)

-IMD 곡선(수입수요곡선), EXS 곡선(수출공급곡선)

-소국: EXS 수평, IMD 우하향

-대국: EXS 우상향, IMD 우하향

-관세 부과 시 새 IMD 곡선을 좌측에 기입

-> 기존 IMD 곡선과 비교하여 사회후생 변화 측정

수입쿼터제

1) 장점

-비탄력적 상품: 관세 부과 시 원하는 만큼 수입이 줄지 않음(농산물 시장)

-메츨러 역설: 대국은 관세 부과 시 국제 가격이 하락. 관세 부여 가격이 관세 부여 이전보다 낮아질 수도

2) 문제

-수요 증가 상황: 수요곡선 우측이동 시 시장 비효율성이 증가

-공급곡선 측정의 어려움

-수입면허 배분 문제: 경매(수입업자 이득 국가로 이전)? 무상? 소득재분배 수단?

3) 그래프: 공급곡선이 국제가격선 위에서 쿼터만큼 꺾임

인근궁핍화 정책

-경기침체, 보호무역, 환율전쟁이 맞물릴 때 발생하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

-A국 관세부과 -> B국 수출 감소, 침체 -> A국 수입재 수요 감소 -> A국 수출 감소, 침체

-게임이론: 평가절하 vs 자유무역

-우리나라로의 영향: 국제 이자율 감소로 BP 하방이동 -> NX 감소로 IS 좌측이동

출구 전략(테이퍼링)과 빅스텝

-양적 긴축, 금리 인상

-영향: 신흥국 위기 유발 가능성

*시사: 22년 7월 미국 금리 1.75%, 한국 금리 2.25%

-> 23년 5월 미국 기준 금리 5% ~ 5.25%(지난해 3월부터 15개월간 10회 연속 인상), 한국 3.5%

6. 중국 시사

중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 패러다임 전환

-양적 성장(과거): 수출시장, 위안화 약세, 외국인 특혜 유치

-질적 성장(현재): 내수시장, 위안화 강세, 외국인 특혜 제거

-전환 이유: 글로벌 경제 회복이 지연되며 수요감소 지속

*시사: 미국금리>중국금리 -> 자본유출 -> 위안화 약세 ->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수출에 주력

*중국금리: 3.85(21년) -> 3.70(22년) -> 3.65(23년)

7. 신흥국 시사

인도네시아의 특징

-광물자원: 주석, 니켈, 금, 보크사이트, 구리 등

-에너지 자원: 석유, 천연가스(천연가스의 경우 우리나라가 의존)

-팜유: 세계 1위. 식용유, 디젤, 화장품 등에 사용

*시사: 22년 초 팜유 수출량 규제와 4월 수출금지 명령(인도네시아 내부 팜유 품귀현상)

-> 23년도 2월에도 수출 규제 진행

*시사: 23년 6월 EU에 의한 팜유 규제(ESG에 어긋나는 품목)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항의

-대규모 자본 유입: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중산층 확대와 도시화로 인한 내수시장 성장 및 건설투자 증가

8. 한국 시사

저출산 고령화 최근 통계

-저출산: 2022년 가임기(15~49세) 합계 출산율 0.78명

-고령화: 고령화(노인 인구 7%), 고령(14%), 초고령(20%)

-> 23년 5월 18.4%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

-저축 감소 -> r 상승 -> 소비, 투자, NX(외환유입 증가) 감소 -> AD 감소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전지출 증가로 G 감소 -> AD 감소

-노동자 감소 -> AS 감소

-재정수지 적자: 생산가능 인구 감소 -> 세원 감소

-경상수지 적자: 생산가능 인구 감소 -> 수출 감소 

c.f) 국제수지 항등식: (S - I) + (T - G) = (X - M)

9. 대외 시사

FTA의 경제학적 분석

-부분균형 분석: 재화 별 수요-공급과 국제가격 분석

-일반균형 분석: 생산가능곡선+사회무차별곡선(SIC) or 오퍼곡선

* 무역 삼각형: 일반균형 분석에서 무역량을 비교하는 법(수출재/수입재 상대가격 변화)

