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술 국제무역론 강의기록(220714~220715)

<국제무역론>

비교우위: 노동생산성 무역

-노동투입량=상대가격=기회비용

 

대국과 소국

-산업 분야 별로 다름

-우리나라: 반도체 대국, 소고기 소국

 

H-O정리: 요소부존량 무역(요소 이동X)

-전제: 립진스키, S-S

-요소부존량 정리, 요소가격균등화

-비판: 레온티예프 역설

 

립진스키

-원유발견->자본집약재 생산 증가, 노동집약재 생산 감소

-생산가능곡선은 전체적으로 증가(자본 증가가 노동집약재의 효율도 증진)

 

S-S

-무역을 통한 소득 재분배

*시사: 미중교역과 트럼프 무역정책

-> 미국: 노동자 임금 하락, 자본가 부 증가

-> 중국: 노동자 임금 상승, 자본가 부 하락

 

요소가격균등화

-요소부존량이 비교우위(특화) 결정

->미국: 자본특화 -> 노동수요 감소 -> 임금 하락

->중국: 노동특화 -> 노동수요 증가 -> 임금 상승

 

c.f) if 요소이동 자유

노동자 미국 이동 -> 노동공급 증가 -> 임금 하락

중국 노동자 감소 -> 노동공급 감소 -> 임금 상승

 

상품교역조건

-실질무역손익: 금액이 아니라 재화 기준. 얼마나 더 많은 재화를 내줘야 하는가?

-수출재 가격 하락 or 수입재 가격 상승 = 교역조건 악화(GNI 하락)

*시사: 우크라이나 전쟁+유가 상승

 

현대무역이론

-특징: 선진국간 산업 내 무역(공산품 무역)

-원인: 규모의 경제, 차별화

-이론: 기술격차, R&D, 대표수요, 제품생애주기(초기-성숙-표준화)

 

자유무역의 이득(소국 간 무역)

-수출국: 생산자 이득

-수입국: 소비자 이득

*시사: 농산물 수입과 정치공학

('소비자 이득 but 다수 분산' vs '생산자 손해 and 소수 응집')

 

전략적 무역정책: 게임이론 이용

-과점기업. 긍정적 외부성 -> 보조금을 통해 장려

-항공기업의 예

 

독점적 경쟁시장의 무역: CC-PP 모형([n, P] 평면)

-특징: 자유로운 시장 진입

-개별 기업 생산량 q = s*[1/n - b*(p-p)] = s/n

(s: 시장 생산량, b: 가격 민감도, p: 경쟁기업 평균, n: 상품 종류)

-CC곡선(시장균형): P = AC = c+n*TFC/s

(s 증가시 기울기 감소)

-PP곡선(이윤극대화): MR=MC -> P = c+1/bn

 

외부적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기업 내 평균비용 감소

-외부적 규모경제: 산업 전체 평균비용 감소

-보호무역 지지(학습효과): 당장은 특화가 이득이어도 보호로 충분한 생산량이 갖춰지면 전세계적으로 비용 이득

-대덕 연구단지의 예

 

해외직접투자 이유

-내부화: 현지 자회사(기술 보호), 현지 원자재 기업 합병(수직)

-입지선정: 값싼 임금, 무역장벽 우회

*시사: 일본 CPTPP, 중국 RCEP

 

관세 정책

-가격통제. 정부 관세이득(수량통제와 비교)

-소국: 교역조건 불변, 수요왜곡 발생, 공급왜곡 발생

-대국: 교역조건 개선(수입재 가격 하락), 왜곡O, 조건개선의 효과O

 

비관세 정책-수입수량할당

-수량통제. 수입업자 이득

 

비관세 정책-수출자율규제

-수량통제. 수출업자 이득

-수입국 입장에서는 국부유출

*시사: 미국의 일본 수출 통제 요청과 Lexus의 탄생

 

비관세 정책-수출보조금

-소국: Pw = Po - S -> Po = Pw + Subsidy (상방이동)

(Po: 기업이 마주하는 가격)

-대국: Po = Pw 하락 + S

-대국에 비해 소국의 경우 비효율성이 큼에도 기업을 지원하기로 판단

 

발라사 경제통합유형

-수직 축: 관세X, 공동관세, 요소의 자유 이동, 정책협조

-수평 축: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경제통합

c.f) 정책협조의 경우 경제동맹 단계에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경제 통합의 효과

-정태: 무역창출(긍정), 무역 전환(부정)

-동태: 규모의 경제(생산), 경쟁 촉진(cold shower; 시장 비효율 개선)

 

무역굴절효과: 우회수출 vs 원산지 증명

*시사: 북미의 NAFTA 체결 후 한국 기업의 멕시코 진출

 

경제통합 과정의 조정비용

-산업 간 무역: 농민 피해(고비용)

-산업 내 무역: 수입 품목 기업과 수출 품목 기업이 동일 산업, 이직 발생(저비용)

 

다자주의의 여러 논점

-WTO vs FTA

-협상의 어려움(DDA 도하 라운드)

-Spoke(협상 과정에 따라 들러리가 되는 문제)

 

국제협상의 이익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국제기구의 필요성 발생: 배신 방지. 게임이론의 사회적 균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