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phen Weekly

<미중 무역>

1. 현황

한국의 대G2 무역 현황

-20년 기준 G2 무역의존도가 대만 다음으로 높았음(22.06 기준 중:22.5%, 미:17%)

->무역분쟁 발생 시 큰 피해 예상됨

-한국 중간재의 대중 수출 비중 79%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한 피해 예상

미국의 관세부과 현황

-미국의 관세부과: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재에 대해 10%->25% 관세 인상(4차; 19.05.10)

-미국의 재재품목: 중국산 중간재(섬유, 플라스틱, 고무 등), 자본재(전자제품, 의류 등)에 집중

-우리나라 영향: 한국의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짐(반사이익 발생)

중국의 관세부과 현황

-중국의 관세부과: 600억 달러 미국산 수입재에 대해 5~10%->5~25% 관세인상(4차; 19.05.13)

-중국의 재재품목: 미국산 농수산물이 가장 큰 비중

-우리나라 영향: 비제재품에 대한 반사이익은 존재. But 석유, 전자, 의료기기 분야 대미국, 대한국 수입량(6%)이 모두 감소

2. 이론적 접근

중국 대미 관세부과

-목적: 해당 품목 생산량 증가 목적, 외부효과 발생품목의 과소생산 방지 목적

-문제점: 비용이 소비자 귀착. 생산 및 소비의 왜곡 발생

->생산량 증대 목적과 모순

-우리나라로의 예상 여파: 반사이익+불확실성 증대

불확실성

-여파: 소비, 투자 감소. 화폐(무위험자산)수요 증가. 위험 프리미엄 발생

-위험 프리미엄: r = r*+rp(원래 없었음) -> BP곡선 상방이동

-대응: 시장다변화, 품목 다양화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철강판,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2019년도와의 비교: 플라스틱 제품이 밀려나고 컴퓨터가 들어옴

부가가치 무역

-정의: 총수입-총비용 = 총수입-중간재구입-노동비용 = 부가가치-노동비용

-중간재 관세 부과의 문제: 생산비용이 경제 전반적으로 증가. 최종재 관세보다 큼

->적정 관세 크기: 최종재 관세>중간재 관세

-실호보호관세율: t = (V'-V)/V (V': 관세부과 후 부가가치)

<미국의 수입관세 부과>

수입관세 부과의 효과

-소국: 국내 소비자 귀착(국내 가격 상승)

-대국: 국내 소비자 귀착(국내 가격) + 해외 소비자 귀착(국제 가격)

-보복관세의 가능성

-환율하락: 관세 -> 수입량 감소 -> 화폐절상 -> 수출량 감소

보복관세(오퍼곡선)

-과정: 관세 -> 수출량 감소 -> 교역조건 개선 -> 상대국 보복관세 -> 수입량 감소 -> 교역조건 악화 -> 무한반복

-결과: 세계 무역량 감소, 국제기구의 필요성 대두

-게임 모형: 벌금부과 전 -> 벌금 부과 후

IMD-EXS 모형(국제시장)

-소국: EXS 수평, IMD 우하향

-대국: EXS 우상향, IMD 우하향

-관세 부과 시 새 IMD 곡선을 좌측에 기입

-> 기존 IMD 곡선과 비교하여 사회후생 변화 측정

<자동차 부품 수입쿼터제>

수입쿼터제의 장점

-비탄력적 상품: 관세 부과 시 원하는 만큼 수입이 줄지 않음(농산물 시장)

-메츨러 역설: 대국은 관세 부과 시 국제 가격이 하락. 관세 부여 가격이 관세 부여 이전보다 낮아질 수도

수입쿼터제의 문제

-수요 증가 상황: 수요곡선 우측이동 시 시장 비효율성이 증가

-공급곡선 측정의 어려움

-수입면허 배분 문제: 경매(수입업자 이득 국가로 이전)? 무상? 소득재분배 수단?

한미 철강수입쿼터제(2018년 실시)

-트럼프 정부 무역확장법 바탕 규제

-일본, 유럽에는 25% 관세 부과. 수출량은 일본 43%, 터키 53% 감소

-우리는 정부요청 하에 70% 수입쿼터로 적용. 수출량 25% 감소로 선방

-바이든 정부 완화. 대부분 기준 초과물량만 25%관세, 그 외에는 무관세

-우리나라는 11월에 협상 예정

<국제금융론>

환율상승

-수출량증가, 수입량감소(액수X)

-해외여행 감소, 서비스수지 증가

-원자재가격, 물가 상승

-외채부담 상승

-교역조건 악화(GNI 악화)

-GDP 감소(달러 표시는 증가)

*시사: 그렉시트 불발(고정환율 해체 시 X 증가 but 관광(M) 감소)