현대 무역이론
-특징: H-O 정리와 달리 대부분 산업 내 무역(규모의 경제와 차별화 중시)
-종류: 레온티에프 역설, 생산주기이론, 대표적 수요이론

*레온티에프 역설? 자본집약국인 미국이 노동집약재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재를 수입한다!(높은 노동생산성)

경제 통합의 여러 단계

1. 미시경제학

유가상승: 가격통제 vs 수량통제

-가격통제: 수평선. 암시장 발생. 초과수요로 인한 품질저하, 초과 공급으로 인한 품질 과잉 발생(박사 학위 알바생)

-수량통제: 수직선. 면허 보유자에게 할당지대 발생(P1 - P2)

*시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처

수량통제vs수요자체의 변화 (보조금, 조세)

*수량통제: 택시기사자격증, 변호사, 차량10부제, 터널

*수요변화: 자전거도로, 캠페인

조세부과

-종량세(양) vs 종가세(가격)

-생산자 부과 vs 소비자 부과(조세부과의 효과는 대상무관 동일)

*시사: 유류세

2. 거시경제학

소비함수 이론(c = a + bY)

-절대소득: 독립성, 가역성. APC>MPC.

-상대소득: 비독립성(전시), 비가역성(톱니)

-항상소득: 항상소득 -> 소비. 임시소득 -> 저축

-평생소득: C=aA+bW(자산과 노동소득)

*APC는 원점과 특정 지점 사이의 기울기, MPC는 b 

양적완화: IS를 이동시키는 통화정책

-미국 MBS 주택저당채권 구입

1) 은행대출 증가, 부동산 가격 증가로 소비, 투자 증가

2) 통화량 증가와 달러 약화로 NX 증가

-일본 아베노믹스: 기대 인플레이션 증가 -> 소비, 투자 증가

긍정적 디플레(기술진보 디플레이션)

-기술발전 -> AS 우측이동 -> P 하락, Y 증가

-디플레로 인한 실질잔고(M/P)의 증가 -> r 하락, I 증가

-자산효과 -> 실질 부 증가, C 증가

부정적 디플레(수요감소 디플레이션)

-AD 좌측이동(투자, 통화공급 감소)

-인플레이션율 하락, i유지, r 상승, I 하락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으로 실질부채 상승

-> 직장인, 채권자 유리. 자산투자자, 채무자 불리

Solow

- k 변화량=s*f(k)-nk=0

- y 변화율=Y변화율-n=0

-> 지속적 기술적 진보만이 해결책

*y: 1인당 산출량, Y: 전체 산출량, k: 1인당 자본량, △y/y: 1인당 경제성장률

*시사: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저축률 증가 추세

3. 국제무역론

전략적 무역정책: 게임이론 이용

-과점기업. 긍정적 외부성 -> 보조금을 통해 장려

-항공기업 등 기술선도형 산업의 예(큰 파급효과)

독점적 경쟁시장의 무역: CC-PP 모형([n, P] 평면)

-특징: 자유로운 시장 진입

-개별 기업 생산량 q = s*[1/n - b*(p-p)] = s/n

(s: 시장 생산량, b: 가격 민감도, p: 경쟁기업 평균, n: 상품 종류 및 기업 수)

-CC곡선(시장균형; 우상향 직선): P = AC(무이윤조건) = c+n*TFC/s

(s 증가시 기울기 감소)

-PP곡선(이윤극대화; 우하향 곡선): MR=MC -> P = c+1/bn

관세 정책

-가격통제. 정부 관세이득(수량통제와 비교)

