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술 미시경제학 강의기록(220623~220624)

<미시경제학>

유가상승: 가격통제 vs 수량통제

*시사: 우크라이나 전쟁

 

조세부과

-종량세 vs 종가세

-생산자 부과 vs 소비자 부과

*시사: 유류세

 

보조금 지급: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의 불일치 가능성

수요가격탄력성/공급가격탄력성

=공급자부담혹은이득/소비자부담혹은이득

*시사: 전기자동차 보조금

 

수량통제vs수요자체의 변화 (보조금, 조세)

*수량통제: 택시기사자격증, 변호사, 차량10부제, 터널

*수요변화: 자전거도로, 캠페인

 

사회효용의 기준: 효율성(파레토) vs 공정성

 

재정지출: 사회복지지출(이전지출) vs 정부지출

 

재정조달: 세금 vs 국채발행(-> r 상승과 연결)

 

이전지출:

-효용 vs 소비량(정책의도)

-가격보조(예산 대비 소비량) vs 현물보조(중간) vs 현금보조(효용 최대)

 

조세, 보조금, 규제가 효율적인 경우: 독점시장 & 외부성 존재 상황

 

독점

- MR=MC<P

- 공급곡선 없음

- 자연독점, 생산요소 독점(원료; 콜라, 다이아몬드)

 

시장실패

-독과점

-공공재: 비배재성

-외부성

-불완전정보(선별, 신호발송, 선거, 블라인드제)

 

외부성 해결법

-사적 접근: 코오즈 정리, 합병

-공적 접근: 비시장 행정규제(비용 막대함), 시장개입(세금, 배출권거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