환율결정이론

-구매력 평가설(국내외 물가비교)

-(유위험)이자율 평가설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선물 환율)

고정환율

-환위험, 환투기 가능성 X

-정책 자율성 X

-충분한 외환보유액 전제(환율 상승압력시 감소)

환율제도와 금융정책의 자율성

-변동환율: 해외물가 상승 시 국내물가 안정(차단효과)

->자율적 재정정책, 금융정책(IS-LM-BP, DD-AA)

-고정환율: 해외물가 상승 시 국내물가도 상승(파급)

->평가절하 정책만 가능(고정환율 e1 -> 고정환율 e2)

오버슈팅

-단기: 통화공급 상승 -> r 하락 -> 기대 환율 증가로 환율 오버슈팅

-장기: 물가증가로 실질 통화량 감소 -> r 상승 -> 환율 소폭 하락

-> 결과적으로 환율 상승

삼자택일 딜레마(Impossible Trinity)

-환율안정/자유자본이동/정책자율성

->IS-LM-BP모형으로 설명

자본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BP곡선 수직. 경상수지O, 자본수지X(왼쪽 흑자, 오른쪽 적자)

-정책 시행시 복귀. But,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무력한 것은 아님

BP곡선의 평행이동

-BP곡선 = (Y, r) 평면에서의 국제수지 표현

-IS곡선과 같은 방향: 흑자 시 우측이동, 적자 시 좌측이동

-경상수지 변화요인: 환율과 정비례, 물가와 반비례

-자본수지 변화요인: 해외 이자율과 반비례

-주의: IS-LM-BP 모형에서는 인플레=0을 가정. i와 r이 혼용

일반균형모형

-AD-AS 모형

-DD-AA 모형

(IS-LM모형은 X)

DD-AA 모형(Y, e 평면)

-DD곡선: 생산물시장 균형(환율상승 시 NX 증가)

-AA곡선: 자산시장 균형(외환시장+화폐시장)

->AA: Ms/P = L(Y, i = i* + (Ee-E)/E)

환율제도와 부정적 교란

-실물시장 충격: 고정<변동

-자산시장 충격: 고정>변동

->DD-AA 모형으로 설명

국제수지

-경상수지: 상품, 서비스(여행, 유학, 운임, 보험), 본원소득(임금, 배당, 이자), 이전

-자본금융계정: 자본수지(특허권 등), 금융계정(투자)

c.f)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서비스 수지가 약한 국가

경상수지와 국내총생산의 관계

-총지출 치환: Y = C+I+G+NX = A+NX

-경상수지: Y-A = NX = X-M

-국민저축 관계식: Y-C-G-I = Sn-I = NX

-세부구분: Sp+Sg-I = (Sp-I)+(T-G) = X-M

국민저축 경상수지 식의 해석

- if, Sn-I > 0(자본초과공급) -> r 하락 -> 외환유출 ->환율상승 -> NX 상승

- 주의: I의 증가로 발생한 Sn-I<0(적자) 상황은 긍정적

국제수지 항등식

-식: (X-M)+F = 0 (F는 자본수지)

-해석: (X-M) = -F = (-1)*자본수지 = 순자본유출 = 순해외투자

마샬러너 조건

-환율 변화 시 경상수지 개선 조건

-환율 상승시 수출: 수출량 증가 -> 수출액?

->수출품 '달러 가격' 감소량<수출 증가량 만족하면 증가 (외국수입수요가격탄력성>1)

-환율 상승시 수입: 수입재 '원화 가격' 상승 (자국수입수요가격탄력성>0)

J곡선

-환율 변화 시 시간에 따른 경상수지 변화(마샬-러너 전제)

-J곡선: 환율 상승 상황. 경상수지 악화되었다가 개선

-역J곡선: 환율 하락 상황. 경상수지 개선되었다가 악화

-단기 비탄력->장기 탄력(가격효과 vs 수량효과)

<국제무역론>

비교우위: 노동생산성 무역

-노동투입량=상대가격=기회비용

대국과 소국

-산업 분야 별로 다름

-우리나라: 반도체 대국, 소고기 소국

H-O정리: 요소부존량 무역(요소 이동X)

-전제: 립진스키, S-S

-요소부존량 정리, 요소가격균등화

-비판: 레온티예프 역설

립진스키

-원유발견->자본집약재 생산 증가, 노동집약재 생산 감소

-생산가능곡선은 전체적으로 증가(자본 증가가 노동집약재의 효율도 증진)

S-S

-무역을 통한 소득 재분배

*시사: 미중교역과 트럼프 무역정책

-> 미국: 노동자 임금 하락, 자본가 부 증가

-> 중국: 노동자 임금 상승, 자본가 부 하락

요소가격균등화

-요소부존량이 비교우위(특화) 결정

->미국: 자본특화 -> 노동수요 감소 -> 임금 하락

->중국: 노동특화 -> 노동수요 증가 -> 임금 상승

c.f) if 요소이동 자유

노동자 미국 이동 -> 노동공급 증가 -> 임금 하락

중국 노동자 감소 -> 노동공급 감소 -> 임금 상승

상품교역조건

-실질무역손익: 금액이 아니라 재화 기준. 얼마나 더 많은 재화를 내줘야 하는가?