-소국: 교역조건 불변, 수요왜곡 발생, 공급왜곡 발생

-대국: 교역조건 개선(수입재 가격 하락), 왜곡O, 조건개선의 효과O

비관세 정책-수출자율규제

-수량통제. 수출업자 이득

-수입국 입장에서는 국부유출

*수입쿼터제의 경우 수입업자 이득

*시사: 미국의 일본 수출 통제 요청과 Lexus의 탄생

발라사 경제통합유형

-수직 축: 관세X, 공동관세, 요소의 자유 이동, 정책협조

-수평 축: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경제통합

c.f) 정책협조의 경우 경제동맹 단계에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4. 국제금융론

환율결정이론

-구매력 평가설(국내외 물가비교): e = P/P'

-(유위험)이자율 평가설: r = r' + (Ee-E)/E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선물 환율): r = r' + (f - E)/E

자본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BP곡선 수직. 경상수지O(왼쪽 흑자, 오른쪽 적자), 자본수지X(자본이동 불가)

-정책 시행시 복귀(LM곡선 통화정책). But,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무력한 것은 아님

환율제도와 부정적 교란

-실물시장 충격: 고정(환위험 無)<변동(환위험 有)

-자산시장 충격: 고정(AA의 인위적조정)>변동(차단효과)

->DD-AA 모형의 Y 변화 비교로 설명([Y, e] 평면)

J곡선

-환율 변화 시 시간에 따른 경상수지 변화(마샬-러너 전제)

-J곡선: 환율 상승 상황. 경상수지 악화되었다가 개선

-역J곡선: 환율 하락 상황. 경상수지 개선되었다가 악화

-단기 비탄력(가격효과 > 수량효과) -> 장기 탄력(가격효과 < 수량효과)

=> 단기적으로 마샬러너 조건(자국과 외국의 수입수요탄력성의 합>1)이 성립하지 않음

<한국 수출의 특징>
무역의존도
-2020년 세계은행 기준 G7 중 2위: 독일 81%, 한국 69%
-세계평균 51.6%, 룩셈부르크 376%, 홍콩 351%, 싱가포르 325%

수출품 문제
-우리나라 2020 수출품 집중도 877.3으로 G7보다 높음(일본 785.6, 나머지 390~540)
-반도체와 자동차 외 큰 대안 없음. 근데 반도체는 중국에 뺏김
(단 제품경쟁력이 아니라 중국 내 외국인 기업의 수출 때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파업 등으로 경쟁력 하락
-스마트폰의 경우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과 경쟁
-가전제품의 경우 삼성전자 스마트TV 1위 제외 중국 현지 브랜드 점유율 84%(하이얼)

샌드위치론(넛 크래커)
-과거: 일본보다 기술력은 떨어지고 중국보다는 가격이 비싼 한국
-현재: 역 넛크래커. 가격은 일본을 따라잡았고(엔저) 기술력은 중국한테 따라잡힌 한국
-조선업이 넛크래커와 역 넛크래커 현상의 대표적인 예

수출품목 경쟁력 비교
-한국: 2018년 12위(65개 부문 1위) -> 19년 10위(71개 부문) -> 20년 10위(77개 부문)
-한국의 기존 1위 품목: 메모리 반도체, TV, 스마트폰, 손톱깎기, 부탄가스
-한국의 새로운 품목: 화학제품 5개, 섬유제품 4개, 제조업 부문 3개(편광재료제 판 24억7천, 레이저기기 22억4천)
-중국: 5년째 1위. 2020년 46품목 증가. 메모리 반도체 포함 3개 부문 한국에서 뺏어감+10개부문 2위 추격
-일본: 2018~2020년 5위 유지. 품목 수 감소 중. But 우리나라 1위 품목 중 16개 부문에서 2위 추격
-전체 순위: 중국-독일-미국-이탈리아-일본-인도-네덜란드-스페인-프랑스-한국

한-중 무역
-과거: 중국 농산물과 한국 공산품의 산업 간 무역
-현재: 중국 공산품과 한국 공산품의 산업 내 무역
-중국의 기술력 발전: 튼튼한 내수시장 + 연 GDP 2% R&D 할당하는 정부의 과학중시정책
-중국 수출 비중: 중간재 70%, 소비재 3% -> 중간재 비율을 줄이고 소비재를 늘려야
-중국성장속도 둔화로 인한 한국의 수출 부진

