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논술 주제 3, 4: '포스트 코로나', '가계부채와 금리인상'(230620~230622)

주제3: 포스트 코로나

1. 통계자료 수집

기업자금조달여건

-예금취급기관 기업대출 현황: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13.0%, 13.4% 증가

-원인: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생산재 가격 상승, 건설 및 설비투자 비용 상승, 교역조건 악화로 낮아진 기업 채산성

-불안요인1: 법인기업에 대한 대출은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개인사업자 등 비법인기업에 대한 대출은 증가세가 둔화

-> 향후 경기둔화 전망에 의한 신용위험 관리 강화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상 대출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측

-불안요인2: 공공요금 인상폭이 제한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 및 회사채시장 에너지 공기업 자금조달 급증

-그 외 불안요인: 높은 수준의 민간부채,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속적 통화긴축 기조,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사태 여파로 커진 불확실성, 시장 변동성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을 중심 금융불안 가능성

 

2023년 1분기 5대 금융지주 실적현황

-순이자마진: 1.59%(22년; 상승세) -> 1.65%(23년 1분기; 하락세) -> 1.60%(23년 2분기; 추정)

-가계대출잔액: 4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677조4691억원. 3월 말(680조7661억원) 대비 3조2970억원 감소(부동산 가격 하락, 대출금리 상승)

-대손충당금: 연체율 증가로 1분기의 경우 전년 대비 153.85% 상승, 2분기도 전년대비 30% 상승할 예정

-하반기 전망:  금리 약세, 대출 부진, 규제 강화로 수익성 약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향후 은행 실적 개선 동력도 부족

 

2. 논지 전개

서론

-2021년 기업의 자금사정이 코로나 이전보다 개선 + 자금조달규모 증가 + 순마진 증가

-But, 급격히 불어난 자산으로 한시적 만기연장조치 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날 수도

-Also, 2018년 이후 대출이 급격히 불어났기 때문에 대출의 부실확률이 높음

-즉, 은행은 늘어난 자금수요 + 부실위험성 + 빅데이터 기업의 침투 + 디지털 전환 요구 네 가지 상황에 대처해야

 

본론1: 긍정적 현황

-순이자마진(=은행의 수익성)이 상승.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으로 은행으로 돈이 이동 중

-대출규모가 증가 중인 것도 호재

->2023년 기준 순이자마진 및 가계대출 급격한 감소세. 그럼에도 높은 민간 부채 및 연체율, 세계적 불확실성 증가 

 

본론2: 부정적 전망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의 증가가 잠재리스크의 상승으로 이어짐. 주식이나 코인으로 빠진 것도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규제 완화가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훼손했을 가능성

-> 코로나19 출구전략 상황에서 충분하고 선제적인 공시를 통해 신뢰성을 회복해야

 

본론3: 정책적 방향

1) 경제주체의 자금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되 손실흡수능력 확보 및 관리는 꼼꼼하게

2) 실물-금융위기가 은행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자본 확충, 수익성 관리, 모니터링 강화 필요

3) 디지털 전환 가속으로 비용구조 개선, 영업기회 발굴 필요. 플랫폼 기업과 제휴

4) 고객 중심적 영업방식을 강화하여 옴니채널 전략에서 동질적인 경험이 가능토록 + 디지털 취약계층 포용

 

결론

-코로나 19 상황에서 회복 자체는 분명 가능하나 여파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장기적 대응책이 필요

1) 금융 완충력 확보, 2) ESG, 부채수준 정상화 등 금융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관심, 3) 금융시장 규율의 강화, 4) 금융시장의 후행성에 대비

-> 금융안정성은 쉽게 불안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가계, 기업, 정부의 노력이 모두 필요

 

 

주제4: 가계부채와 금리인상

1. 통계자료 수집

금융 불안(단기) 및 취약성(중장기) 현황

-금융취약성지수(FVI): 59.4(21년 2분기; 고점) -> 46.0(22년 4분기; 안정세) -> 48.1(23년 1분기; 오름세)

