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논술 주제 5, 6(完): '정책금융', '국제금융이슈'(230622~230623)

주제5: 정책금융의 방향

1. 논지 전개

서론

-정책금융의 등장 배경: 시장실패

-정책금융의 정의: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 특정 업종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의 총칭

-정책금융의 한계: 효율성 및 자율성 저해, 금융산업 경쟁력 하락, 특혜논란, 부서 이기주의와 관료주의로 세금낭비

 

본론1: 정책금융의 양적 성장과 질적 보완

-시대에 뒤쳐진 정책들을 쇄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일몰조항, 5~10%씩 효력 감소

*일몰조항(Sunset Clause; 일정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다하도록 하는 조항)

-지원 방식의 변화: 소수 대상 대규모 지원 방식(과거) -> 소규모 다수 대상 지원 방식(ex: 서민금융)

-기술금융: 기술 별 미시적 접근, 인력 확충 및 외부협력, 벤처투자까지 확장

-서민금융: 민간에서도 다룰 수 있도록 양보해야. 세계는 마이크로 파이낸싱이 발전, 우리나라는 여전히 담보대출 중심

-정책기관의 기능 중복 해소 및 통폐합. 협의체 바탕 진행. 인력의 중장기적 자연조정

 

본론2: 재정정책과의 역할분담

-정책금융이 중심이 된 이유: 재정정책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국회의결 필요성

-재정정책이 필요한 이유: 정책금융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

-영역 분담: 원금회수가능 금융지원(민간금융), 원금회수불확실 금융지원(정책금융), 리스크 과도하나 필수인 영역(재정정책) 

 

결론

-선진금융정책을 위한 개혁방안

1) 여당의 정치적 기반 확대라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파트너로서의 수평적 관계

2) 규모와 자금 투입 방식으로부터 정보와 판단 바탕 시장지원방식으로의 전환

3) 기존 정책금융의 기능중복과 사각지대 해소 및 체계적 연계 시스템 구축

 

 

주제6: 국제 금융 이슈 정리

0. 2023년 5월 세계경제 전망

더딘 복원 향한 협소한 경로

-22년 말의 문제상황: 금리 급상승, 재정 역할 딜레마, 민간부채부담의 실물 전이, 지정학적 리스크

->현재까지도 전혀 해결되지 않음

-23년 경제성장 전망: 올해 2.6%, 내년 3.0% 성장 예상(22년 3.3% 성장)

-현재 예상되는 리스크

1) 금융불안과 신용긴축에 따른 경제침체 가능성: 미국 중소형 은행발 금융불안(SVB의 예)

2) 신다극체제로의 전환과 이슈 별 이합집산으로 인한 글로벌 정책공조 약화: 미중갈등,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3) 공급망 다각화 및 내수전환과정에서 중국이 맞이한 리스크: 공급망 다각화, 첨단기술 경쟁, 안보지형 변화, 지방정부부채

 

1. 미국

미국의 경제 상황

-호재: 견고한 고용시장 + 정점을 넘어가고 있는 물가 상황

-악재1: 식품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체감물가(23.3% 증가 및 tipflation)

-악재2: 고금리의 지속 및 주택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경제 위축

-악재3: SVB, 시그니처 은행 등 중소은행의 파산

-> 금융불안 가능성

 

미국 자국우선주의의 이유

1) 정책적 연속성: 오바마의 리쇼어링 정책 -> 트럼프의 탈중국화 정책 -> 바이든의 공급망 재편

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안보 확보 필요성 자각

-반도체 산업: 미국 점유율 높지만 팹리스 위주, 생산은 한국과 대만, 원료는 중국 -> Chips Act로 보조금 지원 및 세금 공제 혜택

-이차전지 산업: 중국이 압도적이고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미국은 비중이 없음 -> IRA 법안을 통한 보조금 및 전기차 지원

3) 미국 중심 무역질서 개편: Chips Act의 경우 미국 우선공급 및 중국 수출금지조항, IRA 법안의 경우 공정 전환 요구(우리나라 해당 안 됨)

 

2. 중국

중국의 경제 상황

-호재: 예상보다 빠른 리오프닝 + 서비스업 수요 증가 + 안정된 물가로 5%대 성장 기대

-악재: 미중갈등 장기화 +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 + 지방정부 부채 과다 문제

 

중국 지방정부부채 원인

-중국 전반적 문제: 부동산 시장 침체 + 코로나19 세금감면 + 코로나19관련 지출 증가

-구이저우성 등 지방정부의 문제: 저발전 지역이자 경제 저성장 지역으로 산업기반이 약해 부동산 침체에 직격타

-> 지방정부 파산 위기 +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 고조

 

3. 일본

일본의 경제 상황

-호재: 고용 개선 + 물가안정 + 중국 여행객 증가 + 외국인 투자 증가

-악재: 큰 무역적자 및 대외리스크 有

 

일본 투자 호황

-부동산: 도쿄와 오사카의 '멘숀(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최대치

-주식: 닛케이지수 3만2천 돌파(1990 이후 최고수준)

-원인: 이상할 정도의 엔저 + 반도체/서비스/해운을 중심으로 양호한 실적 + 중국 대체투자처 +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

 

4. 그 외 상황

유럽의 경제 상황

-호재: 에너지 가격의 완화 및 물가상승 압력 감소

-악재: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22년 8월 영국 10.0% 돌파 -> 23년 5월 8.7%)

-> 영국 금리 4.5%에서 5.0%으로 인상, 스위스와 노르웨이도 금리 인상 조치

 

러시아의 경제 상황

-호재: 에너지 수출 유지됨 + 유가 상승으로 순수출 증가

-악재: 전쟁 장기화

 

금리와 유가

-금리: 선진국은 계속 인상 중. 압력 자체는 약화. 신흥국들은 더 이상 인상할 여력 없음. 연내 금리인하 기조 가능성 없음

-유가: OPEC의 감산으로 인한 공급부족 + 포스트 코로나, 중국 리오프닝,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수요 회복

-나이지리아 민간정유소 설치: 7월부터 사우디 아람코 이상(+25만 배럴)으로 생산 예정. 기존 생산량은 3천배럴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