한국 무역의 고려가능 개선방안

-신흥시장 진출: 현재 우리나라 수출국 집중도 상승세. 캐나다 제외 G7국가들보다 높음

->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신흥시장 수출진흥대책 마련
-기술 선점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 신 수출산업 육성

-핵심 부품, 소재산업 개발 투자 -> 중간재 수입률이 높은 수입의존적 수출구조 개선

-중국 내수시장 공략: 최종재 위주로 전환, 중국과 우호적 관계 증진
-중국 경착륙 대비 전략 마련: 과도한 부채 및 금융시장 거품 등
*경착륙(Hard landing; 문제 상황), 연착륙(Soft landing; 바람직한 상황)


<환율정책>
한국과 일본의 환율관계
-경상수지: 한국 적자 + 일본 흑자 -> 엔화가 강세여야
-> But 자본수지에 의해 엔화가 약세

와타나베/왕씨/소피아/스미스 부인: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비유(저금리 국가 화폐 -> 고금리 국가 투자)

경제정책의 목표와 턴버겐 정리
-턴바겐 정리: n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n개의 해결책이 필요

-경제정책의 목표: 대내균형(=완전고용), 대외균형(=국제수지균형)

-해결: 대내균형 by 재정정책 & 대외균형 by 금융정책

or 대내균형 by 지출변동정책 & 대외균형 by 지출전환정책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활용

-경기침체 + 국제수지 적자 -> 확대재정 + 긴축금융

-경기과열 + 국제수지 흑자 -> 긴축재정 + 확대금융 

지출변동정책과 지출전환정책
-지출변동정책: AE를 변동시키는 정책.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구성.
-지출전환정책: 환율을 통해 수입품과 수출품의 지출대상을 전환하는 정책.

-경기침체 + 국제수지 적자 -> 확대재정 + 평가절하

-경기과열 + 국제수지 흑자 -> 긴축재정 + 평가절상

<유가 상승>
유가 상승의 특징
-원유시장: 수요 증가 & 공급 감소

-우리나라 AD곡선: 높은 원유의존도로 순수출 효과에 민감해 기울기 완만

*AD 완만(개방경제) -> AS 좌측이동 시 P 상승은 적고 Y 하락은 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LM곡선: AS 좌측 이동으로 인한 물가 상승-> LM 좌측이동 -> 이자율 증가
-소득 효과, 자산 효과: 주가, 부동산 가격 하락 ->소비 감소

-대체효과: 이자율 상승으로 현재소비의 기회비용 증가

-토빈 q, 이자율 역관계 -> 투자 감소

-순수출 감소: 원유 수입의 부담 증가(IM 증가)

-> AD 좌측이동

<해외직접투자와 오프쇼어링, 리쇼어링>
리쇼어링의 개념

-오프쇼어링: 타국에 서비스 외주를 맡기는 것(콜센터, 데이터 처리) 
-리쇼어링: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것
-니어쇼어링: 본국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때 인접국으로 이동하는 것

해외직접투자와 오프쇼어링의 유형

-원인(입지이론): 자원지향, 시장지향(개척), 요소지향(저임금), 기술지향, 공해회피, 무역장벽 극복

-형태(내부화 이론): 수직적 통합(기술내부화, 원자재 기업합병), 수평적 통합(규모의 경제), 다각화

오프쇼어링 발생의 시사적 원인

-노동 비용: 베트남 대졸자 45만원, 태국 방콕 107만원, 한국 평균 327만원, 강성노조

-규제: 142개국 중 114위(2012세계경제포럼), 초이노믹스(최경환) 사내유보금 과세, 탄소배출권제도
-중소기업: 개도국 진출 for 노동, 자본 비용 이득
-대기업: 선진국 진출 for 기술 획득

오프쇼어링의 효과

-부정적 효과: 실업률 증가, 산업공동화 심화, 기술유출, GDP 감소(I, T, G 감소)