-원인: 주가 및 채권가격 상승, 1분기 기업대출이 증가 + 2분기 가계대출 다시 상승 중

-금융불안지수(FSI): 17.0(22년 5월; 위기) -> 21.2(23년 2월; 주의)

-원인: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가계부채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 223.6%(22년 3분기) -> 223.1%(23년 1분기)

-가계대출 잔액: 4조2000억원 증가(23년 4월 대비; 2021년 10월 이후 증가 최고치. 가계대출금리 하락)

-주택담보대출규모: 4조3000억원 증가(2021년 7월 이후 19개만에 가장 큰 증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168.9%(22년 1분기; 하락세) -> 166.2%(22년 3분기) -> 160.7%(23년 1분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45.6%(21년 4분기) -> 45%(22년 1분기) -> 47.3%(22년 3분기) -> 45.3%(23년 1분기)

-취약차주비중: 22년 말 신규연체잔액 중 취약차주 대출이 62.8% 차지. 연체위험률 18.5%까지 오를 것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아(22년 9월 기준 80%) 기준금리 인상될 경우 파급률이 주요국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금리 변화

-기준금리: 3.50%. 21년 하반기 이후 10차례 인상

-코픽스 금리: 자금조달 금리를 가중평균한 것. 4.34 (22년 11월; 고점) -> 3.44(23년 4월) -> 3.56%(23년 5월)

-주택담보대출 금리: 5월 하락. 6월 다시 상승

-한국은행 평가: 경기 흐름 안정적이다. 취약차주에 대한 모니터링만 조심하면 될 것

 

금융산업 주요 용어

LTV 규제: 대출 허용비율. 담보물의 가격 중 몇 퍼센트를 대출해줄지를 제한하는 것

DSR 규제: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원리금과 연소득을 비교해 대출해주는 것

거치기간: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기간

 

2. 논지 전개

서론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가계금융 상황 최악

-최근 대출규제 완화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 + 금리인상 예고 중

-> 자산 거품 + 막대한 가계부채 + 금리인상의 시한폭탄을 관리할 대출전략의 수립이 필요 

 

본론1: 가계부채 현황

-전반적인 대출 증가세 둔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상승세 둔화하락세 +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소폭 하락으로 채무상환 부담 감소

-그러나 여전히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임에는 유의 + 취약차주 비율연체율 증가 중

 

본론2: 대출규제 완화

-새 정부의 LTV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증가 우려

-당장에 은행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 충격 시 대출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 대출규제의 완화 정도를 신경 써서 결정해야

 

본론3: 자산시장 연계 가계부채

-코로나19 이후 자산시장 연계 부채가 급증. 미래소비 제약 및 대출부실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

-대출자금이 자산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게 해야: 1)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DSR 규제), 2) 주택공급 확충으로 가격상승 방지, 3) 만기 도래시 분할상환 방식 도입으로 부채의 점진적 감소 유도 

 

본론4: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기준금리 상승 전망.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으므로 가계가 받을 금리인상 충격 클 것

-현재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아 대출금리 상승시 이자상환부담이 확대됨

-> 고정금리 대출을 높이고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해야 + 가구특성 맞춤형 지원방안 및 고용시장 연계 정책 필요

 

결론

-기준금리 상승시 가계부채에 가해질 부담의 속도를 조절해야

1)  자금수요의 목적을 명시화하여 대출, 2) 가계의 소득이나 자산 증가를 통해 부채상환 능력을 강화, 3) 가계부채 관련 변수 및 연령층에 따른 소득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리스크 최소화, 4) DSR 규제 확대 필요, 5) 과잉대부금지조치 강화 및 비대면 대출 규제 필요

-만기일시상환방식 및 긴 거치기간이 지배적인 대출시장 탓에 부채에 둔감해지는 구조 + 코로나 장기화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 가계부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

-선제적인 부채구조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