-수출재 가격 하락 or 수입재 가격 상승 = 교역조건 악화(GNI 하락)

*시사: 우크라이나 전쟁+유가 상승

현대무역이론

-특징: 선진국간 산업 내 무역(공산품 무역)

-원인: 규모의 경제, 차별화

-이론: 기술격차, R&D, 대표수요, 제품생애주기(초기-성숙-표준화)

자유무역의 이득(소국 간 무역)

-수출국: 생산자 이득

-수입국: 소비자 이득

*시사: 농산물 수입과 정치공학

('소비자 이득 but 다수 분산' vs '생산자 손해 and 소수 응집')

전략적 무역정책: 게임이론 이용

-과점기업. 긍정적 외부성 -> 보조금을 통해 장려

-항공기업의 예

독점적 경쟁시장의 무역: CC-PP 모형([n, P] 평면)

-특징: 자유로운 시장 진입

-개별 기업 생산량 q = s*[1/n - b*(p-p)] = s/n

(s: 시장 생산량, b: 가격 민감도, p: 경쟁기업 평균, n: 상품 종류)

-CC곡선(시장균형): P = AC = c+n*TFC/s

(s 증가시 기울기 감소)

-PP곡선(이윤극대화): MR=MC -> P = c+1/bn

외부적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기업 내 평균비용 감소

-외부적 규모경제: 산업 전체 평균비용 감소

-보호무역 지지(학습효과): 당장은 특화가 이득이어도 보호로 충분한 생산량이 갖춰지면 전세계적으로 비용 이득

-대덕 연구단지의 예

해외직접투자 이유

-내부화: 현지 자회사(기술 보호), 현지 원자재 기업 합병(수직)

-입지선정: 값싼 임금, 무역장벽 우회

*시사: 일본 CPTPP, 중국 RCEP

관세 정책

-가격통제. 정부 관세이득(수량통제와 비교)

-소국: 교역조건 불변, 수요왜곡 발생, 공급왜곡 발생

-대국: 교역조건 개선(수입재 가격 하락), 왜곡O, 조건개선의 효과O

비관세 정책-수입수량할당

-수량통제. 수입업자 이득

비관세 정책-수출자율규제

-수량통제. 수출업자 이득

-수입국 입장에서는 국부유출

*시사: 미국의 일본 수출 통제 요청과 Lexus의 탄생

비관세 정책-수출보조금

-소국: Pw = Po - S -> Po = Pw + Subsidy (상방이동)

(Po: 기업이 마주하는 가격)

-대국: Po = Pw 하락 + S

-대국에 비해 소국의 경우 비효율성이 큼에도 기업을 지원하기로 판단

발라사 경제통합유형

-수직 축: 관세X, 공동관세, 요소의 자유 이동, 정책협조

-수평 축: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경제통합

c.f) 정책협조의 경우 경제동맹 단계에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경제 통합의 효과

-정태: 무역창출(긍정), 무역 전환(부정)

-동태: 규모의 경제(생산), 경쟁 촉진(cold shower; 시장 비효율 개선)

무역굴절효과: 우회수출 vs 원산지 증명

*시사: 북미의 NAFTA 체결 후 한국 기업의 멕시코 진출

경제통합 과정의 조정비용

-산업 간 무역: 농민 피해(고비용)

-산업 내 무역: 수입 품목 기업과 수출 품목 기업이 동일 산업, 이직 발생(저비용)

다자주의의 여러 논점

-WTO vs FTA

-협상의 어려움(DDA 도하 라운드)

-Spoke(협상 과정에 따라 들러리가 되는 문제)

국제협상의 이익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국제기구의 필요성 발생: 배신 방지. 게임이론의 사회적 균형 유지

<거시경제학 2부>

물가 증가

-단발적: 소비(액) 감소

-지속적: 소비(액) 상승

인플레이션의 종류와 원인

-수요견인: C, I, G, NX, M

-비용인상(스태그): 임금, 유가, 환율

*시사: 최저임금. 러시아 루블화 가치 폭락. 코로나 물류마비

긍정적 디플레

-기술발전 -> AS 우측이동 -> P 하락, Y 증가

-디플레로 인한 실질잔고(M/P)의 증가 -> r 하락, I 증가

-자산효과 -> 실질 부 증가, C 증가

부정적 디플레

-AD 좌측이동(투자, 통화공급 감소)