-긍정적 효과: 각국 정부 특혜, 해당 국가 고용 창출로 기업 이미지 상승, 산업구조조정, 수출증가

*산업구조조정: 저부가가치 산업들이 해외이전, 고부가가치산업 숙련직 고용은 증가

리쇼어링의 원인과 효과

-원인: 중국, 베트남의 인건비 상승, 운송비 상승

-효과: 세수기반 확충, 고용 창출, 성장 잠재력 강화, 기업들의 경우 세수 혜택

우리나라의 유턴기업 법

-대상: 2년 이상 운영 해외사업장 청산, 축소 후 국내에 신설, 증설한, 한국 국민과 법인이 30%이상 지분보유한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0억원한도 내에서 입지 또는 설비 보조금지원
-법인세, 소득세 감면: 5년간 100% + 2년간 50%

-관세 감면: 사업장청산, 양도시 100%, 축소시 50%
-고용창출장려금: 인당 중소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해외인력고용지원: 비자발급지원, 병역특례
-입지지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최대 50년 장기임대, 최대100% 임대료 감면
-임대공장입주지원: 국가산단 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는 임대공장에 우선입주지원  
-금융지원: 시설투자(최대80%), 금리우대, 보증보험
-스마트공장구축지원: 정부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 참여시 국내복귀 기업에 가점 부여

국내복귀기업 신청 절차

-KOTRA: 국내법인명으로 신청 -> 자격요건 검토 및 실체조사 -> 상업통상자원부에 보고

-상업통상자원부: 보고서 검토 및 선정 결정 -> 신청 기업에 통보

-> 유턴기업이 인센티브 담당기관 별로 인센티브 신청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의 구분
-직접투자(직접경영) vs 간접투자(시세차익)
-투자(상환의무X, 간섭) vs 차관(간섭X, 상환의무)

해외자본 도입의 긍정적 효과

-소득, 고용 증대

-개발효과(해외 기술의 유입)

-국제수지 효과: 자본유입 + 상품 질 개선으로 수출 증가 수입 감소

해외자본 도입의 부정적 효과

-대외의존도 증가, 순해외투자 감소로 국민저축 감소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부도 위기 증가 및 경상수지 감소

*경상수지의 구성: 상품, 서비스, 소득(이자 포함), 이전소득

순해외투자의 감소
-외국자본량 상승 -> 통화량 상승 -> 이자율 하락 -> 저축 감소
-국제수지 = NX + (자본유입 - 자본유출) -> NX = NFI = 자본유출 - 자본유입

- S = I + NX -> S = I + NFI

저축식의 변형
- NX = M - X = Xf - Mf = Sf
-> I = Sn + NX = Sp + Sg + Sf
- Sf의 이동요인: 외국의 한국채권 매입 시 우측이동

<자유무역협정(FTA)>

WTO와 FTA의 관계

-WTO: 다자주의 협정 - 도하개발어젠다(DDA)

-FTA: 지역주의의 확대 vs WTO로 가는 중간다리 

-메가FTA: CPTPP, RCEP

FTA의 장점

-경제통합의 이론적 효과: 정태(창출, 전환), 동태(규모, 경쟁)

-무역 확대: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해외 직접투자 유치, 외교 및 안보 유대 강화

-투자 촉진: 규모 효과를 통한 자본 한계생산성 개선으로 투자 확대

-생산성 제고: 비교역 요인의 적용(제도 개선, 기술 협력), 학습효과, 인적자본 증가

스파게티 볼 효과

-FTA가 많이 남발되었을 때 법령 조정의 어려움 때문에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

FTA가 무역흑자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

-상대국의 경기침체, 원화 강세, 수출 비가격 경쟁력 약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FTA의 경제학적 분석

