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술 경제시사 강의기록 미국 편 1부: 무역분쟁(220718)

<미중 무역>

1. 현황

한국의 대G2 무역 현황

-20년 기준 G2 무역의존도가 대만 다음으로 높았음(22.06 기준 중:22.5%, 미:17%)

->무역분쟁 발생 시 큰 피해 예상됨

-한국 중간재의 대중 수출 비중 79%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한 피해 예상

 

미국의 관세부과 현황

-미국의 관세부과: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재에 대해 10%->25% 관세 인상(4차; 19.05.10)

-미국의 재재품목: 중국산 중간재(섬유, 플라스틱, 고무 등), 자본재(전자제품, 의류 등)에 집중

-우리나라 영향: 한국의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짐(반사이익 발생)

 

중국의 관세부과 현황

-중국의 관세부과: 600억 달러 미국산 수입재에 대해 5~10%->5~25% 관세인상(4차; 19.05.13)

-중국의 재재품목: 미국산 농수산물이 가장 큰 비중

-우리나라 영향: 비제재품에 대한 반사이익은 존재. But 석유, 전자, 의료기기 분야 대미국, 대한국 수입량(6%)이 모두 감소

 

2. 이론적 접근

중국 대미 관세부과

-목적: 해당 품목 생산량 증가 목적, 외부효과 발생품목의 과소생산 방지 목적

-문제점: 비용이 소비자 귀착. 생산 및 소비의 왜곡 발생

->생산량 증대 목적과 모순

-우리나라로의 예상 여파: 반사이익+불확실성 증대

 

불확실성

-여파: 소비, 투자 감소. 화폐(무위험자산)수요 증가. 위험 프리미엄 발생

-위험 프리미엄: r = r*+rp(원래 없었음) -> BP곡선 상방이동

-대응: 시장다변화, 품목 다양화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철강판,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2019년도와의 비교: 플라스틱 제품이 밀려나고 컴퓨터가 들어옴

 

부가가치 무역

-정의: 총수입-총비용 = 총수입-중간재구입-노동비용 = 부가가치-노동비용

-중간재 관세 부과의 문제: 생산비용이 경제 전반적으로 증가. 최종재 관세보다 큼

->적정 관세 크기: 최종재 관세>중간재 관세

-실호보호관세율: t = (V'-V)/V (V': 관세부과 후 부가가치)

 

 

<미국의 수입관세 부과>

수입관세 부과의 효과

-소국: 국내 소비자 귀착(국내 가격 상승)

-대국: 국내 소비자 귀착(국내 가격) + 해외 소비자 귀착(국제 가격)

-보복관세의 가능성

-환율하락: 관세 -> 수입량 감소 -> 화폐절상 -> 수출량 감소

 

보복관세(오퍼곡선)

-과정: 관세 -> 수출량 감소 -> 교역조건 개선 -> 상대국 보복관세 -> 수입량 감소 -> 교역조건 악화 -> 무한반복

-결과: 세계 무역량 감소, 국제기구의 필요성 대두

-게임 모형: 벌금부과 전 -> 벌금 부과 후

	관세	자유
관세	(5, 5) -> (-5, -5)	(20, 2) -> (10, 2)
자유	(2, 20) -> (2, 10)	(15, 15)

 

IMD-EXS 모형(국제시장)

-소국: EXS 수평, IMD 우하향

-대국: EXS 우상향, IMD 우하향

-관세 부과 시 새 IMD 곡선을 좌측에 기입

-> 기존 IMD 곡선과 비교하여 사회후생 변화 측정

 

 

<자동차 부품 수입쿼터제>

수입쿼터제의 장점

-비탄력적 상품: 관세 부과 시 원하는 만큼 수입이 줄지 않음(농산물 시장)

-메츨러 역설: 대국은 관세 부과 시 국제 가격이 하락. 관세 부여 가격이 관세 부여 이전보다 낮아질 수도

 

수입쿼터제의 문제

-수요 증가 상황: 수요곡선 우측이동 시 시장 비효율성이 증가

-공급곡선 측정의 어려움

-수입면허 배분 문제: 경매(수입업자 이득 국가로 이전)? 무상? 소득재분배 수단?

 

한미 철강수입쿼터제(2018년 실시)

-트럼프 정부 무역확장법 바탕 규제

-일본, 유럽에는 25% 관세 부과. 수출량은 일본 43%, 터키 53% 감소

-우리는 정부요청 하에 70% 수입쿼터로 적용. 수출량 25% 감소로 선방

-바이든 정부 완화. 대부분 기준 초과물량만 25%관세, 그 외에는 무관세

-우리나라는 11월에 협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