-인플레이션율 하락, i유지, r 상승, I 하락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으로 실질부채 상승

-> 직장인, 채권자 유리. 자산투자자, 채무자 불리

필립스곡선: 인플레율과 실업률의 역관계(SAS와 연관)

실업

-자연실업: 마찰 + 구조

-경기실업

자연실업률 가설(고전학파)

: if 자연실업률<실제실업률

->임금 하락

->실제실업이 자연실업으로 근사

기억효과(새 케인즈)

: if 자연실업률<실제실업률

->낙인, 실망, 인원 감소로 인한 내부자 효과 강화

->자연실업이 실제실업으로 근사

최적정책 동태적 불일치

-정책무력성 -> 예상치 못한 정책만이 유의미(케인즈; 재량 강조)

-> 최적정책 동태적 불일치 -> 일관성의 상실(새고전; 준칙 강조)

*시사: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선포 이유(유사 법제화)

Solow

- k 변화량=s*f(k)-nk=0

- y 변화율=Y변화율-n=0

-> 지속적 기술적 진보만이 해결책

*시사: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저축률 증가 추세

<거시경제학 1부>

케인즈: 총수요-저축 역설- 선진국-구성의 오류

총수요

-소득 증가 -> 저축 증가 & 소비 증가

-이자율 증가 -> 저축 증가 & 소비 감소

소비함수 이론

-절대소득: 독립성, 가역성. APC>MPC.

-상대소득: 비독립성(전시), 비가역성(톱니)

-항상소득: 항상소득 -> 소비. 임시소득 -> 저축

-평생소득: C=aA+bW(자산과 노동소득)

금리파급경로(케인즈; 총수요에 대한 영향)

-금리 하락 -> 총수요 증가 -> 물가, Y 상승

-주가경로: 주식 배당금은 항상소득에 해당(주식 투자자)

IS-LM 곡선

-금리 인상=LM 긴축

*시사: 코로나19 이후 경제 정상화

(NX 증가로 IS 우측이동)

구축효과(고전학파)

-케인즈 비판: 확대 재정정책(국채발행) -> 이자율 증가 -> 투자 감소

-회사채vs국채: 기업의 투자금 확보 실패

-통화량 감소: 이자율 증가

-반박: 유동성 함정? 이자율 비탄력적 투자?

유동성 함정

-경기침체 -> 채권가격 하락(=금리 인상) 기대 -> 화폐수요 상승

-중앙은행 대응: 확대금융정책 -> 화폐공급 상승 -> 금리 하락->소비, 투자 증가

->금리 유지

-케인즈: 재정정책으로 경기라도 부양해야

양적완화: IS를 이동시키는 통화정책

-미국 MBS 주택저당채권 구입

1) 은행대출 증가, 부동산 가격 증가로 소비, 투자 증가

2) 통화량 증가와 달러 약화로 NX 증가

-일본 아베노믹스: 기대 인플레이션 증가 -> 소비, 투자 증가

<미시경제학>

유가상승: 가격통제 vs 수량통제

*시사: 우크라이나 전쟁

조세부과

-종량세 vs 종가세

-생산자 부과 vs 소비자 부과

*시사: 유류세

보조금 지급: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의 불일치 가능성

수요가격탄력성/공급가격탄력성

=공급자부담혹은이득/소비자부담혹은이득

*시사: 전기자동차 보조금

수량통제vs수요자체의 변화 (보조금, 조세)

*수량통제: 택시기사자격증, 변호사, 차량10부제, 터널

*수요변화: 자전거도로, 캠페인

사회효용의 기준: 효율성(파레토) vs 공정성

재정지출: 사회복지지출(이전지출) vs 정부지출

재정조달: 세금 vs 국채발행(-> r 상승과 연결)

이전지출:

-효용 vs 소비량(정책의도)

-가격보조(예산 대비 소비량) vs 현물보조(중간) vs 현금보조(효용 최대)

조세, 보조금, 규제가 효율적인 경우: 독점시장 & 외부성 존재 상황

독점

- MR=MC<P

- 공급곡선 없음

- 자연독점, 생산요소 독점(원료; 콜라, 다이아몬드)

시장실패

-독과점

-공공재: 비배재성

-외부성

-불완전정보(선별, 신호발송, 선거, 블라인드제)

외부성 해결법

-사적 접근: 코오즈 정리, 합병

-공적 접근: 비시장 행정규제(비용 막대함), 시장개입(세금, 배출권거래제)