-부분균형 분석: 재화 별 수요-공급과 국제가격 분석

-일반균형 분석: 생산가능곡선+사회무차별곡선 or 오퍼곡선

* 무역 삼각형: 일반균형 분석에서 무역량을 비교하는 법

교역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분석

-소비자 잉여 vs 생산자 잉여

-노동 계층 vs 자본 계층

-숙련 노동 vs 비숙련 노동

노동계층과 자본계층 간 소득재분배

-단기: 특정요소이론

-장기: 스톨퍼 사무엘슨

-그 외: 요소가격균등화

특정요소이론에 따른 단기 교역 분석

-수출 자본재-자본계층: 생산 증가 -> 자본 수요 증가 -> r1 증가

-수출 자본재-노동계층: 생산 증가 -> 노동 유입, 공급 증가

-수입 노동재-노동계층: 생산 감소 -> 노동 유출, 공급 감소

-수입 노동재-토지계층: 생산 감소 -> 토지수요 감소 -> r2 감소

->자본집약재 자본가 이득, 노동집약재 자본가 피해

S-S정리에 따른 장기 교역 분석

-자본집약재 수출 -> 자본 수요 증가 -> 자본 사용료 r 증가 -> w/r 감소

-노동자: 노동 사용 증가 -> MPL 감소 -> W/P 감소 ->노동자 피해

-자본가: 자본 사용 감소 -> MPk 증가 -> r/P 증가 -> 자본가 이득

-> 단기와 달리 장기적으로는 노동집약재 자본가도 이득

-> 노동집약재 노동자만 피해를 보며 데모에 참여

요소집약성의 변화(립진스키 정리)
자유무역 + 자본량 증가 -> 자본집약재 생산 증가 + 노동집약재 생산 감소

현대 무역이론
-특징: H-O 정리와 달리 대부분 산업 내 무역(규모의 경제와 차별화 중시)
-종류: 레온티예프 역설, 생산주기이론, 대표적 수요이론

<메가 FTA>

경제 통합의 여러 단계

무역창출효과

-의미: 경제통합의 긍정적 효과. 비효율적 재화공급원이 효율적 재화공급원으로 대체

-개별관세일 때(100% 관세)

-B국이 역내국화 되었을 때

무역전환효과

-의미: 경제통합의 부정적 효과. 효율적 재화공급원이 비효율적 재화공급원으로 대체

-개별관세일 때(50% 관세)

-B국이 역내국화 되었을 때

CPTPP

-의미: CP(포괄적, 점진적) 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부르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일본의 11개국

-규모: 전세계 38%(유럽은 23%)

-2월 1일 발효

-중국도 대만 견제 위해 참여의사 발표

CPTPP로 인해 예측되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전망: 10년간 GDP 1.8% 성장, 2억~4억의 무역흑자 예상, 제품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이득

-가입하지 않을 시: 산업 공동화 예상, 무역전환으로 성장 감소, 일본과 중간재 수출 경쟁 패배

-불참 시 피해 예상: 1억 이상 무역수지 감소, GDP 0.12% 감소

*한일 수출품 현황: 한국은 수출품 중 중간재 70%, 일본은 60%

 CPTPP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

-공업분야: 일본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 등 공업분야 손해

-농업분야: 캐나다로 인해 농업분야 손해, 공급 증가로 가격 하락

-사회적 비용: 광우병 소고기 파동, 농민 반발

-후발주자 손해: 기존 참여국들의 조항을 바꿀 수 없음

대응방안

-정책당국: 업종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와 지원제도, 무역조정지원제도와 피해보전직불금제도(주로 농산물)

-기업: 시장 선점 기술개발, 일본에 비해 열세인 일반기기분야 생산성 향상

RCEP

-의미: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참여국: 한중일, 아세안, 인도, 등 16개국

-특징: 개방수준이 낮음(중국이 있음)

-규모: 세계 인구의 48.7%. GDP 규모는 CPTPP보다 6조 가량 작음

한중일 FTA를 추진하려는 근거: 운송비

한일 FTA에 대한 양국 입장

-한국 반대: 제조업 성장을 노리는데 제조업이 일본에 밀림

-일본 반대: 정치적 힘이 농민계층에 기반하는데 한국이 농산물 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